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수다] 오세훈 항소심 생중계 한다‥"보통 유죄 판결 때 생중계?"

[뉴스외전]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방송 : MBC 뉴스외전 (월~금 오후 01:50) ■ 진행 : 김수진 기자 ■ 대담 :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충북 청주시 흥덕구, 22대), 김종혁 국민의힘 경기고양병 당협위원장

[주요 발언]

경고가 성찰과 재발방지? 국민 여전히 우습게 보는 것

추미애 논란 계파갈등과는 상관없어‥늘 독단과 불통의 정치로 살아와

구속만료 앞두고 윤석열 김건희 영상공개‥누가 찍었을까 궁금, 우호 여론 노린 보여주기에 지나지 않아

김건희 구속만료 사법부 형평성 맞게 처리해야‥징역 9년 선고인데 구속만료 됐다고 풀어준다?

김건희 풀어주면 민주당에겐 호재‥언론의 관심 김건희에게 쏠릴 것

조국은 2심 유죄확정에도 구속 안되고 창당까지‥혁신당 김건희 구속만료 이유로 조희대 탄핵주장 말도 안돼

사법부 탄핵은 근본이 다른 문제‥민주당 오만하다고 심판받을 수 있어‥명분도 실익도 없어

중수청장 국무회의 참석 여부와 수사권 개입과는 다른 차원..수사권 침해 논리의 비약

민주국가에서 이런 경우 별로 없어‥대통령이 수사기관 불러 과시하면 민주주의 되겠나?

생중계는 보통 유죄판결 때 결정해‥보수입장에선 찜찜

◎ 진행자 > [정치맞수다] 오늘은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종혁 국민의힘 전 최고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 안녕하세요.

◎ 진행자 > 안녕하세요. 민주당이 오늘 아침 최고위원회의에서 소방재정 논란을 빚은 추미애 경기지사 그리고 부승찬 의원에 대해서 경고를 결정했습니다. 무거운 성찰과 재발 방지 촉구의 의미라고 밝혔는데요. 먼저 들어보시죠.

- 조계원/더불어민주당 대변인 >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추미애 경기도지사와 부승찬 의원에 대해 경고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당사자들의 무거운 성찰과 재발 방지를 촉구하는 의미입니다. 당은 소방공무원과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소방공무원 여러분의 안전과 처우를 위한 재정 관련 제도 개선과 소방관들의 안전 문제에 대해서, 안전과 처우개선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진행자 > 일단 정당 징계가 경고, 당원권 정지, 탈당 권유, 제명 이 순서로 높아지는데 경고는 공식적인 징계 처분 중에서는 가장 낮은 수위예요. 일단 이연희 의원께 여쭤보겠습니다. 민주당의 오늘 결정 어떻게 보세요?

◎ 이연희 > 초기 대응이 적절하지 않은 측면이 있었습니다. 원래 그런 말 실수나 발언들이 있었으면 당이 경고하고 진정성 있게 사과를 하는 게 매듭짓는 건데 소방재정과 관련해서는 국민의 안전과 생명에 관한 예산이고 당연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야 되는 그런 예산인데 거기에 대해서 비속어를 동원해서 말실수를 한 것이기 때문에 즉각 진정성 있게 사과를 했어야 되는데 이게 사과를 하라니까 사과하겠다 이렇게 하면서 사태가 더 번진 거잖아요. 사실은 그 말이 나왔을 때 당에서 먼저 강력하게 경고를 하고 진정성 있게 사과를 하라고 권고를 했으면 일단락이 됐을 건데 이렇게 사과 먼저 하고 또 계속 사태가 퍼진 다음에 당에서 경고 징계가 나왔는데 그것도 발언한 사람은 놔두고 그걸 옹호하려고 했던 사람은 징계하겠다고 윤리위 감찰단을 또 조사하고 이렇게 엇박자가 나다 보니까 많은 국민들께서 당에서 도대체 진정으로 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 또 이런 의구심도 생기고 해서 엇박자가 났었던 부분인데 어쨌든 오늘 최종적으로 경고라는 징계가 두 분에게 내려졌기 때문에 그 경고를 무겁게 받아들여서 앞으로 말에 대해서 좀 더 신중하게, 특히 정치인의 말은 칼이잖아요. 자신의 몸을 벨 수도 있는 거여서 이런 부분에서 말할 때 국민의 입장에서 신중하게 발언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 진행자 > 최고위원님 어떻게 보셨어요?

◎ 김종혁 > 태산명동에 서일필이라는 얘기 있잖아요. 세상이 시끄럽고 난리를 치더니 쥐 한 마리가 나오더라 이런 얘기인데 그러면 아니 이렇게까지 정말 온 국민의 억장을 무너뜨려 놓고서 나온 징계라는 게 경고, 조심해 앞으로, 이거잖아요. 그거 보면서 민주당이 그걸 통해서 성찰하고 재발 방지를 한다고? 이게 무슨 성찰이라고 생각하고 무슨 재발 방지가 된다고 보겠습니까. 국민들을 아직도 굉장히 우습게 보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저렇게 하는 속내는 이해는 돼요. 왜냐하면 저런 거 징계하잖아요. 당대표부터 징계해야 돼요. 당대표 어떻게 했습니까. 연속으로 세 차례에 걸쳐서 지방에 내려가서 가수가 노래 부르는데 그거 중단시키고 본인 소개하고

◎ 진행자 > 의전 논란.

◎ 김종혁 > 병원에 가서 응급차 서 있는 데 차를 세워 놓는가 하면 새벽 5시에 가서 소방관들 병풍 삼아서 사진 찍고 이런 것들도 다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만약에 여기서 조금 더 징계가 더 가면 그쪽에서 당장 당대표한테 당대표는 뭐하고 당신은 그럼 징계 대상 아니야? 이렇게 나올 것 같으니까 고육지책으로 이러는 것 같아요. 그런 사정 보면 참 안쓰럽다라는 느낌도 들지만 당에서 민주당이 정말 국민들의 눈높이하고는 너무나 달리 가는구나라는 그런 비판을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 진행자 > 근데 추미애 지사 징계 문제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 내의 계파 갈등하고도 맞물려 있다는 분석이 있잖아요. 친명계에 대해서 강한 징계를 요구했고 반면에 당내 강경파들이 반발할 거라 이런 우려도 있었는데 이 경고 조치라는 조치가 내려진 게 민주당의 내부 갈등과도 연관이 있다고 보세요? 

