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독재, 능력 있으면 해보라고 하라"…2심서 또 계엄 정당화

尹, 군사충돌 유도 의혹 부인…"독재할 능력 있으면 해보라"
민주당사·여론조사 '꽃' 병력 투입 중단 지시 주장 반복
29일 특검 최종 의견 진술…윤 전 대통령 등 구형 전망

윤석열 전 대통령. 연합뉴스

12·3 내란 사태를 일으킨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항소심 법정에서 "독재할 능력이 있으면 한번 해보라고 하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고법 형사12-1부(이승철·조진구·김민아 고법판사)는 22일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 등의 항소심 공판을 열고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피고인신문을 진행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북한과의 군사적 충돌을 유도해 비상계엄의 명분을 만들려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군사충돌을 야기해서 대통령이 군을 움직여 국가를 장악하고 언론과 입법·사법부를 장악해 마음대로 개헌해서 독재하고, 그런 능력이 있으면 한번 해보라고 하라"고 말했다. 군을 동원한 독재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취지로 내란 혐의 자체를 부인한 것이다.

민주당의 탄핵 추진을 향해서는 "헌법 권한을 남용하는 아주 대표적인 사례"라며 "남용은 불법이다. 이거야말로 헌정 파괴"라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나라 헌정사뿐 아니라 세계사에도 이런 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비상계엄 당시 민주당사와 여론조사기관 '꽃'에 병력을 투입하려던 계획을 자신이 중단시켰다는 주장도 반복했다.

윤 전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병력 투입 계획을 듣고 "나이도 위고 고등학교 선배이기도 하지만 '미쳤냐'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사에 보내면 국민의힘 당사도 보내야 하는데 당사에 지금 이 시간에 아무것도 없다. '돌았냐'고 했다"며 "민간기관은 국가기관이 아니지 않느냐. 영장을 들고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윤 전 대통령이 1심 재판에서부터 펼쳐온 주장이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4월 첫 공판에서도 민주당사와 여론조사 '꽃'에 대한 병력 투입을 자신이 지시하지 않았으며, 김 전 장관에게 계획을 듣고 즉각 중지시켰다고 주장한 바 있다.

한편 재판부는 오는 27일 오전 10시 공판을 속행해 특검 측 최종 의견을 들을 예정이다. 이날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을 비롯한 피고인들에 대한 구형도 진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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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주보배 기자 treasure@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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