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지선 국토장관 "구글, 지도 반출 조건 어기면 허가 회수"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이 23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위원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출처=연합뉴스〉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이 구글 고정밀 지도의 국외 반출에 대해 "조건 불이행 시 허가를 중단하든지 회수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23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교통부 종합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정동만 의원은 부산 기장군 고리원전이 노출된 구글 지도를 자료로 제시했습니다.

정 의원은 "건물 위치, 격납고, 상세 배치까지 훤히 다 보인다. 국가 보안 시설인데 구글이 그냥 노출하고 있다"면서 구글이 지도 반출 조건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조처에 대해 질문했습니다.

이에 홍 장관은 "(정부가) 검증하고 확인한 다음에 반출할 계획"이라면서 "(애플, MS 등에도) 똑같이 적용해야 할 것 같다"고 답했습니다.

정부는 올해 2월 '측량 성과 국외 반출 협의체'를 개최하고 구글에 대해 국내 군사·보안 시설을 가림 처리하고, 대한민국 영토를 촬영한 위성·항공사진은 보안 처리할 것 등을 조건으로 1대 5000 축적의 고정밀 지도 반출을 허가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