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산 천궁 수매 거래에 ‘유령업체’ 의혹…국감서 도마

씨케이 27t 실적 인정 과정 지적
진흥원은 자체 조사서 ‘혐의 없음’

‘씨케이’가 국산 천궁 27ｔ 수매실적 증빙서류로 제출한 계산서.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국산 한약재 수매실적에 따라 외국산 도입량을 배정하는 한약재 수급조절제도를 두고 실적 검증이 부실하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나왔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송파병)은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한국한의약진흥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한약재 취급업체 ‘씨케이’의 국산 천궁 수매실적 인정 과정에 의문을 제기하고, 한의약진흥원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감사를 요청했다.

한약재 수급조절제도는 국내 농가 보호와 국산 한약재 육성을 위해 운영하는 제도다. 국산 한약재 수매실적이 많을수록 수입 물량을 더 배정받는 구조다.

본지가 입수한 남 의원의 질의서에 따르면 씨케이는 국산 천궁 27ｔ을 4억5000만원에 매입했다며 수매실적을 제출했다. 서류상으로는 제조업체 ‘송학약초영농조합법인’에서 ‘태하물산’을 거쳐 씨케이로 판매됐지만, 실제 물량은 충북 제천의 송학약초영농조합법인 공장에서 충북 보은의 씨케이 공장으로 직접 운송됐다는 게 남 의원의 설명이다.

남 의원은 “태하물산의 사업장 주소지가 폐업한 술집으로 확인됐다”며 “한의약진흥원의 검증자문회의 자료에도 해당 업체가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회사로 의심된다는 내용이 담겼다”고 지적했다.

천궁 거래 중간업체인 태하물산의 사업장 주소지를 촬영한 로드뷰 사진. 사진에 따르면 해당 주소지엔 폐업한 술집이 표시돼 있다. 남인순 의원실

고호연 한의약진흥원장은 당시 규정에 따라 생산자 증명서와 원산지 증명서 가운데 하나를 제출받도록 돼 있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국산 여부를 확인하는 데는 생산자 증명서가 더 정확하다는 취지로 답했다. 

고 원장은 “해당 사안을 알고 있다”며 “올 3월 9일 조사위원회를 개최했고, 조사 결과 혐의 없음으로 나왔다”고 말했다. 남 의원은 “중간 거래업체 실체에 문제가 제기됐는데도 혐의가 없다는 결론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복지부 감사관의 직접 감사와 종합감사 전 감사 추진계획 보고를 요구하고, 조치가 미흡하면 국회 차원의 감사원 감사를 요구토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