◎ 김종혁 > 그럼요. 만약에 강성파들이 강경파들이 추미애 지사가 뭘 잘못했다고 그래,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실제로 국감 과정에서도 일부 의원들이 그랬잖아요. ‘사과할 만큼 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소방 재정이 쭉쭉 빨아먹는 건 사실 아니에요?’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가 하면 또 문정복 의원도 계속 방어하던데 그런 걸 보면 당내에서도 아직까지도 추미애 지사의 발언이나 이런 것들을 감싸고도는 사람들이 상당히 존재하는구나라는 생각이 드니까 징계했을 경우에 그걸로 인한 당내 갈등 이런 것들이 증폭되거나 또 추미애 지사가 가만히 있을 사람이 아니잖아요. 본인이 조금 더 심한 징계가 나오면 사생결단하자고 나올 가능성이 있다. 그런 게 또 두렵기도 했을 것이고. 그다음에 김민석 대표와 추미애 지사 사이에 아주 오랜 친분 한 30여 년에 걸친 서로 밀고 당겨주는 그런 관계가 있었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로서도 그런 걸 고려해서도 쉽게 징계하기가 어려웠다, 이런 복합적인 이유로 저런 어쭙잖은 결과가 나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진행자 > 민주당 내 양쪽 계파에서 다 받아들일 만한 경고였다고 보시나요?

◎ 이연희 > 추미애 지사와 관련된 사안은 계파 갈등과는 아무 상관이 없고 추미애 지사는 원래부터 지금까지 6선 정치해 오셨는데 원래부터 저렇게 독단적으로 정치를 해 오신 분이에요. 사실은 정치인에게 독단과 소신은 동전의 양면인데 추미애 지사는 늘 20여 년 동안 그렇게 정치를 독단과 불통으로 정치를 해 오셨어요. 그런데 그것이 지금까지 살아남았을 수 있었던 그 배경은 결국 역사에 승자가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노무현 대통령 탄핵에 참여를 했잖아요. 그래서 정치가 끝난 줄 알았는데 노무현 대통령이 실패하면서 추미애 지사가 살아나요. 소신의 정치인으로. 그다음에 문재인 대통령 때도 법무부 장관 하면서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 징계 직무배제 이런 것에 대해서 여권 내에서도 너무 과도하게 하지 말라는 주문이 많았는데 혼자 독단적으로 징계를 해버렸잖아요. 그러고 나서 책임을 지고 사퇴를 했는데 그러고 나서도 계속 문재인 대통령을 비난을 하잖아요. 그러고 나서 결국 정권을 윤석열한테 넘겨주게 되면서 문재인 정부가 실패한 거죠. 그러면서 다시 추미애 지사는 다시 기사회생할 수 있는 계기가 되고. 이렇게 되면서 결국 추미애 지사가 도지사되고 나서 하는 행정을 보면 아직 인사도 안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공무원들하고 싸우고 의회하고 싸우고 이런 과정들이 계속되면서 앞으로 대통령의 임기가 후반으로 갈수록 또 대통령하고도 각을 세우는 일이 많을 거예요. 그런 일들이 앞으로 계속 벌어질 거기 때문에 계파 갈등 이런 것과는 상관없이 추미애 지사의 그런 정치 스타일 이런 것과 관계가 깊다. 그래서 당으로서도 굉장히 우려가 크죠. 당내 분란의 진원지가 될 수도 있고 그것이 당내 갈등을 계속 부추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추미애 지사께서 도정에 전념을 해서 도정의 성과로 자신의 다음 행보를 가져가는 그런 좀 노력이 필요하다. 저희들은 그렇게 주문을 하고 있죠.

◎ 진행자 > 어제 추미애 지사가 소방공무원들 직접 만나서 사과도 하고 처우개선 약속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만남을 가진 공무원들도 어느 정도 공감을 하는 분위기였다 이렇게 전해졌는데 어쨌든 그러면 이번 사건은 좀 일단락될 수 있을 거라고 보세요?

◎ 이연희 > 일단 소방재정과 관련한 부분은 오늘 당이 경고로 해서 일단 추미애 지사도 몇 번씩이나 사과를 했고, 당원으로서는 징계도 했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 사안은 일단락이 됐고 더 중요한 건 소방재정과 관련해서 실제로 국가직으로 전환했는데 정부가 중앙정부의 재정에 부담하는 게 10.7%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다 모든 지자체들이 호소하고 있는 문제여서 소방 처우와 관련해서 국가와 지방이 어떻게 분담할 것인지 이 부분은 앞으로 좀 논의를 계속해 나가야 될 그런 사안입니다.

◎ 진행자 > 어떻게 보세요?

◎ 김종혁 > 일단 이연희 의원님 말씀마따나 추미애 도지사가 앞으로도 계속 대통령과 각을 세우고 민주당 내에서 저렇게 시끄러운 일들을 만들어낸다면 왜 징계를 그렇게 합니까. 만약에 그게 사실이면 거기서 징계를 훨씬 세게 해야죠. 당신하고 더 이상 같이 못 간다. 우리 당이 당신 때문에 얼마나 많은 피해를 입는 줄 아느냐 그리고 정리를 해야죠. 안 하잖아요. 지금 경고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 진행자 > 경고 조치로는 정리가 잘 안 될까요?

