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 법무장관 박균택·양부남 2파전…이 대통령 최종 낙점 주목

호남 출신 고검장 경력 공통점
검찰개혁·형사사법 안정화 과제
두 달 공백 해소할 인선 임박

두 달째 공석인 법무부 장관 후보가 더불어민주당 박균택·양부남 의원 등 호남 출신 검찰 고위직 출신 2명으로 압축됐다. 이재명 대통령이 검찰개혁과 새 형사사법체계의 안착을 이끌 적임자를 놓고 막판 고심에 들어가면서 최종 인선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5일 정치권과 청와대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박 의원과 양 의원을 차기 법무부 장관 후보로 검토하고 있다. 두 사람 모두 고검장을 지낸 검찰 출신으로, 민주당 내 친명(친이재명)계 초선 의원이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청와대는 지난 8월 30일 개각 당시 지명했던 김승원 전 후보자가 지난달 19일 신약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 등으로 사퇴한 이후 후임 인선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왔다.

청와대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이재명 대통령이 장고를 거친 끝에 박 의원과 양 의원을 놓고 막판 고심 중"이라며 "조만간 인선이 이뤄질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특히 이달 초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출범하면서 새 형사사법체계의 안정적 정착이 주요 과제로 떠오른 상황이다. 이에 검찰 조직과 법무행정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고검장 출신 인사들이 최종 후보군에 포함된 것으로 풀이된다.

광주 출신 박균택…검찰개혁 실무·대통령 변호 경력
박균택 의원은 광주 대동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사법연수원 21기로 법조계에 입문했다. 광주고검장을 지냈으며, 문재인 정부 초대 법무부 검찰국장으로 검찰개혁 실무를 담당했다.

노무현 정부 시절에는 대통령 자문기구인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에 파견돼 사법·검찰개혁 업무를 수행한 경험도 있다.

이 대통령과의 인연은 민주당 대표 시절인 2022년부터 본격화됐다. 박 의원은 당시 당 대표 법률특보를 맡아 백현동 개발 의혹과 성남FC 후원금, 대북송금 사건 등에서 이 대통령 측 변호인으로 활동했다. 수사 과정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도 참여했다.

검찰개혁과 관련해서는 예외적·조건적으로 보완수사권을 허용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혀 상대적으로 온건한 견해를 보여왔다.

반면 이 대통령 관련 형사사건의 공소 취소 문제에서는 적극적인 입장을 취했다. 박 의원은 관련 의원 모임에서 공소 취소 필요성을 주장했으며, '윤석열 정부 검찰 조작기소 특검' 법안 논의 당시 특별검사에게 공소취소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히기도 했다.

검찰 조직 내부에서 주요 보직을 거친 경력과 검찰개혁 정책에 대한 이해도가 강점으로 거론되지만,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 취소를 주장해 온 이력이 인사청문 과정에서 쟁점이 될 가능성도 있다.

전남 출신 양부남…부산고검장 거쳐 당 법률 대응 총괄
양부남 의원은 전남 담양공고와 전남대 법대를 졸업하고 사법연수원 22기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부산고검장을 지냈으며, 문재인 정부 시절 검찰총장 후보군으로도 거론됐다.

검찰 재직 당시 대구 지하철 방화 사건과 한나라당 불법 대선자금 의혹, 강원랜드 채용 비리 등 주요 사건을 수사했다. 공직자 비리 사건을 비롯해 다양한 수사 경험을 쌓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양 의원 역시 이 대통령이 민주당 대표였던 2022년부터 법률 분야에서 핵심 역할을 맡았다. 당시 김승원 전 후보자와 함께 당 법률위원장에 선임돼 약 1년 6개월 동안 이 대통령의 사법리스크에 대한 당 차원의 대응을 총괄했다.

이 과정에서 박균택·김기표·이건태·김동아 의원 등 대통령이나 측근의 사건을 변호했던 인사들과 함께 이른바 '대장동 변호인단' 출신 의원 그룹으로 분류되기도 했다.

김민석 대표 체제 출범 이후에는 민주당 법률위원장을 맡아 당내 법률 현안을 담당하고 있다.

양 의원은 오랜 검찰 수사 경험과 당 법률위원장으로서의 조직 관리 경력이 특징이다. 다만 대통령의 사법리스크 대응에 관여했던 이력은 박 의원과 마찬가지로 인사 검증 과정에서 논란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장관 공백 60일…공소청 출범 후 조직 안정 시급
차기 법무부 장관 후보군이 두 사람으로 좁혀지면서 두 달 가까이 이어진 장관 공백이 해소될지 주목된다.

법무부 장관 자리는 현 정부 초대 장관이었던 정성호 의원이 지난 8월 26일 이임한 이후 이날까지 60일째 비어 있다. 지난 2일 공소청 출범 이후로도 23일째 장관 공백이 이어지고 있다.

검찰청 폐지와 수사·기소 분리라는 형사사법체계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진 만큼 새 장관에게는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의 안정적 운영, 조직 간 업무 조정 등 과제가 주어질 전망이다.

정치권에서는 그동안 차기 장관 후보로 꾸준히 거론됐던 박 의원에게 무게가 실린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김승원 전 후보자의 낙마 과정에서 불거진 인사 검증 논란과 이 대통령 관련 형사사건의 공소 취소 문제 등 고려해야 할 변수가 적지 않다는 분석이다.

특히 두 후보 모두 대통령의 법률 대응에 관여했던 만큼 야권에서는 법무행정의 정치적 중립성과 장관직 수행의 독립성을 문제 삼을 가능성이 있다.

청와대도 이러한 정치적 부담을 고려해 여론의 흐름과 후보자들의 정책 역량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여권 관계자는 "새 형사사법 시스템의 조기 안착, 과도기 조직 안정 측면 등에 주안점을 두고 어떤 후보가 적임인지를 판단해 최종 후보자를 낙점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남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