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바지 국감 곳곳 충돌…특별감찰관 청문보고서 채택

[앵커]

국정감사가 막바지로 접어든 가운데, 국회에선 오늘도 10개 상임위에서 감사가 진행 중입니다.

특히 과방위에선 국민의힘 이진숙 의원 제척 문제 등을 두고 여야가 충돌을 했는데요.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박현우 기자.

전해주시죠.

[기자]

네, 과방위에선 오늘도 제척 문제를 두고 여야가 맞붙었습니다.

민주당 주도로 의결된 '이진숙 제척안'의 효력을 일부 정지한다는 헌재 결정을 둘러싼 후폭풍이 이어진 겁니다.

국민의힘과 이진숙 의원은 국회의원의 헌법상 권한인 국정감사를 집단행동으로 막고 '입틀막'하려던 민주당에 헌재가 제동을 건 것이라며, 민주당의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헌재의 결정은 '제척 효력을 일부 유지해 기준을 제시한 것이지 의원에 대한 면죄부가 결코 아니라며, 제척 효력이 전부 중지되는 것처럼 호도해선 안된다고 지적했습니다.

과방위 여야 발언 직접 들어보시죠.

<이진숙 / 국민의힘 의원> "이번 결정이 매우 중요한 것은 '수'를 무기로 해서 특정 의원을 배제하거나 제척하는 것이 맞지 않다, 틀렸다라는 판단이 헌재에서 내려졌다고 생각합니다"

<이정헌 /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번 결정의 핵심은 명확합니다. 선수가 심판이 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저지른 의혹에 대해서 자신이 감사할 수 없고, 자신의 책임을 자신이 심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법사위에서는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취소' 등을 놓고 여야가 맞붙었다구요?

[기자]

네, 공소청 본청을 대상으로 하는 법사위 국감에선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 취소 문제가 도마에 올랐습니다.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은 "이 대통령은 지난 6월 당시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있는 자리에서 '잘못하면 사과하고 취소하는 것'이라고 공소 취소를 종용하는 말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검찰미래위가 진상조사단에 조사하라고 한 사건 중에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이 있다"며 "공소 취소하겠다는 것" 아니냐고 따져물었습니다.

이에 민주당은 김한규 의원은 "공소 취소를 지시한 사람도, 검토한 사람도 없다"며 "1심 판결이 안 나온 사건만 공소 취소할 수 있고, 취소하더라도 새로운 증거가 나오면 다시 기소할 수 있는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증거가 나오면 다시 기소할 수 있는데, (국민의힘의) 근거 없는 정치 공세가 계속되고 있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이런 가운데, 법사위는 의원들의 주질의 마무리 뒤 감사를 잠시 중지하고 최길수 특별감찰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습니다.

여야는 전체회의를 열어 '적격'과 '부적격' 의견을 병기한 청문보고서를 합의로 의결했는데요.

이로써 10년간 이어졌던 특별감찰관 공백 사태는 일단락 될 전망입니다.

이 밖에 국회에서 진행된 재경부 등에 대한 재경위 종합 감사에서는 '가상자산 소득 과세 유예' 문제가 도마에 올랐습니다.

재경위 여야 발언도 직접 들어보시죠.

<윤후덕 / 더불어민주당 의원> "3번에 이어서 4번 이렇게 유예를 하겠다라는 그런 논의가 있어요. 본회의장에서 법률로 의결된 것을 유예하거나 폐지하거나… 대한민국의 기본이 흔들리는 것 아닌가…"

<임이자 / 국민의힘 의원> "과세 인프라가 미비하다… 가상자산 사업자들이 (과세를 위한)장비라든가 여러가지 구축을 해놔야 할 것 아닙니까 최소한 6개월에서 9개월 걸린대요. 그런데 무슨 준비가 돼있습니까"

[앵커]

각 당 상황도 보겠습니다.

여권은 조희대 대법원장을, 야권은 대통령을 향한 공세에 집중을 하는 모습이네요?

[기자]

네, 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여권 내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논의와 관련해 국민의 동의와 동감이 중요하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김 대표는 오전 당 유튜브에 출연해 "최근 조 대법원장에 탄핵에 대한 요구가 그 이전보다는 높아지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당내 강경파와 조국혁신당 등에서 즉각적인 탄핵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설득과 설명의 과정을 충분히 거치겠다"고 거듭 강조한 건데요.

그러면서, 탄핵소추안 발의 검토에 앞서, 조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 등을 검토할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을 정조준했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오전 당 회의에서 북한은 '지뢰 도발' 뒤에도 적반하장으로 대남확성기 방송까지 재개하겠다고 하는데, 정작 우리 군은 발목이 날아가는 사고를 당하고도 대응 조치 하나 못하고 있다고 쏘아붙였습니다.

정점식 원내대표도 "북핵은 대한민국 안보의 거대한 위협이지만 더 심각한 위협은 바로 좌파 정부의 종북주의"라며 정동영 장관과 이종석 국정원장 경질을 촉구했습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군은 대북 확성기 방송을 즉시 재개해 북한 독재 정권의 거짓 선전을 무너뜨려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현장연결 문주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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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우(hwp@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