◎ 김종혁 > 안 되죠. 경고한다고 그래서 왜 우리 속담에 선불 맞은 범처럼 날 뛴다 이런 얘기 있잖아요. 범을 잡으려고 하는데 총을 제대로 안 쏘고 엉뚱한 데 쏴갖고 성질만 돋으면 더 난리를 치는 것처럼 추미애 지사가 경고받는다고 그래서 무서워할 사람입니까. 앙심만 더 품겠지.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민주당 지도부의 의사 결정이라든가 정무적 판단력 같은 게 제가 다른 당 경쟁하는 당에 있는 입장에서 걱정해 줄 필요는 없지만 상당히 우려가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 진행자 > 오늘 오전에도 국회에서 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하고 조국혁신당 김준형 원내대표가 회동을 했습니다. 혁신당에서 조희대 대법관 탄핵안을 전달했다고 합니다. 현재 구속돼 있는 김건희 씨 석방 전에 입장을 정리해 달라 이런 요구했다고 전해졌는데요. 저희가 영상을 하나 준비를 했습니다. 최근에 공개된 영상인 것 같아요. 김건희 여사 노래 부르는 영상인데요. 조회 수가 300만 회가 넘었다고 하거든요. 대통령실 전 행정관이 공개한 영상인데 먼저 이거 보고 얘기 이어가겠습니다.

[출처:정지원 전 대통령 행정관 스레드] - 윤석열/전 대통령 > 내 아내와 내 아들과 셋이서 함께 가고 싶은 곳 - 강아지가 많으니까 계란도 많이 삶아야 돼.

◎ 진행자 > 이건 김종혁 전 최고위원께 여쭤볼게요. 김건희 씨 구속이 31일에 만료가 되거든요. 2심에서 징역 4년 받았는데 이게 대법원 확정판결이 아직 안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석방이 가능합니다. 구속 만료를 앞두고 이런 영상을 올린 게 어떤 이유가 있다고 보세요?

◎ 김종혁 > 좋은 분위기를 만들려고 우호적이거나 동정적인 분위기를 만들어내기 위한 것 같은데 그런데 솔직히 웃음이 나오거든요. 부부가 저렇게 노래 부르는 걸 누가 찍었습니까. 저분들이 자녀가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저렇게 러닝셔츠 입고 편안하게 하면서 부르는 걸 저거 어디서 노래 불렀는지 모르겠고, 그리고 저런 걸 누가 찍습니까. 부부간에 집에서 그럴 수도 있죠. 노래도 부르고 할 수도 있지만 저건 그냥 딱 각도 잡아서 찍은 거잖아요. 보여주려고. 언제 어떻게 쓰려고 만든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굉장히 무슨 소탈하고 솔직한 것처럼 보여주기 위한 그런 건데 제가 무슨 정치를 오래 하다 보니까 사물을 삐딱하게 보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정치인의 모든 행동 어디 가서 쓰레기를 줍든지 뭐 하든지 간에 그런 것들을 보면 그게 진심에서 나오는 것들도 있겠지만 대개의 경우는 쇼 하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그래서 저는 저 사진 찍은 거 보면서 저걸 누가 찍었지? 누가 찍었길래 갖고 있다가 지금 이 시점에서 공개를 할까라는 것들에 대해서. 그건 윤석열 대통령 부부뿐만 아니라 만약에 이재명 대통령 부부가 그렇게 하셨어도 저는 똑같은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냥 저건 보여주기 위한 거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저는 부부가 노래 부른다고 해서 죄는 미워하는데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개인들에 대해서는 안 됐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그렇다고 그래서 저분들이 잘못한 게 있다면 그 잘못이 경감되거나 사라지지는 않는다 그런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이 의원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 이연희 > 글쎄, 김건희 씨가 매관매직 인사 개입으로 5년을 받았거든요. 고가 목걸이 금거북이 이런 거 받은 혐의로. 그리고 통일교한테 건진법사 통해서 8천만 원 받은 혐의로 4년을 받았거든요. 도합 합쳐서 9년인데 이렇게 되면 도주 우려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일반인들이 만약에 2심에서 9년을 받았는데 구속 기간이 만료됐다고 풀어주는 경우를 저는 보지를 못했거든요. 그건 대법원이나 사법부에서 형평성에 맞게 일반 국민과 똑같이 법 적용을 하면 저는 된다고 보는 문제라고 보거든요. 근데 저런 것들을 미리 국민 여론에 동정을 해보겠다고 저런 영상들을 트는 거 보니까 국민들의 분노 게이지만 더 높아지는 거죠. 저 화면 보니까 저도 당장 스트레스가 확 쌓이는데 일반 국민들은 얼마나 더 하겠어요. 계엄 당시에 정말 다리도 못 펴고 하루하루 살았던 그런 기억이 아직도 선한데 저 영상을 보니까 그때 기억이 또 다시 생각나고 정말 분통이 터지는 그런 화면인데 이해가 잘 안 갑니다.

◎ 진행자 > 어쨌든 특검팀이 지난달 15일에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해 달라고 대법원에 요청을 했잖아요. 대법원이 방금도 얘기하셨지만 받아들일까요. 어떤 결정을 할 거라고 보세요?

◎ 이연희 > 대법원의 결정을 제가 뭐라고 얘기할 수 없지만 상식선에서 보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징역을 9년이나 받았는데 그런 사람을 만약에 일반 형사범이었다면 그게 가능하겠어요? 저는 일반 국민 시선의 눈으로 봐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대법원에서 누구를 봐주고 말고도 할 것 없이 그냥 법대로 일반 국민들한테 하는 식으로 하면 된다고 보는데 저는 지금까지 형을 특히 뇌물이나 매관매직 혐의로 고가 목걸이나 금거북이 돈을 8천만 원 받은 이런 혐의로 구속 기간이 끝나가지고 석방됐다, 이런 얘기를 저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건 상식적으로 대법원에서 판단하리라고 봅니다.

◎ 진행자 > 대법원이 어떻게 판단할 걸로 보세요?

◎ 김종혁 > 저는 대부분의 이 의원님 의견에 동의하는데 좀 이상하잖아요. 재판을 본인들이 제대로 빨리 진행시키지 않아서 그래서 결정을 못한 거잖아요. 근데 그냥 풀어줘버린다라고 얘기한다면 글쎄 다른 사람들한테도 다 그렇게 하는가라는 부분에 있어서 의문이 되고 다른 여러 가지 경합범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는 사실 김건희 여사가 풀려나면 민주당은 좋아하겠죠. 왜냐하면 김건희 여사가 나와서 밖에서 얼굴을 비추면 사실 김건희 여사가 별로 그렇게 호감이 없잖아요. 국민적 호감이 아니라 비호감이 극인데 거기다 그래서 대통령 지지도 떨어지고 민주당 지지도 떨어지고 있는데 김건희 씨가 나와서 영상에 비치거나 그 사람이 돌아다니는 것이라도 기자들이 막 쫓아다닐 거 아닙니까. 보이면 논점이 그쪽으로 갈 거 아니에요. 민주당으로서는 한숨 돌릴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보수정당의 입장에서는 부담되는 건 사실이죠. 법대로 가는 게 맞는데 그런 상황입니다.

