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2심 무죄…민주 "상고" 국힘 "특검 사죄"

[AI 뉴스 브리핑] 민주당, 여론조사 비용 지급 사실 들어 상고 촉구
국민의힘, 의뢰·대납 요청 입증 부족하다며 특검 사과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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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이 2026년 10월20일 어르신 별빛 활력 한마당 축제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서울시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항소심 무죄 판결을 두고 여야가 상고와 특검 책임론으로 맞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이란 추가 공격 가능성 언급 뒤에는 국제유가가 올랐고, 포스코 노동조합은 임금 교섭 결렬에 따라 무기한 파업을 예고했다. 24일 주요신문 기사를 정리했다.

1. 오세훈 항소심 무죄 두고 정치권 공방과 판결 근거에 초점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는 23일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한 1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오 시장이 명태균 씨 측에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후원자에게 비용 대납을 요청했다는 혐의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봤다. 더불어민주당은 특검의 상고를 촉구했고, 국민의힘은 무리한 기소였다며 사과를 요구했다.

한국경제는 <오세훈 2심 무죄에 여야 충돌…“상고 촉구” vs “사필귀정”>에서 항소심 판단을 “오 시장이 명태균 씨 측에 여론조사를 의뢰했다고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내용으로 전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 전은수 원내대변인의 발언을 인용해 “오 시장 후원자가 명 씨 측에 3300만 원을 전달했고 관련 비공표 여론조사가 이뤄졌는데 처벌받는 사람이 없다”며 “정치인이 후원자를 통해 선거 비용을 처리하고 몰랐다고 빠져나가는 선례를 남겨선 안 된다”고 보도했다.

국민의힘의 반응도 비슷한 분량으로 실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오 시장 전원 무죄는 사필귀정”이라며 특검에 상고 포기를 요구했고, “재판을 받아야 할 대상은 오 시장이 아닌 이재명 대통령”이라며 중단된 대통령 재판의 재개를 촉구했다고 전했다. 판결을 둘러싼 정치권의 반응은 폭넓게 소개했지만, 1심이 인정한 사실을 항소심이 어떤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는지는 간략히 다뤘다.

한겨레는 <민주, 오세훈 무죄 2심에 “막연한 추정 앞서”…국힘 “목불인견”>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주희 원내대변인이 문제 삼은 항소심의 판단을 길게 전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여론조사가 진행됐고, 결과가 전달됐으며, 오 시장의 후원자 김한정씨가 명씨 쪽에 3300만 원을 지급했다. 돈이 오간 사실은 항소심도 인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항소심이 오 시장의 직접적인 대납 요청을 '상식'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본 데 대해 “정치적으로 위험한 행동이므로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막연한 추론으로, 그에 반하는 다수의 객관적 증거와 기록을 무시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여당이 지급 사실 자체보다 오 시장의 요청 여부에 관한 증거 판단을 다투고 있다는 점이 드러난다.

반면 국민일보는 <오세훈 2심 무죄에 민주 “왜 아무도 처벌 안 받나”…국힘 “특검 사죄”>에서 양당의 반응을 짧게 맞붙였다. 전은수 원내대변인의 “돈은 오갔고 여론조사는 이뤄진 건데 왜 아무도 처벌은 안 받느냐”는 발언과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의 “정치 브로커의 오락가락 사기 진술에 의존해 야당의 유력 정치인을 매장하려 했던 정치 특검과 민주당의 공작이 항소심 재판부의 판결 앞에서 완벽히 수포로 돌아갔다”는 발언을 전했다. 다만 지급된 돈과 여론조사가 오 시장의 혐의를 입증하는지에 관한 항소심의 판단은 별도로 설명하지 않았다.

2. 조희대 탄핵 요구 번졌지만 국정조사 방침과 구분해 보도

기존에 제기되던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요구가 오세훈 시장의 항소심 무죄 판결 뒤 다시 거세졌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24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정조사를 포함한 기존 방침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과 오 시장은 이를 사법부에 대한 압박이라고 비판했다.

