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길수, 특별감찰관 임명 수순… 10년 공백 끝낸다

최길수, 임명되면 10년 만에 특별감찰관 자리 채워져
지난달 18일 인사청문회 이후 34일 만에 보고서 채택
李 대통령, 여러 차례 특별감찰관 임명 의지 밝혀

국회 법사위가 최길수 특별감찰관 후보자의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한 22일 최 후보자가 사무실을 나서고 있다. 뉴시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22일 최길수 특별감찰관 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그간 특별감찰관의 조속한 임명 의지를 드러낸 만큼 이른 시일 내에 최 후보자가 임명될 것으로 보인다. 최 후보자가 임명되면 10년 동안 공백으로 유지된 특별감찰관 자리가 채워지게 된다.

적격, 부적격 의견 병기해 보고서 채택한 법사위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여야 합의로 '적격'과 '부적격' 의견이 병기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의결했다. 지난달 18일 최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한 지 34일 만이다.

법사위는 보고서에서 최 후보자가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유지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점과 특별감찰관 조직을 정상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점, 감찰 업무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적격하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그러나 여야와 대한변호사협회가 추천한 후보 3명 가운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 추천한 최 후보자가 임명될 경우 감찰을 독립적으로 수행하기 어렵다는 점 등을 이유로 부적격하다는 의견도 함께 담겼다.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최길수 특별감찰관 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뉴시스

특별감찰관 임명, 이 대통령 대선 공약

이 대통령은 특별감찰관 임명 의지를 여러 차례 드러냈기에 임명도 곧바로 이뤄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특별감찰관은 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일 뿐 아니라 지난해 7월 취임 30일 기자회견 등에서도 임명 방침을 거듭 밝혀왔다.

이 대통령은 19일 청와대 출입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저는 빨리 임명됐으면 좋겠다고 요청했는데 야당이 반대하고 있다면서요"라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야당이 반대하는데 굳이 (임명 절차를) 강행해야 하느냐 하는 생각도 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알아보라고 했다"고 덧붙였다.

특별감찰관은 대통령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족, 청와대 수석비서관 이상 고위 공직자의 비리를 감찰하는 독립 기구다. 2016년 9월 이석수 초대 특별감찰관이 물러난 뒤 문재인·윤석열 정부에서 임명하지 않아 공석 상태였다.

김준형 기자 junbro@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