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1명 속여 61억 가로챈 투자사기 조직원… 대법 "범죄수익 2억4,000만 원 몰수"

캄보디아 거점 축구 베팅 투자사기
1심 몰수 불인정, 2심은 몰수 인정
대법 "피해회복 어려워 몰수 정당"

서울 서초구 대법원. 한국일보 자료사진

캄보디아 거점의 투자사기 조직원이 보관하던 현금 약 2억4,000만 원을 몰수하도록 한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현금 2억4,325만 원을 몰수하도록 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2024년 5, 6월 캄보디아에 거점을 둔 투자사기 조직에 가담했다. 조직은 말레이시아 유명 복합 리조트의 이름을 사칭한 온라인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며 축구 경기 결과에 돈을 걸면 원금 손실 없이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투자자들을 속였다. 약팀이 강팀을 3 대 0으로 이기는 결과에 반대로 베팅하면 93.75%의 확률로 적중할 수 있다는 식이었다.

하지만 신규 투자자의 돈으로 기존 투자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하는 일종의 '폰지사기'였다. A씨는 하위 회원 관리와 범죄수익 세탁 등을 맡았다. 조직이 지난해 3월부터 5월까지 321명에게서 가로챈 돈은 61억 원이 넘었다.

재판에서는 A씨의 주거지와 차량에서 압수된 현금 2억4,325만 원을 몰수할 수 있는지를 두고 다퉜다. 원칙적으로 사기 피해금은 피해자에게 돌아가야 할 돈이어서 국가가 몰수할 수 없다. 다만 부패재산몰수법은 피해자들이 범인을 상대로 반환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어려워 피해 복구가 매우 곤란한 경우 예외적으로 몰수를 허용한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하면서도 현금 몰수는 인정하지 않았다. 피해자들이 직접 피해를 복구하기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고 단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였다.

2심은 징역 4년을 선고하면서 현금 전액을 몰수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조직이 캄보디아를 거점으로 가상화폐 등을 이용해 피해금을 세탁했고, 압수된 현금을 제외한 나머지 돈의 최종 행방도 확인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피해자들이 개별적으로 돈의 흐름을 추적해 반환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본 것이다. 대법원은 또한 "압수된 현금은 범죄피해재산"이라며 "피해회복이 매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해 (이를) 몰수할 수 있다"고 짚었다.

조소진 기자 sojin@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