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길수 특별감찰관 청문보고서 채택…10년 공백 해소 수순

법사위, 여야 이견 속 34일 만에 합의 처리
감찰 전문성 긍정 평가…독립성 우려 병기
전·현 정부 인사 감찰 놓고 여야 신경전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최길수 특별감찰관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를 처리하기 위해 개의를 선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10년 가까이 멈춰 있던 대통령 친인척과 측근에 대한 특별감찰 기능이 복원을 앞두게 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22일 최길수 특별감찰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하면서 장기간 이어진 특별감찰관 공백 해소에 한 걸음 다가섰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국정감사 주질의를 마친 뒤 전체회의를 열고 최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이의 없이 의결했다. 지난달 18일 인사청문회가 열린 지 34일 만이다.

이번 보고서에는 최 후보자에 대한 ‘적격’과 ‘부적격’ 의견이 함께 담겼다. 여야가 후보자의 적격성을 둘러싼 이견을 좁히지 못했지만, 상반된 평가를 병기하는 방식으로 보고서 채택에 합의한 것이다.

적격 의견에는 최 후보자가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유지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장기간 운영이 중단된 특별감찰관 조직의 정상화를 약속한 점 등이 반영됐다. 감찰 업무에 필요한 전문성을 갖췄다는 평가도 포함됐다.

반면 부적격 의견에는 여야와 대한변호사협회가 추천한 후보 3명 가운데 여당 추천 인사인 최 후보자가 임명될 경우 감찰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가 담겼다.

앞서 인사청문회에서는 감찰 대상을 둘러싼 여야의 신경전도 벌어졌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인사들의 불법 청탁과 인사 개입 의혹 등에 대한 감찰 필요성을 제기한 반면, 국민의힘은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과 이재명 대통령 가족에 대한 감찰을 요구했다.

이 대통령이 최 후보자를 최종 임명하면 2016년 9월 이석수 초대 특별감찰관 사퇴 이후 약 10년 1개월 만에 특별감찰관 공백이 해소된다.

특별감찰관은 대통령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족, 대통령비서실 수석비서관급 이상 공무원 등의 비위 행위를 감찰하는 독립적 지위의 공직자다. 2014년 제도가 도입됐지만 문재인·윤석열 정부에서 후임자가 임명되지 않아 사실상 기능이 중단된 상태였다.

이성훈 기자 lllk1@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