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주택 공급 전격전…절차 얽매이지 말고 기간 단축하라”

“지난 3년간 서울 중심으로 주택건축 인허가 줄어…공급 불안 지속돼”
“택지조성·인허가·착공 기간 획기적으로 단축…신도시 공급도 속도전”

(시사저널=강윤서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20일 주택 공급 정책과 관련해 "기존의 관행과 절차에 얽매이지 말고, 택지 조성부터 각종 인허가와 착공에 소요되는 기간을 획기적으로 최대한 단축해 공급 전격전을 펼쳐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주거 안정은 국민 삶의 실질적 개선을 위한 핵심 토대"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지난 2022년 이후 약 3년여 간 서울을 중심으로 주택 건축 인허가가 대폭 줄었다"며 "신도시 등의 신규 택지 공급도 지연되면서 공급 불안이 구조적으로 지속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과거부터 누적된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현재의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려면 일관성 있는 시장관리 정책과 대규모 주택 공급이 신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특히 중요한 건 단순히 몇 채를 짓겠다는 선언이나 발표가 아닌 실제 착공과 입주"라며 공급의 속도전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아울러 적극적인 재정 운용을 통해 청년과 중산층을 위한 고품질 공적 임대주택의 빠른 공급에도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오는 12월에 3기 신도시 가운데 처음으로 인천 계양에서 입주가 시작된다"며 다른 신도시들의 주택공급도 서둘러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주거 안정에 국정의 성패가 좌우된다는 각오로 전방위적인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