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안보 위협 막는다”…미국, AI·바이오 등 대중국 투자 규제 강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중국의 민감기술 분야에 대한 투자를 더 엄격히 제한하는 규정안을 내놨습니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현지 시각 22일 미국 재무부가 지난해 의회를 통과한 ‘포괄적 해외 투자 국가안보법’의 시행 규정안을 공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법안은 중국을 비롯해 이란과 러시아 등 적대국에 대한 투자 심사를 강화해 국가안보를 지킨다는 취지로 마련됐습니다.

이번에 공개된 규정안은 첨단 반도체와 인공지능(AI)뿐 아니라 뇌·컴퓨터 인터페이스 등 생명공학 관련 기술과 물질 등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재무부는 일부 첨단 생명공학 기술이 생물 무기와 뇌·컴퓨터 인터페이스 확산 등 실질적 위험을 키울 수 있으며, 군사·정보·대규모 감시 등에 쓰일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습니다.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은 이번 규정안이 “적대국이 미국의 투자를 받아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핵심 기술을 개발하는 것을 막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생명공학 분야에 대한 투자 규제 강화를 이번 규정안의 핵심으로 꼽았습니다.

싱크탱크 민주주의수호재단(FDD)의 크레이그 싱글턴 연구원은 FT에 “투자자들에게 중국 바이오산업으로 흘러가는 자금이 국가 안보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앞으로 훨씬 더 엄격한 심사를 받게 될 것이라고 재무부가 경고하는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미국 바이오협회는 “지나치게 광범위한 규제가 미국 바이오산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밝히는 등 업계에선 반발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워싱턴 DC에 초청해 ‘무역 휴전’을 내년 1월까지 연장하기로 한 지 한 달 만에 나왔습니다.

[사진 출처 : 로이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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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숙 기자 (vox@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