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판 달서구청장, “현금성 지원, 참으로 두렵다”…“정부가 결정한 정책은 정부가 책임져야”

“민생지원금 정책에 빚까지 내 재정위기 몰려”

대구=박천학 기자

김용판 대구 달서구청장은 23일 “정부의 현금성 지원정책이 과연 얼마나 실효성이 있었는지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구청장은 ‘현금성 지원, 참으로 두렵다’는 제목의 자신의 페이스북 글을 통해 “코로나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피해지원금, 민생회복 소비쿠폰, 고유가 피해지원금 등 그동안 각종 명목으로 천문학적인 재정이 투입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물론 어려운 국민의 삶을 돕겠다는 취지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며 “그러나 막대한 재정투입에 비해 경제적 효과는 얼마나 지속되었는지, 국민의 삶은 얼마나 나아졌는지 냉정하게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그는 “그 돈의 상당 부분을 소방·국방·치안 등 국가의 기본 책무에 투자했다면 최근 현안이 된 ‘소방재정 문제가 과연 발생하였을까’ 하는 아쉬움도 있다”고 했다.

김 구청장은 “올해 민선 9기 달서구청장으로 취임한 이후 우리 구의 재정 상태가 얼마나 열악한지 뼈저리게 절감하고 있다”며 “올해 달서구 예산의 73.29%인 8678억 원이 사회복지비 예산으로 쓰이고 있다”고 말했다. 사회복지비 매칭에 따른 구비 부담은 재정력이 취약한 기초자치단체에 고스란히 전가되고 있는 셈이라는 것이다.

그는 “이 과정에서 정부가 주도하는 현금성 지원정책에 따른 자치단체, 특히 보통교부세를 직접 받지 못하는 구청의 매칭 부담이 지방재정을 얼마나 압박하는지도 절실히 깨달았다”며 “달서구는 지난해 정부의 민생지원금 정책에 참여하면서 결과적으로 빚까지 내야 하는 재정위기에 내몰렸다”고 했다.

김 구청장에 따르면 2025년 정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2026년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에 따라 달서구가 부담한 매칭비용은 무려 149억 원이다.

그런데 2025년 보훈회관과 송현2동 행정복지센터 건립을 위해 60억 원의 지방채를 발행했다. 그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등에 따른 구비 추가 부담이 없었다면 굳이 60억 원의 지방채를 발행할 필요가 있었겠는가“라고 했다. 이에 그는 “재정 전체의 관점에서 보면 사실상 빚을 내어 민생지원금을 지급한 것과 다름없는 결과가 된 셈”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김 구청장은 “ ‘재정 비상체제 전환 및 예산운용 대혁신’ 선언하고 그 일환으로 에코전망대와 별빛천체과학관 건립 사업을 중단시켰다”고 했다. 두 사업을 당초 계획대로 추진한다면 구비 부담만 약 230억 원을 투입해야 하며 재정여건을 고려하면 넉넉 잡아 300억원 가량의 지방채를 추가 발행해야 할 수도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김 구청장은 “대규모 현금성 지원정책이 또다시 시행된다면 현재 달서구의 재정 능력으로는 수십억 원에 달하는 추가 매칭 비용을 감당할 여력이 사실상 없다”며 “어려운 이웃을 돕는 것은 국가와 지방정부의 당연한 책무지만 복지에도 우선순위가 있어야 하고, 재정에도 감당할 수 있는 한계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국가가 정책을 결정하고 지방정부에 재정 부담을 떠넘기는 방식은 반드시 재검토돼야 한다”며 “정부가 결정한 현금성 지원정책이라면 그 재정적 책임도 원칙적으로 정부가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생색은 중앙정부가 내고, 부담은 지방정부가 지는 구조여서는 안 된다”며 “국민에게 돈을 나누어 주는 정책은 당장 환영받을 수 있지만, 그 돈을 마련하기 위해 지방정부가 빚을 내고, 정작 주민들에게 꼭 필요한 사업을 포기해야 한다면 과연 그것이 올바른 복지정책인가“라고 지적했다.

박천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