◎ 진행자 > 일단 조국혁신당에서는 김건희 씨 구속 만료를 조희대 대법관 탄핵하고 연결을 짓고 있잖아요. 대법원이 구속영장 발부 추가 조치를 하지 않으면 구속영장이 만료되기 전에 오히려 원포인트 국회를 열어서 조희대 대법원장의 탄핵을 처리하자 이런 주장도 오늘 했다고 해요. 조국혁신당이 이렇게 강경하게 하는 배경은 뭐라고 보세요?

◎ 김종혁 > 자기의 존재 이유를 그런 식으로 해서 강조하려고 그러는데 그 논리가 정말 웃긴 게요. 조국 씨가 2심에서도 유죄판결을 받았습니다. 근데 법정 구속이 안 됐어요. 그리고 남아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창당하고 그랬던 거 아닙니까. 그런 다음에 22대 국회에서 국회의원도 당선이 되고 별의별 일들이 많았어요. 그건 탄핵 사유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하면. 왜 그러면 2심까지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는데 그 사람을 구속을 안 시키고 그냥 놔둬서 정당을 창당하게 하고 그렇게 만들어 놓습니까. 그건 제대로 된 행동입니까? 본인들이 주장하고 있는 것들은 본인들한테 거꾸로 대비해 보면 옛날에 조만대장경이라는 거 있었잖아요. 조국 씨가 세상사의 모든 것들에 대해서 다 언급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본인의 행동은 자기가 얘기했던 것과 다 반대로 가는 경우가 많았더라고 얘기하는 게 있는데 그거하고 비슷하다는 느낌이 들어요. 김건희 씨에 대해서 구속기간 만료된 것들을 처리가 안 됐다고 그래서 그게 대법원장의 탄핵 사유라고요? 그건 강아지가 하품할 소리입니다.

◎ 진행자 > 조국혁신당에서 원포인트 국회 열어서 탄핵안 처리하자는 주장은 어떻게 보세요? 의원님.

◎ 이연희 > 말씀하신 대로 원래 소수정당은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해서 선명한 주장들 이슈들을 세우죠. 그런 차원에서 조국혁신당이 조희대 대법관 탄핵 얘기를 끌고 들어오는 건데 그 부분은 김건희 씨하고는 별개로 따로 대법원장 탄핵에 대한 부분은 별도로 논의를 해야지 그것과 연결시켜서 해야 될 문제는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 진행자 > 탄핵안을 민주당이 실제로 같이 수용할 수가 있을 걸로 보세요. 어떻게 보세요? 만일 헌법재판소에서 기각할 수도 있는 일이고 알 수가 없잖아요. 헌법재판소에서 어떻게 처리할지.

◎ 이연희 > 이렇게 표현을 했으면 좋겠어요. 조희대 대법관 탄핵 이렇게 하면 개인에 대한 문제에 집중해서 탄핵을 이슈를 만드는 건데 저는 정확하게는 대법원장 탄핵이라고 성격 규정을 하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은 실익도 없고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세 가지 이유입니다. 첫 번째는 민주당이 현재 의회 다수당인데 벌써 대통령, 국무총리, 감사원장 그리고 법무부 장관, 행안부 장관을 탄핵을 했잖아요. 그래서 내란 수괴인 윤석열만 탄핵이 인용됐고 나머지는 다 기각이 됐어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국민께서 다수당인 민주당이 행정부의 독주와 이런 것들을 견제하기 위한 것으로 탄핵은 다 수용해 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사법부를 탄핵하겠다 하는 것들은 문제의 근본이 달라진다 차원이 달라지는 문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사법부까지 대법원장까지 탄핵을 하게 되면 다수당이 행정부와 사법부를 다 탄핵하게 된 거잖아요. 그러면 권력 분립이 흔들리게 되는 거고 오히려 다수당인 민주당의 독주와 폭주로 국민들께서 볼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국민들은 오만한 권력에 대해서는 정말 냉혹하게 심판해 왔습니다. 그런 점을 봐야 되고. 두 번째는 탄핵의 중대성에 대한 명확성이 없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서 탄핵 얘기하는 것도 물론 여러 가지 법 위반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문제 제기는 할 수 있는데 한덕수 국무총리가 내란중요임무 종사자 혐의로 1심에서 23년, 그리고 2심에서 15년을 받았는데 헌법재판소 탄핵 때 범죄는 일부 있더라도 그것이 국무총리를 탄핵할 만한 중대성은 입증되지 않는다, 이렇게 해서 기각이 됐거든요. 5명의 헌법재판관이. 그렇기 때문에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의 탄핵 사안도 탄핵의 중대성을 명확하게 입증하기가 저는 아직 안 돼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실익의 문제인데 대법원장의 임기가 내년 6월이면 종료가 됩니다. 설사 국회에서 탄핵안을 소추해서 가결을 시키더라도 헌법재판소에서 이것을 심의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걸려요. 그러면 최대한 빨리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5월, 6월인데 그러면 대법원장의 임기가 끝나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판결한다고 했을 때 실익이 없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에서는 각하할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면 그 사이에 야당이 매주 장외집회하면서 사법부 수호하겠다고 하면서 정부를 공격할 텐데 그러면 온통 나라의 정국이 6개월 동안 사법부 탄핵으로 거의 전쟁과 같은 상황이 벌어질 텐데 민생과 경제를 살려야 되는 그런 집권 여당의 중차대한 국정 과제가 있는데 이 시기를 사법부와의 전쟁으로 대법원장 탄핵으로 정국을 만들게 되면 그것은 실익이 없는 조치이기 때문에 저는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은 가능하지도 않고 실익이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이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민주당 지도부도 신중한 것 같긴 하더라고요. 공식 얘기는 했지만 어떻게 탄핵안 진행될 수 있을 걸로 보세요?

