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2030 개인회생 신청 4년 새 2.5배…투자 손실 변제 기준도 도마

[국감현장] 손솔 "청년층 신청 급증 원인 분석해야"
김기표 "코인·주식 투자 채무 변제 부담 과도"…부산회생법원장 "실무 개선"

(부산=뉴스1) 박서현 기자 = 부산지역 20~30대의 개인회생 신청이 4년 새 2.5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정감사에서는 청년층의 채무 문제와 함께 주식·가상자산 투자 손실에 대한 개인회생 변제 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손솔 진보당 국회의원(비례대표)은 20일 대구고등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부산지법·고법, 부산회생법원, 부산가정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부산지역 청년층의 개인회생 신청이 급증하고 있다며 원인 분석을 촉구했다.

손 의원은 "부산지역 20~30대 개인회생 신청자는 2021년 약 2000명에서 지난해 약 5000명으로 늘었다"며 "4년 만에 2.5배 증가한 것으로, 전국에서도 증가 폭이 큰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성익경 부산회생법원장은 "개인적으로 부산은 경제 기반이 약하고 고용이 불안정하기 때문에 20·30세대의 도산 신청이 많은 것으로 생각한다"고 답했다.

다만 성 원장은 예산과 인력 부족으로 청년층 개인회생 신청 증가 원인에 대한 통계 분석이 충분히 이뤄지지 못했다며 11월 13일 열리는 도산법연구회에서 관련 문제를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개인회생 과정에서 주식·가상자산 투자 손실을 반영하는 기준도 도마 위에 올랐다.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경기 부천시을)은 부산회생법원이 올해 주식이나 가상자산 선물 투자로 발생한 채무에 대해 최근 1년간 발생한 채무의 원금과 이자를 전액 변제하도록 요구한 사례를 제시했다.

또 가상자산 투자 목적의 대출을 이유로 불성실하다고 판단해 변제금을 높인 사례도 언급하며 투자 손실에 대한 변제 기준이 과도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서울회생법원은 2022년 7월부터 주식·가상자산 투자 손실을 청산가치에 반영하지 않는 실무 준칙을 시행하고 있다"며 지역별 기준 차이에 따른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성 원장은 "공감한다"며 "지난 2월 취임한 이후 회생 위원과 판사들의 간담회를 통해 변제율이나 변제기간을 높이지 않는 방향으로 어느 정도 내부 합의를 이뤘다"고 설명했다.

이어 "아마 5월이나 6월 이후부터는 저런 식으로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손 의원은 법원별 변제율과 변제기간, 사건 처리 기간의 차이로 다른 지역 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이른바 '원정 회생' 문제도 지적했다.

성 원장은 "부산도 처리 기간과 변제율, 변제기간 등에서 전국 평균을 맞추기 위해 회생 위원과 판사들의 의견을 계속 수렴하고 있다"며 "통일적인 기준을 마련하려고 하고 있다"고 말했다.

wise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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