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6단체 “초광역특구법 환영…투자·고용 확대 노력”

연구개발 업무 근로시간 특례 등 담겨
"합당 보상 시스템으로 우려 보완 가능"

이형일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왼쪽 네 번째)이 7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경제6단체장 간담회에서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등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부회장,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장,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이 부총리, 류진 한국경제인협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윤진식 한국무역협회장.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경제6단체가 여당의 초광역특구법 발의에 대한 환영의 뜻을 전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를 비롯한 경제6단체는 20일 공동 입장문을 내고 “지역균형성장과 국가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초광역특구법 발의를 환영한다”며 “법 취지에 맞춰 지역에 대한 기업의 투자와 고용을 늘리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초광역특구(메가특구) 내 노동시간 규제 완화 등 특례를 담은 특별법을 발의했다.

경제계는 법안에 담긴 연구개발 업무 등의 근로시간 특례,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기간 확대,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연장에 대해 글로벌 산업 경쟁이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이 같은 노동특례가 기업 경쟁력을 높이는 데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장시간 노동이 상시화하거나 임금 수준이 낮아질 수 있다는 노동계 우려에 대해서는 노사 협의를 통한 보완책을 제시했다. 제도 적용 대상이 기업 경쟁력의 원천인 핵심 인력인 만큼 임금체계 개편 등 합당한 보상 시스템을 마련하고 근로자 건강권을 보장할 방안도 강구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노동특례를 제외한 법안이 함께 발표된 건 초광역특구법의 입법 목적 달성을 어렵게 할 수 있다며 유감의 뜻을 함께 전했다.

경제6단체는 노동특례를 포함한 법안이 국회에서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노동계와 적극 협력한다는 계획이다.

김형욱 (nero@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