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송 한은 총재 "석유 최고가격제 장기화하면 가격 왜곡·재정 부담"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가 22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6.10.22[사진=사진공동취재단]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가 석유 최고가격제가 소비자물가 상승을 억제하는 데 상당한 역할을 했다고 평가했다. 다만 제도가 장기화할 경우 가격 왜곡과 재정 부담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신 총재는 22일 금융통화위원회 통화정책방향 결정 이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석유 최고가격제는 일시적으로 비용 상승이 다른 품목으로 전이되는 것을 억제하는 효과가 상당히 있다"고 밝혔다.

그는 "유가가 불안한 상황에서도 소비자물가 상승을 이 정도로 억제할 수 있었던 데는 석유 최고가격제가 상당히 큰 몫을 했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다만 장기간 시행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했다. 신 총재는 "오래 지속될수록 가격 구조에 왜곡이 생긴다"며 "소비를 억제해야 하는 상황에서도 소비가 줄지 않거나 장기적으로 재정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국제통화기금(IMF)에서도 에너지 가격에 대한 보조가 오래 지속되면 안 된다고 여러번 지적했다"며 "다른 국가들의 사례를 봐도 제도가 장기화하면 재정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도 이런 문제를 잘 알고 있고, 제도가 연장됐지만 출구전략을 분명히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