“이대로는 총선 패퇴”…조국 “與, ‘닥치고 통합’하고 조희대 탄핵해야”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이 19일 오후 전남광주 장성군가족행복센터에서 열린 특강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은 25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내부 당권 투쟁과 합당 논쟁에 몰두하다 대법원장 탄핵과 사법개혁의 골든타임을 놓쳤다고 비판했다.

조 원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이 혁신당과의 합당 논쟁과 전당대회 당권 경쟁 등 내부 권력투쟁에 몰입해 금쪽같은 시간을 허비한 탓에 ‘조희대 탄핵’과 사법개혁의 적기를 놓쳤다”며 “이대로라면 2028년 총선에서 내란·극우 세력에게 패퇴할 것이 분명하다”고 밝혔다.

이번 조 원장의 발언은 최근 오세훈 서울시장의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2심 재판에서 무죄가 선고된 판결을 비판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조 원장은 해당 판결을 ‘사법 정치의 반격’으로 규정하며 “사법부가 국민과 국회 위에 있음을 보여주는 위력 과시이자 시민에 대한 무시”라고 지적했다.

또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채상병 순직 사건 대법원 선고와 한덕수 전 국무총리 관련 재판 등을 언급하면서 “내란 단죄가 ‘조희대 사법부’ 손에 달렸는데도 국회가 손을 놓고 있다”며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추진을 실현하지 못한 민주당의 미온적 태도를 질타했다.

특히 오 시장의 무죄 판결 이후 민주당 일각에서 서울시장 보궐선거 부담을 덜었다며 안도하는 기류가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를 언급하면서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질 것 같아 차라리 잘됐다고 생각하는 정당이 과연 집권당 자격이 있느냐”고 비난했다.

조 원장은 또 “대선 당시의 ‘내란 격퇴 연합’을 다시 세워야 내란·극우 세력의 부활을 막을 수 있다”며 민주당을 향해 당장 조 대법원장 탄핵을 추진하고 법원행정처 폐지, 사법행정위원회 신설, 위헌·위법 명령 거부권 명문화 등을 담은 ‘12·3 내란 청산 입법’을 신속히 매듭지을 것을 요구했다.

한기호 기자 hkh89@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