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한의약 AI·디지털 예산 지키지 못해 죄송…추가 확보 노력"

[국감현장] 백선희 "한의약 육성계획 예산 뒷받침 부족"
이만희 "통합돌봄에 한의약 적극적으로 포용해야" 제안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등에 대한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가 열리고 있다. ⓒ 뉴스1

(서울=뉴스1) 천선휴 기자 = 보건복지부가 한의약 분야 인공지능(AI)·디지털 전환 관련 예산을 지키지 못한 데 대해 사과하고 추가 예산 확보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한의 주치의 사업도 별도로 준비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상정한 뒤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방석배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관은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백선희 조국혁신당 의원의 한의약 분야 예산 및 사업 축소 관련 질의에 "전통의학의 표준화와 과학화를 위해 AI나 디지털화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며 "예산을 지키지 못한 부분에 대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날 백 의원은 초고령사회 진입으로 만성질환 관리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지만 한의약 분야 예산은 오히려 줄어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의약 육성·발전 종합계획에 1차 의료 강화, AI·디지털 전환, 글로벌 경쟁력 강화, 지속 가능한 인프라 확충 등이 포함됐지만 실제 예산과 사업이 이를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백 의원은 한의약 분야 AI·디지털 관련 예산이 줄어든 데다 한약 실험 정보 관리 시스템 예산도 매년 삭감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임상 정보 빅데이터 지원사업 예산이 삭감되고 해외 진출 지원 예산도 별도로 편성되지 않는 등 종합계획의 주요 과제가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방 정책관은 "현재 있는 예산으로 부족하지만 일부 사업을 추진하고 연구를 철저히 기획해 추가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해외 진출 지원과 관련해서는 기존 해외 진출 사업을 활용하고 필요하면 추가 예산 확보에도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한의 주치의 사업에 대해서는 한의학의 특성을 반영해 별도로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방 정책관은 "준비되는 대로 건정심에 상정해서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백 의원은 한의약 분야의 AI·디지털 전환을 위한 신규 사업이 부족하고 한의약진흥원의 내년도 신규 사업도 없다는 점을 지적하며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촉구했다. 한의약진흥원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통합 논의가 나왔던 점도 거론하며 한의약 분야의 공공 인프라를 안정적으로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호연 한국한의약진흥원장은 "한의학은 단지 점유하고 있는 비율이 적다고 해서 예산이 삭감돼야 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고령화와 만성질환의 시대에 한의학의 일차의료로서 환자 만족도도 높고 서비스 요구도도 높다"고 말했다.

이어 "한의학에서 AI·디지털 전환을 해야 할 데이터도 너무나 많다"며 "복지부와 적극적으로 협력해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만희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은 통합돌봄에서 한의약의 역할을 확대할 필요성도 제기했다.

이 위원장은 "통합돌봄 대상자들은 약을 먹거나 의사의 진료를 통해 획기적으로 달라지기보다는 상태를 유지하거나 진행을 늦추는 것이 중요하고, 심리적인 측면도 크다"며 "통합돌봄에서 한의 분야도 일정 부분 적극적으로 포용해 함께 돌봄을 진행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sssunhu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