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선거 참패 밑밥까는 트럼프 진영…"패배시 계엄령" 미 중간선거 불복 시나리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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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서 들려오는 부정선거 불복 계엄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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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트럼프 핵심 지지층인 마가(MAGA) 진영 일각에서는 중간선거 결과에 대한 불신이 이미 나오고 있습니다.

일부 보수 인사들은 투표기기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이민단속국 등 연방 요원이나 군 병력을 투표소에 배치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일각에서는 계엄령 선포까지 요구하고 있습니다.

[피터 틱틴/변호사, 트럼프 측근]
우리는 이 투표기계들이 선거 결과를 결정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웨인 앨린 루트/우파 방송인]
다음에 대통령을 만나거나 통화하게 된다면 제 말을 전해주십시오. '선거를 위한 국가안보 비상사태.'

트럼프는 지난 8월 이 보수 프로그램 진행자가 선거 관련 국가안보 비상사태 선포를 제안하자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지 않는 듯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도널드 트럼프/미국 대통령]
그보다 더 희한한 일도 일어난 적 있었죠. 이걸로 마무리합시다.

최근에도 선거는 정직해야만 한다며 주시하겠다고 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미국 대통령]
우리나라에 필요한 것들이 있어요. 그중 하나가 정직한 선거입니다. 정말 중요한 일이에요. 우리는 매우 매우 면밀히 지켜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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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과 미국의 계엄 제도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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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헌법에 대통령의 계엄 선포권이 명시돼 있지만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계엄 해제를 요구하면 대통령은 이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우리가 지난 2024년 12월 겪은 과정입니다.

미국에는 우리나라처럼 대통령의 계엄 선포권을 명시한 헌법 조항이 없습니다.

미국에서 계엄은 군이 민간 정부의 기능을 대신하는 상황을 뜻하는데, 현행 법체계상 대통령이 이를 일방적으로 선포할 권한은
인정되기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 분석입니다.

대통령이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더라도 그 자체만으로 군을 동원해 선거를 통제하거나 투표기기를 압수할 권한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미국은 주정부와 지방정부가 선거 관리 권한을 갖기 때문에 대통령이라 해도 이런 권한을 일방적으로 가져올 수는 없습니다.

[엘리자 스웨런베커 / 브레넌 정의센터 투표권·선거 담당 부국장]
우리는 현 행정부가 2026년 선거에 개입하려고 실제로 시도하고 있는 여러 양상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헌법은 각 주에 연방 선거의 규칙을 정할 권한을 부여하고, 동시에 의회에도 그 규칙을 만들거나 주의 규칙을 뒤집을 권한을 부여합니다. 하지만 대통령에게는 연방 선거에 관한 어떠한 권한도 부여하지 않습니다.

군 병력을 투표소에 배치하는 행위 역시 연방법에 따라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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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은 선거 불복 후폭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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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의원들과 선거법 전문가들은 연방정부의 선거 개입 가능성에 대비해 현재까지 거론되는 각종 시나리오에 따른 대응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난 8월 댄 케인 합참의장은 투표소에 군 병력을 배치하거나 투표용지와 기기를 압수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미리부터 우려가 커지는 이유, 앞서 2020년 대선 때의 기억 때문입니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부정선거를 반복해서 주장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미국 대통령(지난 2020년 11월)]
이건 미국 대중을 속이는 사기입니다. 이것은 우리나라에 큰 수치입니다. 우리는 이번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 준비됐었습니다. 솔직히 우리는 이번 선거에서 승리했습니다.

이에 지지자들 사이에서 선거 결과에 대한 불신이 확산됐습니다.

결국 2021년 1월 6일, 지지자들이 의사당에 난입하는 초유의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도널드 트럼프/미국 대통령(지난 2021년 1월 6일)]
우리는 국회의사당으로 걸어갈 겁니다. {국회의사당을 점령하라! 점령하라! 습격하라!}
그리고 우리는 싸웁니다. 죽을힘을 다해 싸우지 않으면, 더는 이 나라를 지킬 수 없을 겁니다.

[트럼프 지지자들(지난 2021년 1월 6일)]
미국! 미국! 트럼프를 위해 싸우자! 트럼프를 위해 싸우자!

당시 의회 조사위원회는 트럼프의 반복적인 부정선거 주장이 폭력을 부추겼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번에도 실제 계엄 선포 여부를 넘어 선거 불신과 패배 불복이 어떤 사회적 혼란으로 이어질지가 관건입니다.

결국 오는 중간선거는 의회 의석 경쟁을 넘어 미국 민주주의의 제도적 견제 장치가 작동할 수 있을지 가늠하는 시험대가 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