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구속 연장되나…대법, 27일 직접 심문

매관매직 상고심 맡은 대법원 2부서 영상 심문 예정
특검 “계속 구속 필요” vs 김 측 “구속기간 제한 잠탈”

(시사저널=김임수 기자)

대법원이 오는 27일 김건희 여사의 추가 구속 여부를 가리는 심문을 연다. 김 여사의 구속기간이 끝나는 31일을 나흘 앞둔 시점이다.

법정 출석한 김건희 여사 ⓒ연합뉴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매관매직 의혹' 사건 상고심을 맡은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27일 김 여사에 대한 구속 전 심문을 진행한다. 김 여사는 대법원에 직접 출석하지 않고 영상으로 심문을 받는다.

이번 심문은 김건희 특별검사팀(민중기 특별검사) 요청에 따른 것이다. 김건희 특검은 지난 15일 매관매직 사건 상고심 재판부에 김 여사의 추가 구속영장을 직권으로 발부해 달라는 요청서를 제출했다. 구속기간 만료가 임박해 계속 구속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반면 김 여사 측은 지난 16일 "구속영장 발부는 구속기간 제한 규정을 잠탈하는 것"이라며 반대 의견서를 제출했다.

김 여사는 현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명태균 무상 여론조사, 통일교 금품수수 등 이른바 '3대 의혹' 사건으로 구속된 상태다. 이 사건은 지난 4월28일 서울고법에서 징역 4년에 벌금 5000만원이 선고된 뒤 대법원 전원합의체로 넘어갔고, 이날 상고심 속행기일이 열렸다. 다만 전원합의체 선고가 통상 한 달에 한 번꼴로 이뤄지는 만큼 이달 말까지 선고가 나오기는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매관매직 사건의 항소심 판단도 변수다. 서울고법 형사15-3부는 지난달 22일 김 여사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1심의 징역 7년에서 감형된 것으로, 바쉐론 콘스탄틴 시계와 세한도 복제품 수수에 대해서는 1심과 달리 알선수재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반면 목걸이·금거북이·이우환 그림·디올백 수수는 유죄가 유지됐다.

법조계에서는 항소심까지 징역 5년의 실형이 선고된 만큼 추가 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정치권에서는 영장 추가 발부 여부가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추진의 주요 변수가 될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된다. 구속기간 만료 전 추가 영장이 발부되지 않으면 김 여사는 석방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