동아일보는 <'조희대 탄핵' 묻자…김민석 “국정조사 포함 차근차근 진행”>에서 김 대표가 탄핵 요구에 관한 질문을 받고 “국정조사를 포함해 원래 생각한 대로 차근차근 진행해갈 것”이라고 답했다고 전했다. 국정조사 일정에 대해서는 “원내에서 여러 가지를 조합해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김 대표의 발언은 국정조사 추진 방침을 재확인한 것으로, 탄핵 착수 시점까지 확정한 내용은 아니다.

세계일보는 <김민석, 조희대 탄핵론에 “국정조사 포함해 차근차근 진행”>에서 김 대표의 발언에 더해 조국혁신당 신장식 대표가 판결을 “조희대 사법부의 극우 정치 선언”이라고 규정하고 “조희대 대법원장을 탄핵하고, 법원행정처를 해체하는 법원조직법을 처리하자”고 촉구한 사실을 전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최고위원의 즉각적인 탄핵 절차 요구도 함께 소개했다. 범여권 내부에서도 김 대표의 국정조사 검토 발언과 즉각 탄핵 요구 사이에는 차이가 있다.

조선일보는 <오세훈 무죄에 조희대 탄핵론…與 “차근차근 진행” 野 “만물 조희대설”>에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의 반박을 비중 있게 전했다. 장 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이 정도면 '만물 조희대설' 수준”이라며 “민주당이 따져야 할 곳은 법원이 아니라 특검”이라고 주장했다. 한국일보는 <오세훈, '조희대 탄핵론'에 “선출 권력이 삼권 위에 있다고 착각하는 무도한 발언”>에서 오 시장이 “사법권 독립은 다른 두 권력(입법·행정)이 존중할 때 지켜지는 것”이라고 말한 내용을 전했다. 조 대법원장에 대한 책임 주장과 그에 대한 반박은 이어졌지만,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을 대법원장 개인의 책임과 연결하는 근거는 이들 보도에서 구체적으로 다뤄지지 않았다.

3. 트럼프 이란 재공격 언급에 협상 압박과 이란 보복 경고 함께 보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3일 현지시간 플로리다주 선거 유세에서 이란을 상대로 소규모 '장대한 분노' 작전을 다시 벌일 수 있다고 말했다. 미국이 지난 2월 이란 공격에 붙인 작전명을 다시 꺼내면서 협상도 요구한 것이다. 추가 공격의 시기와 규모는 밝히지 않았다.

중앙일보는 <트럼프, 이란 공습 경고…“다시 '장대한 분노' 작전 벌일 수도”>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우리는 또 한 번 작은 '장대한 분노(Epic Fury)' 작전을 벌일 수도 있다. 아니면 그들이 합의할 것”이라는 발언을 전했다. 이어 “똑똑하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협상하자고 나와야 한다”는 발언도 실었다. 군사작전 가능성과 합의 요구를 한 자리에서 제시한 발언이다.

세계일보는 <중동 다시 D-데이…트럼프 “재타격할수도” 이란 “레드라인 없다”>에서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격 준비에 관한 외신 보도와 이란의 대응을 함께 다뤘다. 이란 고위 당국자의 “이란이 공격받으면 더 이상의 레드라인은 없을 것”이라는 경고를 전하고, 걸프 해역 해저 케이블 공격 계획도 소개했다. 관련해 미국이 중동 지역 대사관 인력을 줄이고 있다는 보도와 8개국 외무장관의 충돌 반대 회담까지 담았다. 트럼프 대통령의 공개 발언과 실제 공격에 대비한 움직임을 한 기사에서 다룬 것이다.

한겨레도 <트럼프 “'장대한 분노' 작전 한번 더”…이란 “해저케이블 자를 것”>에서 이란의 보복 경고를 길게 전했다. 이란 안보 부문 고위 당국자는 “이란이 공격받는다면 (반격에) 더 이상 어떠한 '레드라인'도 존재하지 않을 것”이라며 “해저케이블부터 (중동 일대) 군사 기지까지 모두 대상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해저 케이블을 공격할 경우 복구 작업도 막아 장기간 통신 장애를 일으키겠다는 계획을 소개했다. 두 기사가 전한 공격 준비 보도와 이란 당국자의 경고는 충돌 가능성을 보여주지만, 재공격이 결정됐다는 발표는 아니다.

