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감] 이정현 "이재명 대통령 공소취소 검토한 바 없어"

곽규택 "대통령 공소취소 위한 조사냐"…조사단 자료 제출 요구

이정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공소청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국회=배정한 기자

[더팩트 | 김해인 기자] 이정현 검찰총장 직무대행(공소청 차장검사)이 이재명 대통령 형사사건의 공소취소 논란에 "검토한 바 없다"며 선을 그었다.

이 직무대행은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공소청 본청 국정감사에서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이 "불법적인 진상조사를 통해 대통령 공소를 취소하려는 것이냐"고 묻자 "당시 도어스테핑에서 진상조사 결과를 지켜보겠다고 한 것은 원론적인 입장을 밝힌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국회뿐 아니라 모든 자리에서 제가 어떻게 감히 가정적 상황을 전제해서 (공소취소를) 한다, 안 한다 말할 수 있겠나"라며 "극히 원론적 입장 표력이었고, 검토한 바도 없고 다른 의도가 일체 개입돼있지 않다는 말씀을 명확히 드린다"고 강조했다.

이 직무대행은 지난달 23일 공소청 차장검사로 임명된 뒤 첫 출근길에 이 대통령 사건의 공소취소 가능성에 대한 질문을 받고 "법무부 미래위 진상조사단에서 진상조사가 진행 중이어서 그 결과를 살펴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야권에서는 사실상 공소취소 가능성을 열어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다.

곽 의원은 진상조사단이 재판 중인 사건의 수사기록을 열람하고 서면 질의를 통해 답변을 받는 방식으로 조사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또 진상조사단이 위례신도시 개발비리 사건과 문재인 정부 부동산 통계 조작 의혹,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등 3건의 조사 결과를 미래위에 보고했다는 언론 보도를 언급했다.

곽 의원이 "위법성을 찾지 못했다고 보고한 게 맞느냐"고 묻자 이 직무대행은 "진상조사가 진행 중이어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답변드리기 곤란하다"며 즉답을 피했다.

이 직무대행은 곽 의원이 진상조사단이 미래위에 보고한 내역을 국회에 제출하라고 요구하자 "미래위 진상조사단의 활동은 감사를 전제로 한 진상조사의 성격을 띠고 있어서 진상조사 결과 보고서가 저에게 제출돼 법무부에 전달한 바 있다"고 밝혔다.

다만 "현재 조사가 마무리된 상태가 아니고 계속 진행 중인 상황"이라며 "조사·감사 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서 고려해 달라"고 했다.

h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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