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악계 카르텔' 지적받은 전통예고… 문체부 "송구하다"

집단 성폭행 피해자 2차 가해 의혹 등
잇단 논란에... 문체부 "큰 책임 느껴"
교장 공모 및 인사 시스템, 개편 예고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3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문화체육관광부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를 듣고 있다. 뉴시스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국립전통예술고등학교(전통예고)의 집단 성폭행 사건 대응과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의혹 등 잇따른 논란에 "큰 책임을 느끼고 있다"며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을 약속했다.

최 장관은 23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재원 조국혁신당 의원의 전통예고 정상화 대책 관련 질의에 "국립전통예술중고등학교 관련해서 잇따라 문제점이 계속 발견되고 있고, 아직도 해소되지 않고 있는 상태"라며 "책임을 맡고 있는 문체부 장관으로서 너무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큰 책임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근본적으로 이번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서 제대로 안정화시키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교장 공모와 교사 채용, 교원 인사, 성폭력 대응 등 학교 운영 전반에서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인사와 입시·심사 등을 둘러싼 문제를 거론하며 "국악계 최대의 카르텔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재원 조국혁신당 의원이 19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해 질의하고 있다. 김재원 조국혁신당 의원실 제공

문체부는 교장 공모 절차부터 손보기로 했다. 김영수 문체부 1차관은 진행 중인 3차 공모를 취소하고 학교 내부 이해관계자의 부당한 개입을 차단하도록 공모 규정을 전면 개편하라는 김 의원의 요구에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 전통예고에서는 앞선 두 차례 교장 공모가 무산됐고, 세 번째 공모에서도 후보자 관련 의혹과 심사 공정성 문제로 임용 일정이 미뤄졌다. 교장 공모를 둘러싼 내부 갈등도 불거졌다. 일부 교사가 2차 공모 과정에서 동문 출신 특정인을 교장으로 선임하기 위해 심사위원 구성에 개입하려 했다는 의혹 등이 제기됐다.

교사 채용과 인사 구조 개선 방안도 논의됐다. 김 의원은 왕기철 전 교장이 교사 채용 관련 금품수수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은 점을 짚으며, 채용비리 재발을 막기 위해 교사 채용 전형을 교육청에 위탁하라고 요구했다. 김 차관은 "그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국립국악고와 전통예고 간 정기적인 교원 인사 교류를 제도화하라는 요구에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채용 절차의 외부 위탁과 학교 간 인사 교류를 통해 폐쇄적인 운영 구조를 바꿔야 한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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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학교 측의 2차 가해 의혹도 도마에 올랐다. 앞서 한국일보는 전통예고 3학년이던 남학생 2명이 지난해 5월 경기 안양시의 한 음악 연습실에서 동급생을 성폭행하고 불법 촬영한 혐의 등으로 올해 1월 검찰에 송치됐다고 보도했다. 보도 이후 학교폭력 담당인 생활지도부장이 카카오톡 프로필에 '학교 이용해 재학생들에게 피해 주지 마라, 양심 있으면' 등의 문구를 게시한 사실이 19일 국감에서 공개되면서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논란이 일었다. 김 차관은 관련 의혹과 학교 관리자의 대응을 철저히 조사하고 잘못이 확인되면 엄정하게 조치하라는 김 의원의 요구에 "엄중히 하겠다"고 답했다.

문체부는 23일 전통예고에 대한 사전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문체부 관계자는 "사전조사의 구체적인 범위와 기간은 정해지지 않았다"며 "사전조사 결과를 토대로 본감사 실시 여부와 범위 등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서울 금천구 국립전통예술고등학교 전경. 박지연 인턴기자

신은별 기자 ebshin@hankookilbo.com
나광현 기자 name@hankookilbo.com
이채원 인턴 기자 chaewon9821@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