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에서 다시 부각된 통신사 해킹 은폐... 추가 제재 가능성도 언급

[비즈톡]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6.10.12 ⓒ 뉴스1 황기선 기자

최근 국정감사를 계기로 지난해 KT·LG유플러스에서 발생한 해킹 은폐 문제가 다시 거론되고 있습니다. 외신과 보안 전문가들이 잇따라 해당 사건을 언급한 데다 정부 관계자도 두 회사에 대한 추가 제재 가능성을 시사한 것입니다.

미국 기술 전문 매체 테크타임스는 지난 13일 ‘KT가 세 차례 사이버 공격을 숨기고 로그를 삭제했으며 고객에게 거짓말을 했다’는 제목으로 KT의 해킹 은폐 의혹을 보도했습니다. 정부 조사 결과 KT는 2024년부터 2025년에 발생한 해킹 사고를 제대로 신고하지 않고 로그 기록도 삭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내부적으로 해킹 사실을 인지하고도 외부에는 악성코드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미국 데이터 보안 기업 사이에라의 리처드 버드 AI·아이덴티티 부문 책임자는 최근 자신이 운영하는 글로벌 사이버 침해 사고 데이터베이스에 KT의 해킹 은폐 의혹과 소액 결제 피해, 통신망 보안 취약점 등을 올렸고, 지난 16일에는 해외 기술 정책 분석 사이트 ‘피플 오브 인터넷’이 KT의 로그 삭제 문제를 다뤘습니다. 이 사이트는 조사에 협조한 기업과 증거를 삭제한 기업을 규제 과정에서 다르게 취급해야 한다고도 밝혔습니다.

이들 외신과 보안 전문가들이 KT 해킹 사건을 언급한 것은 최근 국정감사가 계기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12일 열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국감에서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은 “회사(KT)가 이미 침해 사실을 알고 있었거나 확인할 수 있는 상황에서 안전하다는 취지로 고객에게 홍보했다면 이용자를 기만한 것 아니냐”고 질의했습니다. 김종철 방미통위 위원장은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 행위 위반에 대해서는 시정 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면서 “필요한 사항이 확인된다면 (최대 3개월간 신규 가입자 모집 금지도) 같이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KT뿐 아닙니다. 지난 6일 국감에서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LG유플러스의 해킹 사고 고의 은폐가 경찰 수사에서 확인될 경우 위약금 면제 요청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해 7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LG유플러스에 해킹 사고 정황을 알렸지만 LG유플러스는 침해 관련 서버 1대를 폐기했습니다. 또한 과기정통부가 자체 점검을 요청한 다음 날인 지난해 8월 12일에는 내부 서버 계정 비밀번호를 관리하는 서버의 운영체제(OS)를 재설치하고 ‘침해 사고 흔적 없음’이라고 통보하기도 했습니다.

최근 AI 해킹 도구까지 등장하면서 해킹 방어는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이용자들도 이를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용자들이 분노하는 것은 해킹 그 자체보다 ‘내 정보’가 언제 얼마나 털렸는지 알 수 없도록 기업들이 몰래 흔적을 지우고 은폐하는 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