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안정적 소방 예산 확보 고민…내년 예산 반영 검토”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23일 “안정적이고 구조적인 소방 예산을 어떻게 확보할지 고민해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재정경제기획위원회의 기획예산처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남강호 기자

박 장관은 이날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소방 예산 부족 지적에 “행정안전부나 소방청 또는 지방정부의 의견까지 종합적으로 듣고 당장 내년에 반영할 수 있는 부분과 중장기적으로 제도 개편 필요성까지 다 봐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 의원은 “소방안전 예산 중 국비는 2021년 14.9%였는데 지금은 10.7%로 줄어들었다”며 “소방직의 국가직 전환이 2020년인데 국비 지원이 줄어드는 것은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에 박 장관은 “문재인 정부 때 소방 인력을 증원하면서 담배 개별소비세 (가운데 소방안전교부세) 비율을 20%에서 45%로 늘려 (예산을) 충당하기로 합의가 됐던 것”이라며 “그런데 최근 담배 소비량이 줄어들면서 개소세가 부족하게 됐다”고 했다.

또 “소방 예산의 국가·지방의 분담 원칙과 기준을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고 국회 단계에서도 함께 머리를 맞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