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법원 전산망 2시간여 만에 복구…“PHP 해킹과 무관”

손종욱 기자 2026. 10. 22.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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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법원의 재판사무시스템과 대민서비스 일부에서 발생한 전산 장애가 2시간여 만에 복구됐다.

22일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50분께 재판사무시스템과 대민서비스 일부에 장애가 발생해 전국 각급 법원에서 시스템 접속이 원활하지 않은 문제가 발생했다.

법원행정처 소속 사법정보화실은 장애 발생 직후 긴급 공지를 통해 "현재 사법부 전산 정보시스템 장애로 인해 서비스가 지연되고 있다"며 복구 작업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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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후 3시50분께 재판사무시스템·대민서비스 일부 장애
법원행정처 “오후 6시께 복구 완료…현재 정상 가동”
사법 시스템 이용이 제한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전국 법원의 재판사무시스템과 대민서비스 일부에서 발생한 전산 장애가 2시간여 만에 복구됐다.

22일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50분께 재판사무시스템과 대민서비스 일부에 장애가 발생해 전국 각급 법원에서 시스템 접속이 원활하지 않은 문제가 발생했다.

법원행정처 소속 사법정보화실은 장애 발생 직후 긴급 공지를 통해 “현재 사법부 전산 정보시스템 장애로 인해 서비스가 지연되고 있다”며 복구 작업에 착수했다.

장애 영향 범위는 영장 업무를 포함한 모든 사법 전산시스템으로 파악됐다. 대구지방법원과 대구고등법원에서도 전산망이 마비되는 등 일선 법원의 전산 업무에 차질이 빚어졌다.

또 재판 진행 내용을 제공하는 사건검색 서비스 등이 원활하게 작동하지 않으면서 이용자들도 불편을 겪었다.

법원행정처는 약 2시간 뒤인 이날 오후 6시께 복구 작업을 마치고 시스템이 정상 가동되고 있다고 밝혔다.

법원 측은 이번 장애가 프로그래밍 언어 PHP 해킹과는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다.

다만 상세한 장애 원인과 이번 장애가 실제 재판 업무에 미친 영향 범위는 아직 파악 중이다. 영장 업무가 장애 영향 범위에 포함됐지만 실제 영장 처리에 차질이 발생했는지도 확인되지 않았다.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상세한 장애 원인과 재판 업무에 미친 영향 범위 등을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손종욱 기자 handbell@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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