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장관 후보 박균택·양부남으로 압축

‘고검장 출신 호남 의원’ 최종 경합
李대통령 사법리스크 방어 법률 참모
두 의원 모두 ‘검찰 조작수사 확인되면 공소취소 가능’

박균택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재명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물색하고 있는 가운데, 박균택·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종 후보군에 오른 것으로 전해졌다. 박균택(광주 광산갑) 의원과 양부남(광주 서구을) 의원은 모두 고검장을 지낸 뒤 제22대 총선을 통해 국회에 입성한 초선 의원들이다. 무엇보다 이 대통령의 당대표 시절 사법 리스크 국면에서 법률 지원을 총괄했다는 공통점이 있다.

25일 청와대 핵심 관계자에 따르면 공석인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박 의원과 양 의원 2인으로 좁혀진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통령은 두 사람을 놓고 막판 고심하고 있다고 한다. 신설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 체제가 첫발을 뗀 상황에서, 검찰 조직 생리를 꿰뚫고 있는 검찰 출신 인사를 지목한 것으로 보인다. 2인 중 1명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다면 김지용 중수청장에 이어 연이어 검찰 출신을 중용하는 것이다.

청와대는 지난 8·30 개각 당시 지명됐던 김승원 전 후보자가 지난달 19일 신약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 등으로 사퇴한 이후 후보군을 원점에서 다시 물색해왔다. 김 전 후보자의 낙마 과정에서 큰 파장이 있었던 만큼 이 대통령은 마지막까지 여론의 추이를 신중하게 살피는 모습이다.

사법연수원 21기인 박 의원은 대검찰청 형사부장과 문재인 정부 초대 법무부 검찰국장, 광주고검장을 지냈다. 윤석열 정부 당시 이 대통령의 대장동·백현동 등 관련 수사 및 재판에서 변호인단 총괄 역할을 맡았으며, 이 대통령의 대장동 사건, 위증 교사 의혹 사건 등을 변호하기도 했다.

사법연수원 22기인 양 의원은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장, 대검 형사부장, 광주지검장 부산고검장을 역임했다. 지난 2022년 대선 당시 이재명 후보 캠프의 국민검증법률지원단장을 맡았고, 이후 민주당 법률위원장으로서 당 차원의 사법 리스크 대응을 전면에서 지휘했다.

두 후보자 모두 검찰 수사권 분리라는 여권의 기조를 지지하면서도, 실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국민 피해와 수사 지연을 방지하기 위한 ‘보완 수사권’ 문제에 대해서는 현실적이고 신중한 접근을 취해 왔다. 수사권을 완전 박탈해야 한다는 강경파들의 주장과는 결이 달랐다.

박 의원은 검찰의 직접 수사 폐지 논의 과정에서 “보완 수사권 존치는 검찰 권한 지키기가 아니라 억울한 국민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것”이라며, 예외적·제한적 보완 수사 권한은 불가피하다는 견해를 피력한 바 있다. 양 의원은 수사·기소 분리 원칙을 확고히 하면서도, 경찰 수사의 오류를 시정하고 사건 처리가 장기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검찰의 ‘보완 수사 요구권’ 등 실질적인 보완 장치는 남겨두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펴왔다.

이 대통령 사건의 공소 취소 문제에 대해선 박 의원은 검찰의 조작 수사와 기소가 확인되면 공소 취소를 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양 의원도 공소 제기 절차에 검찰권 남용이나 실정법 위반 등이 있었다면 공소 취소가 가능하다고 해 왔다.

인선 발표 시 야당의 강력한 반발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야권은 두 의원을 겨냥해 ‘대통령 사법 리스크 대응을 위한 인사’라고 공세를 펼 가능성이 높다. 공소 취소를 염두에 둔 인선 아니냐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