◎ 김종혁 > 저는 아주 불가능하다고 봐요. 기본적으로.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대통령이나 혹은 총리가 대법원장을 탄핵을 하겠다, 집권당이? 그런 사례를 본 적이 없어요. 이건 특수한 국가들 남미 국가 독재 국가들에서 그런 게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있었던 것 같기도 해요. 혹은 아니면 무슨 히틀러가 만들었던 국민법정 같은 데 그래서 국민의 이름을 내세워서 다 자기 정적들을 제거를 했으니까 그런 거나 스탈린이 소련에서 했던 건 모르지만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대법원장을 탄핵을 한다? 탄핵 사유를 보세요. 계엄 때 적극적으로 방어를 하지 않았다. 대법원장이 계엄 막으려고 거기서 뛰어오기라도 하란 말입니까? 그런 식으로 따지면 당시에 민주당 대표였던 이재명 대표는 왜 숲속에 숨어 있었습니까. 본인이 숲속에 숨어 있었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김민석 현 대표는 왜 바로 뛰어오지 않고 표결 다 끝난 다음에 왔습니까. 그렇게 주장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고 그다음에 대통령의 재제청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다. 헌법과 법률에 대통령이 재제청을 요구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이 전혀 없어요. 그걸 응하지 않았다는 것들이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헌법과 법률에도 없는 것들을 본인들이 하는 것에 응하지 않았다고 그걸로 헌법재판소에다 무슨 탄핵을 요구하겠다, 이것도 말이 안 되고 나머지가 업무추진비 같은 것들을 제대로 안 썼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너무 어이가 없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포도주 왜 이렇게 많이 샀냐고 했더니 4분의 3은 전임 김명수 대법원장이 산 거라면서요. 그리고 저희가 알기에 대법원장이 실제로 이런 것들을 자기가 집행 안 하거든요. 다 밑에 있는 법원행정처 직원이 알아서 전별금도 주고 뭐도 주고 예를 들면 어디 가는 사람들한테 선물로 포도주도 주고 이렇게 하는 건데 회식할 때는 대법원장이 가서 인사하고 오고 그런데 그런 것을 가지고 대법원장을 탄핵을 하겠다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저는 민주당이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절대로 될 수도 없고.

◎ 진행자 > 국정조사는 어때요? 민주당이 탄핵보다는 국정조사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 김종혁 > 국정조사 하고 싶으면 하는 거죠. 뭐. 지난번에도 무슨 국정조사 특위까지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연어회 술파티 하겠다고 본인들이 원하는 증인들만 다 불러다가 하셨잖아요. 그런데 정작 법원에서는 이화영 씨가 위증 혐의로 그것에 대한 거짓말한 혐의로 6개월인가 형을 받았고, 그 이후에 민주당에서는 입도 뻥긋하지 않습니다. 그 이전까지 입만 열면 연어회 술파티, 연어회 술파티, 조작기소, 조작기소 앵무새처럼 노래를 부르더니 그다음에 여론의 역풍이 부니까 그다음에 입도 뻥끗하지 않습니다. 국정조사 대법원장을 상대로 하고 싶으면 하시라고 그러세요. 그것도 역시 역풍이 불 겁니다.

◎ 진행자 > 국정조사는 지금 어떻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까?

◎ 이연희 > 아직 논의가 공식적으로 된 것은 아니고 당내에서 아직 논의 토론은 없었습니다. 일부에서 제기하는 건데 국회에서 조사야 여야가 논의해서 합의하면 어떤 사안이든 국정조사는 할 수 있는 건데 이미 얼마 전에 국정감사해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출석을 했잖아요. 국회에서 여러 가지 감사도 하고 그랬는데 설사 국정조사를 한다 하더라도 물론 국정조사를 하게 되면 현재 사법부의 여러 가지 잘못된 관행이랄지 여러 가지 의혹들에 대해서는 조사가 이루어질 수는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이 새로운 법률적 위반 행위랄지 사법부를 개혁해야 되는 중대한 사안이 국정조사로 인해서 드러날 수 있다 이렇게까지는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어제 국무회의 있었습니다. 국무회의 공개 여부를 놓고 그동안 말들이 많았는데 어쨌든 어제는 이재명 대통령하고 국무위원들이 현안을 놓고 자유롭게 토론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김지용 신임 중대범죄수사청장이 참석을 해서 눈길을 끌었죠. 저희가 영상 준비했는데요. 먼저 보고 얘기 나누겠습니다.

- 이재명 대통령(어제) > 일체의 성역 없이 수사력을 총동원해서 엄단함으로써 중수청의 존재 의의와 필요성을 국민께 증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지용/중대범죄수사청장(어제) > 검찰개혁을 완수하고 국민 권익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어떠한 외부의 부당한 압력에도 흔들리지 않고 오직 법과 증거에 따라 공정하게 수사하겠습니다.

◎ 진행자 > 어제 중수청장 참석을 두고 야당인 국민의힘에서는 수사기관을 꼭두각시로 만들려는 시도다라고 하면서 강하게 비판을 했고요. 반면에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SNS에도 글을 올렸는데 공소청장 중수청장 배석 불가론은 위헌적인 억지이고 대통령의 권한을 정면 부정하는 궤변이라고 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오히려 과거 정권에서 따로 비대면으로 호출을 해서 만나거나 이렇게 하는 것보다 국무회의에서 국민들이 다 보는 공개적인 자리에 참석하는 게 오히려 낫다라는 청와대의 그런 의견도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연희 > 중수청장이나 공소청장의 국무회의 참석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바에 따른 절차에 따른 적법한 행위이고요. 그것을 비난하는 것은 과거의 시각에서 저는 비난을 한다고 봅니다. 과거에는 민정수석을 둬서 다 청와대에서 검찰을 직할 관리해서 수사권에도 개입을 하는 그런 시절이었는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안 하고를 가지고 수사권에 개입을 하냐 안 하냐는 그건 다른 차원의 문제라고 봅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께서 새로 취임하고 나서 여러 가지 의사결정과 관련한 국정 운영과 관련한 새로운 기준을 저는 정하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 대표적인 것이 국무회의를 공개하고 있는 것인데 다 국민 누구나 보는 국무회의에 중수청장이 참여해서 국정 운영과 방향 정책들을 같이 공유하는 것은 그건 국정 운영에서 당연한 거죠. 거기서 대통령이 수사 이렇게 해 저렇게 해, 이렇게 할 수 없는 거잖아요. 해서도 안 되는 거고 하지도 않고. 그런데 그런 걸 가지고 공개된 국무회의에서 참여하는 것을 그것은 수사권 개입이다, 이렇게 하는 것들은 너무 논리 비약이라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최고위원님 어떻게 보세요?

