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법원 전산망 일시적 장애 발생 후 복구...대구지법·고법도 한 때 접속 차질
권영진기자 2026. 10. 22. 20:09
22일 오후 3시50분부터 일시적 접속 장애
대구지법·고법도 접속 차질...사법부 긴급 복구 작업
오후 6시부터 시스템 정상 가동... 장애 원인 파악 중
대구지법 전경. 연합뉴스
대구지법·고법도 접속 차질...사법부 긴급 복구 작업
오후 6시부터 시스템 정상 가동... 장애 원인 파악 중

전국 법원 전산망에 일시적인 속도 저하 등 장애가 발생하면서 대구지방법원과 대구고등법원에서도 한때 재판사무시스템 이용에 차질이 빚어졌다. 이후 법원행정처가 즉시 복구 작업에 착수했고, 오후 6시쯤 장애가 복구돼 시스템이 정상 가동 중이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50분쯤 재판사무시스템 및 대국민서비스 일부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문제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대구지법과 대구고법에서도 재판사무시스템 이용에 차질이 빚어졌다.
이날 전산망 장애로 인해 재판 진행 내용을 제공하는 사건검색 서비스 등이 원할하게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실제 재판 진행이나 영장 처리에 차질이 발생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시스템 장애가 발생하자 법원행정처 소속 사법정보화실은 긴급 공지를 통해 "전산정보시스템 장애로 인해 서비스 지연이 발생했다"고 공지문을 올렸으며, 긴급 복구 작업을 펼쳤다. 다행히 이날 오후 6시쯤 복구가 완료됐지만 사법 전산시스템 전반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행정처는 "프로그래밍 언어 PHP 해킹과는 무관하다"면서 "상세한 장애 원인과 재판 업무에 미친 영향 범위 등을 파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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