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지사 “소방관 인건비 1조 넘게 떠안은 경기도…국가는 7.7%만 부담”

추미애 경기도지사. 사진=중부DB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국가직 소방공무원의 인건비를 국가가 전액 부담해야 한다며 소방재정 구조 개선을 촉구했다.

추 지사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소방관의 안전과 처우는 당연히 최우선으로 챙겨야 한다"며 "국가직 전환의 취지에 맞게 소방재정도 바로 세워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지역의 재정 형편에 따라 소방관의 처우와 국민의 안전이 달라지는 문제를 해소하자는 것이 국가직 전환의 중요한 취지였다"며 "그러나 신분이 국가직으로 바뀐 뒤에도 재정 부담은 여전히 지방에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추 지사는 경기도에 집중된 소방 수요와 지방정부의 재정 부담을 구체적인 수치로 설명했다.

2025년 기준 경기도 등록공장은 약 7만9천 개로 전국의 43.6%를 차지한다. 2019년부터 2023년까지 도내 공장화재는 4천336건으로 연평균 약 867건에 달했다.

그러나 공장에서 발생하는 법인세는 국가에, 재산세는 시군에 귀속돼 광역지자체가 소방 수요 증가에 대응할 재원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올해 경기도 소방공무원 인건비 1조1천973억 원 가운데 국가 지원은 921억 원으로 7.7%에 불과하다. 나머지 1조1천52억 원(92.3%)은 경기도가 부담하고 있다.

추 지사는 "소방 수요는 경기도에 집중되지만 이를 감당할 도의 재원은 턱없이 부족하다"고 강조했다.

국가 지원 재원이 담배분 개별소비세에 연동된 구조도 문제로 꼽았다.

그는 "금연을 권장하면서 정작 소방 재원은 담배 판매에 기대고 있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재정이 담배 판매량에 좌우되는 것이 소방재정의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현장 인력 부족 문제도 언급했다. 추 지사는 최근 자신을 찾아온 소방노조 관계자들이 인력 부족을 호소했다며 "부족한 재원으로 장비를 운용할 인력조차 충분히 확보하기 어려운 현실"이라고 전했다.

이어 "지방정부는 한정된 재원으로 소방관 처우를 우선 챙기면서도 아이들 급식비, 어린이집 교사 처우개선비, 산후조리 지원비 등 도민을 위한 복지 재원도 마련해야 한다"며 "모두 꼭 필요한 일인데 어찌 어느 하나 덜 챙기고 싶겠느냐"고 반문했다.

추 지사는 "소방관의 안전과 처우를 당연히 챙겨야 한다고 말하면서도 그 책임을 왜 도에 묻고만 있는지도 함께 생각해 달라"며 정부와 국회, 당 정책위원회의 대응을 요청했다.

그러면서 "소방노조에서도 국가 차원의 재원 확보를 간곡히 부탁했다"며 "그 절실한 목소리에 정부와 국회, 당 정책위원회가 함께 응답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끝으로 "국가직 소방공무원의 인건비는 전액 국가가 책임지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지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