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 국내소유 주택 6만 채 넘었다…외국인 다주택자 16명 ‘30채 이상’

2022년 말 4만4천889채→2025년 말 6만1천439채…3년 새 36.9% 증가
외국인 다주택자 7천38명·30채 이상 16명…국적별 세부 현황은 미공개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종로, 서대문구 일대 모습. 연합뉴스

국내에서 중국인이 소유한 주택이 3년 만에 1만6천채 이상 늘어나 6만채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외국인 주택소유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중국인 소유 국내 주택은 6만1천439채로 집계됐다.

이는 2022년 말 4만4천889채보다 1만6천550채(36.9%) 증가한 규모다. 3년 동안 연평균 5천500채 이상 늘어난 셈이다.

중국인 소유 주택에는 아파트와 연립·다세대주택, 단독주택 등이 포함됐다.

같은 기간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주택 전체는 8만3천512채에서 10만8천231채로 2만4천719채(29.6%) 증가했다.

특히 중국인 소유 주택은 전체 외국인 보유 주택의 약 56.8%를 차지했다. 외국인이 가진 국내 주택 10채 중 5채 이상이 중국인 소유인 셈이다.

국적별로 보면 중국이 6만1천439채로 가장 많았고 미국 2만3천187채, 캐나다 6천542채, 대만 3천392채, 베트남 2천28채 순이었다.

중국인 소유 주택은 미국인 소유 주택보다 약 2.6배 많았다.

문제는 외국인들의 주택 보유 규모가 커지고 있지만, 여러 채를 보유한 외국인이 어느 나라 출신인지, 어느 지역에 주택을 집중적으로 소유하고 있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세부 통계가 부족하다는 점이다.

국토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국내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외국인은 모두 7천38명으로 파악됐다. 이 가운데 30채 이상을 소유한 외국인도 16명에 달했다.

그러나 이들이 어떤 국적을 가졌는지, 보유 주택이 어느 시도에 분포하는지에 관한 세부 현황은 제출자료만으로 확인할 수 없었다.

외국인의 국내 주택 거래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통계 역시 마련돼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실이 국정감사를 앞두고 국적별·지역별 다주택 보유 현황과 외국인의 연도별 주택 취득·처분 건수, 거래금액 등을 요구했지만 국토부는 관련 정보를 별도로 생산하거나 공표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국토부는 “‘국적별·시도별 2호 이상 보유자 현황’, ‘주택 취득 및 처분 건수와 거래금액’ 등의 정보는 생산·공표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외국인 전체 주택 소유 규모는 확인할 수 있어도 특정 국적의 외국인이 주택을 여러 채 보유하는 양상이나 실제 매매 규모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기는 어렵다는 지적이다.

이 같은 통계 공백은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취득을 둘러싼 '상호주의' 논의에서도 쟁점이 될 수 있다.

부동산 상호주의는 다른 나라가 한국인의 부동산 취득을 제한할 경우 우리나라도 해당 국가 국민에게 상응하는 제한을 적용하자는 원칙이다.

이를 검토하려면 상대국의 부동산 규제뿐 아니라 해당 국가 국민이 국내에서 얼마나 많은 주택을 보유하고 거래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상호주의를 검토하려면 우리 국민이 상대 나라에서 받는 제한과 함께, 그 나라 국민이 우리나라에서 집을 얼마나 갖고 사고파는지 정확히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나라별 전체 숫자만으로는 부족하다. 집을 여러 채 가진 외국인이 어디에 있는지, 얼마나 사고파는지까지 알 수 있게 통계를 보완해야 한다”며 “국토부는 관계기관과 자료를 연계해 실태부터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혜린 기자 heygong00@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