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 재정 빨대’ 사과한 추미애 “소방관 인건비 전액 국가가 책임져야”

“경기도 소방관 인건비 중 국가 지원은 7.7%…국가직 전환에도 재정 부담은 지방에”

(시사저널=김민지 기자)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지난 20일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청에서 간담회에 참석하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소방본부 소방관들과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소방 재정 빨대' 발언으로 논란을 빚고 사과한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23일 소방 재정의 지방 부담 문제를 거듭 제기했다. 국가직 소방공무원의 인건비를 전액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추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지역의 재정 형편에 따라 소방관의 처우와 국민의 안전이 달라지는 문제를 해소하자는 것이 국가직 전환의 중요한 취지였다"며 "그러나 신분이 국가직으로 바뀐 뒤에도 재정 부담은 여전히 지방에 남아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소방관의 안전과 처우는 당연히 최우선으로 챙겨야 한다"며 "그 당연한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국가직 전환의 취지에 맞게 소방재정도 바로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 지사는 경기도의 소방 재정 현황에 대해 "올해 경기도 소방공무원 인건비 1조1973억원 가운데 국가 지원은 921억원, 7.7%"라며 "나머지 1조1052억원, 92.3%를 경기도가 부담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2025년 경기도 등록공장은 약 7만9000개"라며 "전국의 43.6%가 경기도에 집중돼 있다"고 밝혔다. 이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도내 공장화재가 4336건 발생했다면서 "공장이 내는 법인세는 국가로, 재산세는 시군으로 간다. 이렇게 도 재원은 충원할 길이 없고 책임만 있는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또 "국가 지원 재원마저 담배분 개별소비세에 연동돼 있다"며 "금연을 권장하면서 정작 소방 재원은 담배 판매에 기대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지방정부는 한정된 재원으로 소방관 처우를 우선 챙기면서도 아이들 급식비, 어린이집 교사 처우개선비, 산후조리 지원비 등 도민을 위한 복지 재원도 마련해야 한다"며 "국가직 소방공무원의 인건비는 전액 국가가 책임지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추 지사는 지난 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소방공무원 관련 예산 부담을 언급하며 "소방이 가장 큰 골치 아픈 재정 빨대 같다"고 말해 논란을 일으켰다. 이후 지난 17일 경기 부천 공장 화재로 순직한 소방관의 빈소를 찾아 "사과를 바라시니까 정말 마음을 다해 사과드린다"고 말해 다시 논란에 휩싸였다.

이에 민주당이 경고 조치를 내리자 추 지사는 "당의 경고 의결을 겸허하게 받아들이며 앞으로 언행에 신중을 기하겠다"며 "향후 발언의 본래 취지인 안정적 소방 재원 확보와 화재진압 시 소방관 안전 강화를 위해 도지사로서 책무를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