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소방재정 논란에 “희생·헌신직무 안전보장이 국가 책무”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21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5동 기획처 기자실을 방문해 기자들과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 기획처 제공

기자실 방문…“미래대응기금 쌈짓돈 아냐”
“초과세수로 국채 발행축소 여부 검토중”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21일 소방 재정이 취약하다는 논란에 대해 “국가와 국민을 위해 희생·헌신하는 분들이 좀 더 안전하게 직무에 충실할 환경을 만드는 건 국가 책무”라며 국회 심의 과정에서 보완 여부를 살피겠다고 밝혔다.

이날 기획처 기자실을 방문한 박 장관은 소방재정 논란과 관련해 “어떤 부분을 보완할지 (예산안) 국회 심의 단계에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정치권의 ‘소방 재정 빨대’ 발언 논란과 소방관 순직 사건을 계기로 소방 재정이 빈약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소방 재정에 담배 개별소비세가 연동돼 있어 금연 확산 등에 따라 재원 변동성이 크다는 인식도 있다. 이에 박 장관은 문재인 전 대통령 재임 시절 지방직 소방공무원을 국가직으로 전환하면서 소방관 증원과 인건비 증가를 고려해 담배 개별소비세율을 올려 재원을 충당하도록 시스템을 손질했다고 경과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박 장관은 “(소방 재정 문제를) 더 면밀하게 들여다봐야 한다는 필요성에 공감한다”면서 “아직 구체적인 개선방안이 내부적으로 논의된 상태는 아니다. 향후 청와대, 행정안전부, 소방청, 각 지방정부와 함께 이 부분을 들여다봐야 할 것 같다”고 언급했다.

박 장관은 반도체발(發) 초과세수를 활용해 국채 발행 물량을 더 줄일지에 대해서는 “지금은 시장 상황을 보고 있다”며 “필요에 따라 물량을 조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쌈짓돈 지적이 계속되는 미래대응기금에 대해서는 “나는 쌈짓돈이라 생각한 적이 없다. 대통령도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한 지난 8일 국정감사에서 미래대응기금 운용 수익률을 국고채 3년물보다 최소 1.7%포인트 이상 높게 제시했던 데 대해선 “연기금 평균 수익률을 감안해 그 정도는 가능하지 않겠냐는 차원에서 말한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박 장관은 국내생산 세액공제는 정부가 내부적으로 논의하고 있지만 아직 최종 확정되지 않았다고 했다. 다만 그는 “태양광 등은 후보 대상군에 포함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신병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