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화두 된 아시안게임 군면제, 유승민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21일 대한체육회 등을 대상으로 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에 대한 병역 특례 관련 질타가 쏟아졌다. 이에 유승민 대한체육회장은 “조심스럽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의원은 “아시안게임에서 이번에 보여준 스포츠 정신은 최악의 최악이었다”고 운을 뗐다. 이어 “아마추어 선수들은 태극마크를 달기 위해 피눈물 나게 연습하는데 프로스포츠 선수들의 사익을 위해 아시안게임에 출전해 국민의 공분을 샀다”며 “아시안게임 군 면제는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유 회장은 “전반적으로 적절하게 개정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일부 프로선수들 때문에 (다른 선수들까지 기회가) 박탈되는 것에는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반박했다. 제도 개선 필요성에는 동의하면서도, 특례 폐지에는 ‘신중론’을 내세운 것이다.

그러면서 유 회장은 “종목별로 윤리 교육과 소양 교육은 계속 실시하고 있다. 대회 출전 전에도 관련 지침 등을 상세히 설명한다”며 “다만 야구, 축구는 선수촌 입촌 종목이 아니라서 한계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임 의원은 “문제를 일으킨 몇 종목과 관련돼 엄중한 절차와 과정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윤리위원회에서 선수들 징계위를 개최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유 회장은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
병역 의무를 이행하며 선수 생활을 할 수 있는 국군체육부대(상무)의 종목별 형평성 문제도 제기됐다. 현재 상무에 배정되는 하계 종목 선수 정원은 24개 종목 322명이지만, 동계 종목 선수 정원은 1개 종목에 4명 수준이다.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 윤용근 의원은 “종목 규모와 운영 여건이 다른 점을 고려해도 하계와 동계 종목의 격차는 합리적이라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선영 문화체육관광부 체육국장은 “하계 종목은 시설을 갖추고 있지만, 동계 종목은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 국방부의 입장”이라고 답했다. 또 유 회장은 “방법을 여러 갈래로 찾고 있다. 동계 종목의 상무 입대를 더욱 책임 있게 추진하겠다”고 했다.

지난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당시 야구·축구 대표팀 선수들이 병역 특례 관련 실언으로 공분을 산 바 있다. 야구 대표팀은 아마추어 선수 위주의 일본에 한 차례 완패(0대5)를 당한 뒤 결승에서 3대1로 겨우 이기면서 ‘금메달 자격이 없다’ 등 비판을 받았다. 하지만 주장 노시환(26)이 “그런 말에 신경 안 쓴다. 어쨌든 금메달을 땄다”고 응수하며 논란이 커졌다.
여기에 양민혁(20), 이기혁(26) 등 축구 대표팀 일부 선수들이 “군 면제라는 보상 하나만 보고 뛰었다” “금메달 못 따면 9일 뒤 입대할 예정이어서 너무나 간절했다” 등 실언을 쏟아내면서 아시안게임 금메달에 대한 병역 특례 폐지 논의에 불을 지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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