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장관 ‘친명 검사 출신’ 2파전… 박균택·양부남, 李의 선택은

고검장 출신 두 의원 최종 검토… 대통령 사법사건 대응 이력 공통
두 달째 장관 공백… 검찰개혁 후속 과제·법무행정 중립성 시험대

법무부 장관 후보군으로 압축된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왼쪽)과 양부남 의원. 두 사람 모두 고검장 출신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사건 대응에 관여한 이력이 있다.

두 달째 공석인 법무부 장관 후보가 박균택·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 압축됐습니다. 두 사람 모두 고검장 출신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사건 대응에 관여했던 친명계 인사입니다.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출범 이후 첫 법무부 장관 인선에서 검찰 고위직 출신들이 최종 후보군에 오른 셈입니다. 

조직 운영 경험이 주요 고려 요소로 거론되지만, 대통령 관련 사건을 다뤘던 이력과 법무행정의 정치적 중립성도 검증 대상이 될 전망입니다.

■ 두 달째 장관 공백… 고검장 출신 두 의원으로 압축

오늘(25일) 청와대와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박균택·양부남 의원을 차기 법무부 장관 후보로 놓고 막판 검토 중입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 대통령이 장고 끝에 두 사람으로 후보군을 좁혔으며, 조만간 인선이 이뤄질 것으로 안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 장관직은 정성호 전 장관이 지난 8월 26일 물러난 이후 60일째 공석입니다.

지난 8월 30일 개각에서 지명된 판사 출신 김승원 전 후보자는 신약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 등이 불거지면서 지난달 19일 사퇴했습니다.

그사이 형사사법체계에는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지난 2일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출범했습니다. 새 조직이 문을 연 지 23일이 지났지만 법무부 장관 인선은 마무리되지 않았습니다.

최종 후보군에 오른 두 의원은 모두 호남 지역구 초선 의원입니다. 검찰에서 고검장까지 지냈고, 이 대통령이 민주당 대표였던 시절 법률 대응에 참여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박 의원은 문재인 정부 초대 법무부 검찰국장을 지냈으며,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의 변호인으로 활동했다. (박균택 의원 페이스북)

■ 박균택, 검찰개혁 실무 경험… 李 사건 직접 변호

박균택 의원은 사법연수원 21기로 광주고검장과 법무연수원장을 지냈습니다.

문재인 정부 초대 법무부 검찰국장을 맡아 검찰 인사와 조직 운영 등 검찰행정 전반을 다뤘습니다. 노무현 정부 당시에는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에 파견돼 제도 개편 업무에도 참여했습니다.

2022년 이 대통령이 민주당 대표를 맡은 뒤에는 당 대표 법률특보로 활동했습니다.

백현동·성남FC·대북송금 사건 등에서 이 대통령 측 변호인으로 참여했고, 검찰 조사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도 입회했습니다.

검찰개혁과 관련해서는 예외적이고 조건적인 보완수사권을 허용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혀 왔습니다.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 취소 문제에서도 공소 취소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른바 검찰 조작기소 특검법 논의 당시에는 특별검사에게 공소 취소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에 찬성 의견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법무부 검찰국장으로 개혁 실무를 경험한 점과 대통령 사건의 변호인으로 활동했던 이력이 함께 평가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행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양 의원은 부산고검장 출신으로 민주당 법률위원장을 맡아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에 대한 당 차원의 법률 대응을 이끌었다. (양부남 의원 페이스북)

■ 양부남, 주요 사건 수사 지휘… 당 법률 대응 총괄

양부남 의원은 사법연수원 22기로 대검찰청 형사부장과 광주지검장, 부산고검장 등을 역임했습니다.

검찰 재직 당시 대구 지하철 방화 사건과 불법 대선자금 의혹, 강원랜드 채용 비리 사건 등 주요 수사에 참여했습니다.

2021년 이재명 대선 후보 캠프에서 국민검증법률지원단장을 맡았고, 이듬해에는 김승원 의원과 함께 민주당 법률위원장에 선임됐습니다.

이후 약 1년 6개월 동안 이 대통령 관련 수사와 재판에 대한 당 차원의 대응을 총괄했습니다. 현재도 김민석 대표 체제에서 당 법률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박 의원이 대통령 관련 사건의 변호인으로 직접 활동했다면, 양 의원은 당 법률위원회를 중심으로 대응을 이끌었습니다.

검찰에서는 일선 검찰청과 고등검찰청을 지휘하며 수사와 사건 처리, 조직 관리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 공소청 운영에 공소 취소 논란까지… 인선 이후 검증 과제

차기 법무부 장관에게는 수사·기소 분리 이후 공소청 운영을 안정시키고 새 형사사법체계의 후속 제도를 정비해야 할 과제가 놓여 있습니다.

공소청은 기소와 공소 유지, 영장 청구, 보완수사 요구 등의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중대범죄수사청은 행정안전부 소속 수사기관으로 출범했습니다.

기관별 권한이 나뉜 만큼 사건 처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업무 공백과 기관 간 협력 문제가 주요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보완수사권도 쟁점입니다. 수사기관이 넘긴 사건에서 추가 확인이 필요할 때 공소청에 직접 보완수사 권한을 허용할지, 허용한다면 어느 범위까지 인정할지를 둘러싼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 취소 문제 역시 인선 과정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박 의원은 공소 취소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주장했고, 양 의원은 당 차원의 사법사건 대응을 총괄했습니다. 

두 후보 모두 이 대통령과 법률적으로 밀접한 관계를 맺어온 만큼, 장관 후보자로 지명될 경우 법무행정의 정치적 중립성과 과거 사건에 대한 관여 이력이 인사청문회에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김승원 전 후보자의 낙마 이후 후보군을 다시 검토해 온 청와대는 아직 최종 지명자를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