◎ 김종혁 > 터무니없는 소리죠. 민주 국가에서 저렇게 하는 나라가 거의 없을 겁니다. 제가 아는 나라는 없는데 왜냐하면 경찰이나 검찰 이름이 중수청으로 바뀌었지만 수사기관이에요. 준사법기관입니다. 그래서 중수청이 수사하는 범죄 1호가 부패예요. 그 범죄 중에서 저기 앉아 있는 국무위원들도 다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범죄는 권력이 클수록 더 크게 저지르니까. 심지어는 대통령도 수사 대상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저런 수사기관들은 가급적이면 준사법기관으로서의 독립성을 존중해 주기 위해서 그래서 저런 회의에 참석시키지 않는 겁니다. 만약에 그렇게 따지면 왜 국정원장은 참석시키지 않습니까? 국정원장 정보기관이잖아요. 정보기관인데 과거에는 국정원장 독대해서 야당이나 자기 반대자들에 대한 정보 받고 공작 정치하고 이렇게 했던 거 아닙니까. 그거 못하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다 공소청장도 부르고 공수처장도 부르고 그다음에 국정원장도 부르고 그래서 대통령이 다 봤지. 다 니들 내 지시받는 사람이라는 거 알겠지라고 그렇게 과시하시면 그게 되겠습니까. 그게 정상적인 민주주의가 되겠습니까. 저렇게 앉아서 보니까 김지용 중수청장이 열심히 적고 계시더라고요. 적자생존, 대통령이 얘기하는 거 열심히 적는 그런 중수청장이 대통령의 참모들이나 대통령 주변에 있는 분들이나 대통령의 가족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문제가 있을 때 그 사람들 수사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중국집에 가서 직원들 다 데리고 가서 야 너희들 먹고 싶은 대로 먹어 난 짜장면, 이렇게 얘기하는 사장과 뭐가 다릅니까. 저건 제가 보기에는 민주주의에 대한 굉장히 심한 뭐랄까. 왜곡 현상을 발생시킬 수 있어서 저렇게 하면 안 되신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 이연희 > 말씀하신 게 과거의 시각이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AI 해킹 사태가 엄청 굉장히 심각한 국가 문제잖아요. 그런 것들을 국무회의에서 논의할 때 당연히 중수청장이나 공소청장 다 참여해서 그런 것들을 같이 논의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것과 관련해서 대통령이 행정감독권을 갖고 있는 행정 수반으로서 당연히 불러서 배석하게 하는 것들은 법과 절차에 맞는 것이죠. 그런데 자꾸 과거 시각으로만 봐서 국무회의에 참석하니까 이건 수사권에 개입하는 행위다라고 규정짓고 정치적으로 공세하는 것은 저는 온당치 않다고 봅니다.

◎ 진행자 > 공개적인 자리에서 수사 지시를 할 수는 없다는 그런 얘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종혁 > 지금 저런 생각이 이 의원님 말씀은 선의를 믿어달라는 거잖아요. 근데 선의를 믿을 수가 없어요. 지금 본인이 본인에 대한 수사를 다 그걸 공소 취소를 하기 위해서 특검도 하고 그다음에 특검에다가 공소취소 권한도 주겠다고 그러고 국회에서 공소취소 특위도 만들고 이렇게 하시는 분인데 그게 수사가 공정하게 되리라는 믿음을 민주당 분들은 혹은 민주당 지지자들은 그렇게 믿으실지 모르지만 반대쪽에 있는 국민들이나 중도층에 있는 국민들이 믿지 못합니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것은 설득력이 별로 없는 것 같고요. 그리고 법무부 장관도 과거에 검찰총장에 대해서 절대 개별 사건에 대해서는 총장을 통해서 지휘를 하지 그걸 직접 수사 검사한테 얘기하지 않아요. 저도 신문사 편집국장할 때 기사 같은 것들을 문제 제시하면 부장한테 야 이거 어떻게 된 거야라고 얘기하지 취재한 기자를 불러다가 야 너 이거 이렇게 해 저렇게 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굉장히 왜곡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대통령이 어떤 사안에 대해서 지시할 게 있으면 법무부 장관이나 행안부 장관을 통해서 국무위원들을 통해서 그 산하에 있는 중수청장이나 혹은 무슨 기관장들한테 얘기하시면 되는 거지 그거를 다 불러놓고 저분들이 눈치 보면서 적어가면서 이렇게 하면서 이 사람들이 제대로 수사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은 그건 너무 선의를 믿어달라 라는 걸로밖에 받아들여지지 않아요.

◎ 진행자 > 청와대에서는 앞으로도 계속 국무회의에 참석을 한다는 입장인 거죠?

◎ 이연희 > 예, 그런 방침은 변하지 않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말씀하셨는데 선의를 믿어 달라고 하셨는데 저는 믿어도 좋을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 얘기를 좀 해볼게요.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항소심 선고 모레로 예정이 됐습니다. 이틀 남았는데 법원이 생중계를 허용했어요. 어떤 의미일까요?

◎ 김종혁 > 잘 모르겠지만 재판부가 왜 했을까 하는데 조금 솔직히 보수의 입장에서는 좀 찜찜하죠. 좀 쎄한 부분이 있죠.

◎ 진행자 > 어떤 점에서.

◎ 김종혁 > 왜냐하면 대개 지금까지 법원이 생중계 허락하면 그거 유죄 판결을 내릴 때 대개 불렀거든요.

◎ 진행자 > 그렇습니까?

