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주택공급, 관행·절차 얽매이지 말고 전격전 펼쳐야”…인천 계양 3기 신도시 점검

3기 신도시 건설 현장을 찾은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인천 계양 공공주택지구에서 열린 주택공급 현장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이재명 대통령은 20일 인천 계양 3기 신도시 공사 현장을 찾아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속도”라며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려면 이미 발표한 대책들이 실제 입주까지 신속하게 이어지는 가시적 성과를 꼭 만들어내야 한다”고 말했다. 이미 발표한 공급 대책을 실제 입주까지 차질 없이 이행하라는 취지다. 정부는 3기 신도시 전체 공공주택 24만5000가구 중 지난해까지 착공한 2만1000가구를 포함해 약 22만가구를 2030년까지 착공할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인천 계양 공공주택지구에서 열린 주택공급 현장 간담회에서 “3기 신도시에서의 신속한 주택 공급은 부동산 정책의 성패를 가르는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미 발표한 공급 정책이 제대로 이행되지 못하는 것 같은 모습을 보이면 부동산 정책 전반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예측 가능한 공급을 통해 시장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궁극적으로는 국민의 주거 안정을 이루는 데 3기 신도시가 핵심적인 역할을 해내야 한다”고 당부했다.

주택 공급의 기준을 착공이 아닌 입주로 삼아야 한다는 기준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통상적으로 정부는 착공을 주택 공급 기준으로 관리하고 있는데 우리는 국민들께서 체감하실 수 있도록 주택 공급 기준은 입주여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알 수 없는 이유로 신규 주택 인허가 착공이 절반 가까이 줄어들었다”며 “주택 공급이 인허가 후 3년 정도 걸리다 보니 지금부터 공급 부족이 생겨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급 부족이 지속되는 게 아니라 일정 구간에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신규 공급을 최대한 당겨서 그 간극을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관계 기관들은 지난 8월에 우리가 발표한 목표대로 2030년까지 3기 신도시 공공주택 물량 대부분 약 90%를 착공할 수 있게 혼신을 다해달라”며 “말한 대로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기존 관행에서 벗어나 모든 절차를 원점부터 재검토하고 실제 착공 계획이 하루라도 더 앞당겨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며 “계획 수립, 토지 보상 인허가 등 전 단계에 걸쳐서 속도를 최대한 끌어올려달라”고 지시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지금이 비상시기인 만큼 수용과 협의를 동시에 진행해 공급 기간을 당겨야 한다”고 말했다고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에서 전했다.

이 대통령은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수도권 주택공급 추진 현황을 보고 받고 “신속한 공급을 위해 금융 인센티브를 획기적으로 늘리는 것도 검토해보라”고 지시했다. 이성훈 LH 사장에게는 “강제수용 시 민사소송 절차를 통해 (수용 완료) 기간을 늘리는 것이 입법 미비의 문제가 아니냐”며 “입법으로 보완할 방법이 있다면 별도 보고해달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공공임대·영구임대 등 정책 용어의 재정립에 대해서도 고민해달라”고 주문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도 “기존의 관행과 절차에 얽매이지 말고 택지 조성부터 각종 인허가와 착공에 소요되는 기간을 최대한 단축해서 공급 전격전을 펼쳐 주기를 바란다”며 “적극적인 재정 운용을 통해 청년과 중산층을 위한 고품질의 공적 임대주택의 빠른 공급에도 각별히 신경 써야 한다”고 말했다.

인천 계양지구는 3기 신도시 중 첫 입주가 시작되는 곳으로 올해 말 첫 입주를 앞두고 있다. 이 대통령의 국회의원 시절 지역구이기도 하다. 이 대통령은 간담회 직전 마무리 공사가 한창인 아파트 옥상에서 신도시 조성 현황을 직접 살펴봤다. 이 대통령은 “인천 계양지구는 3기 신도시 주택 공급의 첫 결실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제가 원래 여기서 출퇴근하던 사람이라서 정말 감회가 새롭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간담회를 마친 뒤 근처의 계양산전통시장을 깜짝 방문하고 상인들과 간담회를 했다고 강 수석대변인이 전했다. 이 대통령은 한 크로플 가게에 들러 온누리상품권으로 크로플을 산 뒤 동행한 박찬대 인천시장, 김남준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나눠 먹었다. 인천 계양을이 지역구인 김 의원은 “지역 주민들이 ‘대통령 마을’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만큼 자부심이 크다”고 전했다.

김윤나영 기자 nayoung@kyunghyang.com, 허남설 기자 nsheo@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