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2심 무죄에 특검 상고.. '명태균 대납' 대법원서 2라운드
재판부, 명태균 진술 신빙성 부족에 무죄 판단
특검 상고 방침에 대법원서 법리 공방 이어질 전망
사법적 부담 덜었지만 정치자금 투명성 논란은 지속
[지데일리]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치적 생명을 위협했던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으며 시장직 상실 위기에서 벗어났다. 1심의 벌금형을 뒤집은 항소심 재판부는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특검이 상고 방침을 밝히면서 사건은 대법원 판단을 앞두게 됐다. 사법부의 판단으로 오 시장은 한숨을 돌렸지만, 선거와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둘러싼 논란은 여전히 남아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오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고 1심 판결을 파기했다. 앞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던 오 시장은 항소심에서 판단이 뒤집히면서 시장직 유지에 유리한 상황을 맞았다. 지방자치단체장의 형사재판은 개인의 법적 책임뿐 아니라 행정의 연속성과 시민의 선택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이번 판결은 서울시정에도 상당한 의미를 갖는다.
재판의 핵심 쟁점은 여론조사 비용을 누가, 어떤 의도로 부담했으며 오 시장이 비용 대납을 직접 요청했는지를 입증할 수 있는지였다. 재판부는 핵심 증거로 제시된 명태균 씨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오 시장이 직접 비용 대납을 요청했다는 공소사실 역시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형사재판에서 유죄를 인정하려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증명이 필요하다. 의혹이 제기됐다는 사실만으로 형사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핵심 진술의 신뢰성이 흔들린다면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 증거가 더욱 중요해진다.
이번 판결은 정치권에서 제기되는 의혹과 법정에서 인정되는 범죄 사이에 분명한 차이가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여론의 의심이나 정치적 공방이 곧 유죄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동시에 무죄 판결만으로 정치적 논란의 모든 쟁점이 해소됐다고 보기도 어렵다.
형사책임을 입증하는 문제와 공직자가 정치자금 및 여론조사 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했는지는 서로 다른 차원의 평가이기 때문이다. 시민들이 궁금해하는 비용 부담의 경위와 정치적 관계에 관한 의문 역시 명확한 설명과 검증을 통해 해소될 필요가 있다.
특검은 이번 판결을 충격적이라고 평가하며 대법원에 상고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에 따라 사건은 상급심에서 다시 법리와 증거의 적정성을 다투게 될 전망이다. 항소심의 무죄 판단이 확정된 것은 아닌 만큼, 향후 대법원이 어떤 결론을 내릴지에 관심이 쏠린다.
상고심에서는 사실관계 자체를 폭넓게 다시 심리하기보다 원심판결의 법리 적용과 절차상 문제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진다.
오 시장은 재판 과정에서 시민들에게 심려를 끼쳐드렸다며 감사의 뜻을 전하고 시정에 더욱 힘쓰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시장직 유지라는 정치적 부담을 덜어낸 만큼 민생과 주거, 교통 등 서울시 현안에 집중할 여건은 마련됐다.
그러나 이번 판결을 정치적 승리로만 받아들인다면 시민의 신뢰를 회복할 기회를 놓칠 수 있다. 공직자의 도덕성과 행정의 투명성은 법원의 유무죄 판단과 별개로 꾸준히 검증받는 영역이기 때문이다.
이번 사건이 남긴 과제로 수사기관은 정치적 유불리에 흔들리지 않고 객관적 증거를 토대로 혐의를 입증해야 하며, 정치인은 여론조사 비용과 정치자금의 출처를 둘러싼 의문에 책임 있는 태도로 답해야 한다는 평가가 나온다. 법원은 증거와 법리에 따라 판단하고, 정치권은 사법적 결론을 정쟁의 도구로 소비하는 관행을 경계할 필요가 있다.
오 시장이 시장직을 유지하게 됐다는 사실만으로 논란이 마무리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의 최종 판단과 별개로 시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일은 이제 서울시정이 풀어야 할 중요한 과제로 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