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가상 자산 과세 집중 논의…올해 안에 결론 내릴 것”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가상 자산 과세 유예에 대한 결론을 연내까지 마무리 짓겠다고 22일 밝혔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뉴스1

김 대표는 이날 오전 민주당TV에 출연해 가상 자산 과세 유예와 관련한 당의 입장을 묻는 진행자의 질문에 “현재까지는 원칙대로 그대로 한다고 돼 있는데, 최근 보니 이에 대한 목소리가 높고 다양한 의견이 많다”며 “어제 최종 시점에서 집중 점검을 해 볼 때가 된 것 같다고 문제를 제기했고, 당 내부에서도 여러 목소리가 있어 집중 점검을 해 보려고 한다”고 말했다.

가상 자산에 대한 과세는 당초 2022년 1월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두 차례 시행이 연기돼 2025년 1월로 미뤄졌다. 이후 2024년 12월 소득세법 개정으로 시행 시기가 다시 2년 유예되면서 개정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2027년 1월 1일부터 과세가 시행된다.

이어 김 대표는 “가상 자산 과세는 지금까지 몇 차례 유예됐고, 결국 시장 환경이 괜찮은지, 특히 청년층의 목소리는 어떤지, 과세를 위한 제도가 갖춰졌는지 등의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대표는 “올해 안에 정리를 해야 되겠죠”라며 “어떤 방식으로든 제도 보완 등 집중 논의를 시작할 때가 된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에서는 박민규 의원이 지난 16일 가상 자산 과세 시행 시기를 2029년으로 유예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국민의힘은 가상 자산 과세 유예를 당론으로 정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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