4. 유가 급등과 증시 하락 연결 국내 주유소 가격은 시차 설명

미국과 이란의 재충돌 우려가 커진 23일 현지시간, 12월 인도분 브렌트유는 배럴당 116.72달러에 마감했다. 뉴욕증시의 다우존스30 산업평균지수는 1.23%, 스탠더드앤드푸어스500지수는 0.52%, 나스닥 종합지수는 0.21% 하락했다. 국내에서는 직전 거래일 코스피지수가 0.30% 오른 5550.30으로 마감한 상태였다.

한국경제는 <“찔끔 올랐는데 월요일 또 무너지나”…주말에 '악재' 터졌다>에서 중동 정세와 국내 증시 전망을 연결했다. “고유가가 물가 불안을 자극하고 미국의 긴축 우려를 키우면서 국내 증시의 반등을 제약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고 전했다. 이어 대신증권 이경민 연구원의 “당분간 국제 유가는 높은 수준을 유지하며 증시 하방압력(주가를 끌어내리는 압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을 실었다. 제목은 월요일 증시 하락 가능성을 앞세웠지만 본문은 유가와 통화정책을 통한 조건부 전망을 전한다.

조선일보는 <중동 확전 우려에 유가 6개월 만에 최고치...뉴욕 증시, 일제히 하락>에서 유가와 증시의 당일 움직임에 집중했다. “미국과 이란 간 전쟁이 미 중간선거 이후 다시 격화할 수 있다는 우려 속에 국제 유가가 급등하고, 뉴욕 증시 3대 주가지수가 일제히 하락했다”고 보도했다. 한국경제의 뉴욕증시 기사도 유가 상승을 시장 약세의 배경으로 들면서, 아메리칸익스프레스의 감원 계획과 일부 반도체주의 반등 등 개별 종목 움직임을 함께 전했다.

세계일보는 <휘발유 1857원·경유 1842원…주유소 기름값 23주 연속 하락>에서 국내 판매가격은 아직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보도했다. 10월 셋째 주 전국 주유소의 휘발유 평균 판매가격은 전주보다 리터당 0.5원 내린 1857.1원, 경유는 0.3원 내린 1842.5원이었다. “국제유가 변동은 통상 2∼3주가량 시차를 두고 국내 주유소 판매가격에 반영된다”고 설명했다. 국제유가 급등과 국내 주유소 가격 하락이 같은 시기에 나타난 이유다.

5. 포스코 무기한 파업 예고 임금 요구안 중심으로 보도

포스코 노동조합은 23일 임금 교섭에서 회사와 합의하지 못한 뒤 11월 2일 오후 7시부터 무기한 파업과 단계적 확대 파업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노조는 기본급 7.1% 인상과 격려금 600%, 우리사주 50주 등을 요구했다. 회사는 기본급 2.5% 인상과 일시금 500만 원 등을 제시했다.

조선일보는 <포스코 노조, 내달 2일부터 무기한 파업…임금 교섭 결렬>에서 노조가 “교섭을 진행했지만 핵심 쟁점에 대한 사측 입장의 변화가 없어 합의가 무산돼 교섭이 결렬됐다”고 밝힌 내용을 전했다. 지난달 두 차례 부분 파업을 벌인 뒤 이달 14일부터 교섭을 재개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경과도 담았다. 회사 측은 “노조가 쟁의 절차에 돌입할 경우, 비상조업대응체제를 가동해 고객사와 국내 수요 산업에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매일경제도 <포스코노조, 11월 2일부터 무기한 파업 예고>에서 노사의 임금 제안과 앞선 부분 파업을 전했다. 여기에 노조가 “파업 장기화에 대비해 미참여 조합원을 대상으로 특별회비를 걷어 쟁의보상기금을 마련하는 방안도 추진한다”고 덧붙였다. 두 기사 모두 교섭안의 차이는 구체적으로 제시했지만, 단계적 확대 파업이 어느 생산 라인부터 적용되는지와 예상 생산 차질 규모는 전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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