◎ 김종혁 > 무죄판결을 내리면서 잘 부르지 않아요. 그래서 이게 뭐지 갑작스럽게 왜 갑자기 안 하던, 1심에서 안 했던 생중계를 왜 갑자기 2심에서 허용을 하고 저게 무슨 대통령에 대한 것도 아니 아니잖아요. 법원이 어지간해서는 그런 거 생중계 허용도 하지 않는데 윤석열 대통령 부부에 대한 거야 워낙 논란이 되고 관심이 있는 거니까 그렇다고 치더라도 서울시장에 대한 것까지 무슨 왜 생중계를 허용하지라는 부분에 있어서 법원이 무슨 나름대로 우리가 이렇게 서울시장 같이 이런 사람에 대해서도 이렇게 할 수가 있어 이런 걸 보여주려고 하는 건가 뭔가. 약간 보수의 입장에서는 오세훈 시장이 우리 국민의힘 소속이시니까 찜찜하다라는 느낌이 있어요.

◎ 진행자 > 어쨌든 이거는 법원의 결정 사안이긴 한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연희 > 재판부의 결정은 누구도 알 수가 없죠. 생중계냐 아니냐에 따라서 판결이 달라지지는 않을 것 같고 재판부의 판결은 지켜보면 될 것 같은데 제가 개인적으로 판단해 봤을 때는 1심 선고와 크게 달라질 사정 변경이 지금까지 없었기 때문에 1심 판결이 그대로 유지되지 않겠냐. 그런 전망을 하고 있는데 재판부 판결은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찜찜하다고 최고위원께서 얘기하셨는데 오세훈 시장 쪽에서는 지난번에 윤석열 전 대통령의 여론조사 무상 제공받은 혐의에 대해서 무죄가 나온 판결이 있었기 때문에 혹시 이번에 무죄가 나올 거라는 기대도 좀 있었다고 하는데

◎ 김종혁 > 당연히 기대가 있었죠. 왜냐하면 윤석열·김건희 두 분이 명태균 씨로부터 받은 공짜 여론조사, 이건 문제가 안 된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같은 재판부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게 굉장히 까다롭게 보는구나. 오세훈 시장도 상당히 유리하겠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었고. 그다음에 새로운 증거가 있다. 김한정 씨라는 오세훈 시장의 후원회장과 그다음에 명태균과 서로 통화한 내용이 나중에 공개가 됐는데 거기 보면 명태균 씨가 오 시장은 이거 몰라요, 이렇게 얘기한 게 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걸 재판부가 증거로 받아들였어요. 오 사장한테 굉장히 유리하네 이런 생각을 했던 게 사실이고 명태균씨가 거기서 이건 몰라요는 여론조사에 대한 게 아니라 후보 단일화에 대한 그런 내용을 모르고 있다 이런 얘기였다라고 또 자기 말을 뒤집었으니까, 뒤집은 게 아니고 거기에 대한 의미가 이런 거였다고 설명을 했기 때문에 그럼 이건 또 뭐지라는 생각이 있어서 사실 이건 정량적 평가는 다 돼 있고 문제는 이것을 어떻게 볼 것이냐에 대한 정성적 평가만 남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로 판사님 마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전 잘 모르겠습니다.

◎ 진행자 > 하여튼 이틀밖에 남지 않아서 관심이 계속 집중이 되는 것 같습니다. 조금 더 다른 얘기도 해보겠습니다. 어제 저희 MBC 뉴스데스크에서 보도를 한 내용이긴 한데요. 5·18 민주화 운동 참여 시민이 북한군이라는 허위 사실을 유포한 지만원 씨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MBC 기자가 어제 수원 공소청 앞에 가서 검사와 면담하고 나오는 지만원 씨를 만났거든요. 대답하는 장면이 재미있다고 하기는 그렇고 좀 흥미롭습니다. 영상 준비했는데 먼저 보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 지만원(어제) > MBC? 가만 있어봐, 나 화장실 가야지. 접근 금지! - 지금 민주화운동  피해자들이나 유족들한테 할 말 없으세요? - 접근 금지! 접근 금지. - 진짜 할 말 없어요? - 없어. 하나도 없어, - 징역형 선고 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할 말 없습니까? - …….

◎ 진행자 > 대답을 안 하고 MBC 기자에게 화를 내고 이렇게 갔는데 이분이 앞서서 징역형을 2년을 선고받고 형을 살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또 왜곡 발언을 했고 책을 출간해서 이번에 다시 경찰이 영장신청을 했는데 공소청 영장 청구 여부를 조만간 결정할 거라고 해요. 이런 발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영장이 또 구속될 때 있다고 보세요?

◎ 이연희 > 다시 당연히 감옥을 가야죠. 저는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것은 이미 역사적으로 객관적 사실이 다 증명이 된 거잖아요. 진상 조사도 했고 청문회도 했고 두 번 세 번에 걸쳐서 다 조사했고 그래서 정확하게 역사적 사실로 다 기록이 돼서 법도 만들어지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걸 가지고 북한군의 소행이라고 하는 건 정말로 명백한 허위사실이기 때문에 그걸로 징역 2년을 살았는데 또다시 반성 없이 그런 얘기를 똑같은 주장을 반복한다면 더 엄한 가중 처벌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만원 씨가 이런 행위를 하는 것에는 얼마 전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전두환도 내란이 아니다 이런 발언을 했잖아요. 그리고 5·18 관련한 단체들, 극우단체들 불러서 토론회 하면서 북한군 소행이다, 또 이런 얘기하는 이런 것들이 제1야당에서 계속 붙이고 있으니까 이런 발언들이 끊이지 않고 계속 나오는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국민의힘에서도 역사적 사실로 입증된 5·18 민주화운동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입장을 천명해 주시는 게 맞고 특히 대선이나 총선 때도 헌법전문에 수록하겠다 이런 공약까지 했던 정당에서 그런 발언들을 하는 분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징계해서 다시는 그런 발언들이 나오지 않도록 국민의힘 스스로가 단속을 해 주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야 저런 지만원 씨 같이 또 나와서 다시 허위사실을 얘기하는 이런 것들은 사라지리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5·18 민주화법이랄지 아니면 정보통신망법이 더 강화됐기 때문에 저런 허위사실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처벌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 진행자 > 김종혁 위원님 어떻게 보세요?

