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李대통령, ‘제미나이 국정농단’…AI 말대로 재판 받으라”

李, AI 답변 인용해 중수청장 국무회의 배석 옹호
韓 “AI는 거짓말·아부도 많이 한다…정신 차려라”

(시사저널=정윤경 기자)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지난 7일 서울 종로구 남북회담본부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동영 통일부 장관에게 질의하고 있다. ⓒ 연합뉴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21일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제미나이 국정농단"이라고 직격했다. 이 대통령이 인공지능(AI) 챗봇의 답변을 인용해 수사·기소 기관 수장의 국무회의 배석을 옹호하자 한 의원도 AI의 답변을 내세워 이 대통령의 재판 문제를 겨냥한 것이다.

한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대통령이 제미나이 보고 국정을 운영하다니 '제미나이 국정농단'이다"라며 "정신 차려라"고 썼다. 이어 "AI는 아직 거짓말도 많이 하고 아부도 많이 한다"고 지적했다.

다른 글에서는 "내가 제미나이에 물어보니 '이재명 대통령은 결국 재판받아야 한다'고 한다"며 "'제미나이 신봉자' 이 대통령은 제미나이 말대로 대북송금, 선거법 등 자기 재판이나 받으라"고 촉구했다.

공방의 발단은 김지용 중수청장의 국무회의 배석이었다. 김 청장이 취임 당일인 지난 2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배석한 것을 두고 수사·기소 기관 수장의 참석은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나오자 이 대통령이 제미나이의 답변을 인용해 반박에 나선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X(옛 트위터)에서 "제미나이에 물어봤다"며 공소청장과 중수청장의 국무회의 "배석 불가론은 위헌적 억지"라고 주장했다.

이 대통령이 공개한 글에 따르면, 제미나이는 두 기관 수장의 국무회의 참석을 배제하라는 주장을 "헌법과 정부조직법이 규정한 대통령의 행정감독권과 정부 통솔 구조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궤변"이라고 규정했다. 행정권이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속한다는 헌법 조항과, 대통령이 모든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지휘·감독하도록 한 정부조직법 규정을 근거로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또 다른 글에서 "산림청장, 소방청장, 해양경찰청장 등 모든 청장이 다 (국무회의에) 참석해서 논의한다"며 "수사권한 기관을 특별 취급하는 잘못된 인식과 관행을 바로잡는 것도 비정상의 정상화"라고 강조했다.

이어 "중수청도 공소청도 대통령, 국무총리, 장관의 지휘를 받는 청장의 하나일 뿐"이라며 "장관들에게 구체적 인허가 지시도 하지 않는 것처럼 구체적 사건 수사 지휘는 하지 않을 테니 걱정 않으셔도 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