◎ 김종혁 > 지만원 씨가 개인적으로는 전혀 모르는 분이시지만 대단히 과거에는 똑똑한 분이었다 이런 평가를 받았는데 이분이 주장했던 건 5·18이 북한군의 사주에 의해서 이루어진 거라면서 북한군 광수 이런 여러 가지 주장들이 있었는데 그게 입증이 전혀 안 됐잖아요. 그리고 그게 허위사실로 해서 실형까지 사셨잖아요. 다시 나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또 주장을 하려면 분명히 뭔가 사실관계를 제시하면서 해야 되는 건데 지금 또 경찰에 의해서 수사 검사하고 만나봤는데 구속영장을 친다라는 거 보면 본인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제시하지 못한 거잖아요. 그래서 안타까워요. 일종의 집착 상태로 자꾸만 내가 가만히 있지 않겠어, 막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데 그건 본인을 위해서 뭐가 도움이 되고 그리고 예를 들면 보수 지지자들도 뭔가 증거를 제시하면서 내세워야 되는데 그게 아니면 그런 주장 자체가 또 거짓말하네, 또 거짓말하네, 이렇게 돼서 보수진영 전체에도 별로 도움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좀 안타까워요. 너무 집착하시는 것 같아서.

◎ 진행자 > 지금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는데 하나만 더 얘기를 해볼게요. 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3기 부동산 아파트 신도시 현장 직접 찾았습니다. 인천 계양지구 방문했는데 전격전, 속도전 강조했습니다. 저희가 영상을 볼 시간이 될까요? 준비한 영상이 있는데 보고 얘기 나누겠습니다.

- 이재명 대통령(어제) > 최대한 신규 공급을 앞당겨야 돼요. 한 2~3년의 이 텀 때문에 공급 공백이 발생했는데, 이 공백 기간 최대한 당겨줘야 문제가 조금 적어지지요. 열심히 했을 것 같긴 한데 기간을 당겨보시고요. 수용과 협의 보상을 동시에 진행하고 안 되면 그냥 수용 절차를 끝내야지, 과거처럼 민원, 뭐 배려를 하긴 해야 하겠지만 그것 때문에 1~2년씩 지연되고 그러면 안 됩니다. 지금 비상 시기예요.

◎ 진행자 > 지금 보신 것처럼 공급, 전격전, 2028년까지 계속 공급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강조했습니다. 부동산 관련 최근 수도권 민심이 악화되다 보니까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수습에 나선 거다, 이런 해석들이 나오고 있어요.

◎ 김종혁 > 첫째 이 부동산 대란을 만들어 놓은 정부가 이재명 정부예요. 지금 현재 해방 이후 최대로 높은 전셋값 그리고 부동산 폭등 이거 누가 만들었습니까? 10·15 조치니 무슨 조치니 하면서 계속 세금으로 안 하겠다 하겠다 해가면서 그러면서 괜히 긁어부스럼 만들어놔서 이 난리를 치게 만든 거 아닙니까. 본인이 그렇게 해놓고서 와서 지금 한다는 대책이라는 게 빨리 지어라고 그러는데 무슨 집이 붕어빵도 아니고 주변에 환경영향은 어떻게 될 것이며 교통 문제는 어떻게 될 것이며 일자리 문제는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종합적인 것들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걸 원래 민간인들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정부가 나서서 여기다가 집 몇 채 얼마 지어, 1만 호 지어, 2만 호 지어 이런 식으로 계속 얘기만 하면 그러면 그게 게딱지 같은 집들만 계속 지어놓으면 된다는 겁니까. 나중에 또 부작용이 될 수가 있어요. 부동산 정책도 그렇고 주식 정책도 그렇고 정부가 관여하면 안 되는 부분들, 룰만 옆에서 하면서 불공정한 부분들에 대해서만 컨트롤해야 되는데 정부가 앞장서서 미주알고주알 이걸 이래라 저걸 저래라 어디다 투자를 해라 뭐 어디다 뭘 지어라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것들이 그게 남발됨으로 해서 부동산이고 주식이고 동티가 났다. 그러니까 대통령의 저런 것들이 별로 그렇게 가슴에 와닿지가 않아요.

◎ 진행자 > 어쨌든 공급이 워낙 부족한 상황이다 보니까 정부에서 속도전에 나서고 있는 건데요. 어떻게 보세요?

◎ 이연희 > 지금 수도권의 부동산 대란의 직접적인 원인은 윤석열 정부와 오세훈 시장의 3년 동안 공급 절벽에서 시작된 거거든요.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1년 3개월밖에 안 됐는데 부동산 정책 잘못하면 얼마나 잘못했겠어요. 1차적으로 공급 절벽에서 온 부동산 대란이기 때문에 1차적 과제가 공급을 신속히 하는 겁니다. 그전에는 세제 얘기도 나오고 하면서 조금 혼선이 있었는데 어쨌든 부동산 대란을 잡기 위해서는 확실한 공급이 가장 우선시돼야 되는데 그래서 3기 신도시가 2019년부터 시작됐거든요. 가장 중요한 절차가 토지보상절차가 가장 힘들고 시간이 오래 걸리고 하는 부분인데 그게 거의 다 해결이 됐습니다, 100%. 앞으로 계양이랄지 부천 대장지구랄지 17만 호가 들어가는 3기 신도시에 공급이 본격적으로 진행됩니다. 그래서 착공에 들어가게 되는데 토지 보상 다음 절차가 뭐냐면 지장물 철거하고 이주시키는 거거든요. 그것도 주민들이 반대하거나 여러 가지가 걸리면 또 시간이 걸려요. 그런 시간들도 최대한 단축시켜서 빨리 착공해서 입주할 수 있도록 그래서 빠르면 내년부터 입주가 가능하도록 3기 신도시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고 있는 거 그것을 독려하기 위해서 어제 대통령께서 직접 현장을 가서 독려하신 걸로 이렇게 보입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부동산 문제는 시간이 걸리는 문제니까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사 본문의 인터뷰 내용을 인용할 경우, [MBC 뉴스외전]과의 인터뷰라고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6/nw1400/article/6859620_36974.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