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국무회의 참석한 중수청장에 “존재 의의 증명하라”

“중대 범죄 네편 내편 가리지 말고 수사”
김지용 “검찰개혁 완수, 국민 권익보호 최선”

이재명 대통령은 20일 국무회의에 처음 참석한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을 향해 “화이트칼라 범죄나 권력형 부패 범죄 등 중대 범죄에 대해 네 편 내 편 가리지 말고 일체의 성역 없이 수사력을 총동원해 엄단함으로써 중수청의 존재 의의와 필요성을 국민께 증명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 청장은 이날 국무회의에 처음 참석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10.20 뉴시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오늘 중수청장이 참석하셨을 것 같은데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이제 중수청이 독립적인 중대범죄 수사기관으로 새 출발하게 된 만큼 새로운 각오와 다짐이 필요해 보인다. 처음 출범하는 기관이라 부족한 것도 많을 것”이라며 “그러나 검찰개혁에 대해 국민이 가지고 계신 우려와 불안을 해소하고 최소한의 사회 질서를 공정하게 유지하는 이 중차대한 업무를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행해 달라”고 했다.

이 대통령이 이날 인사말을 권하자 김 청장은 “중수청을 성공적으로 정착시켜 검찰 개혁을 완수하고 국민 권익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 청장은 전날 오후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았고, 이날 오후 취임식을 가질 예정이다. 김 청장은 전날 출근길 도어스테핑(약식 문답)에서 ‘수사의 정치화’를 청산하겠다고 강조하면서도 “국무회의 참석 여부는 법령 검토와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결정하겠다”고 한 바 있다.

일각에서는 수사·공소기관 수장의 국무회의 참석을 두고서는 수사와 기소의 정치적 중립성·독립성 훼손 논란이 제기된 상태다. 청와대 인사도 잠재적인 수사·공소제기 대상이기 때문에, 매주 국무회의에서 대면하면 수사·기소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중수청장, 공소청장의 국무회의 참석 자체가 정치적 부담을 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최근 시민단체 참여연대도 “공정성의 외관을 훼손하지 않으려면 국무회의에 유관기관 장을 정례 참석시키는 건 자제돼야 한다”며 “구체적 사건 지시가 없더라도 수사·공소기관에 정치적 부담을 준다”고 지적했다.

실제 그간 검찰총장 등은 관례적으로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않아왔다. 그러다 올해 초부터 이 대통령 지시에 따라 부처 소속 외청장까지 참석하도록 방침을 세우면서 출석하기 시작했다. 9월 23일 취임한 이정현 검찰총장 직무대행(공소청 차장)도 9월 29일 열린 첫 국무회의에 이어 줄곧 자리를 지키고 있다. 경찰청장도 통상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않았으나 이재명 정부 들어서는 직무대행이 참석하고 있다.

하지만 이 대통령은 13일 국무회의에서 야권의 비판에 정부조직법을 거론하며 “헌법에 의해 당연한 일”이라고 일축했다. 행정부 산하 기관장들이니 국무회의에 참석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 없다는 설명이었다.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이 2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2026.10.20/뉴스1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부천 공장 화재로 순직한 고 김진석 소방위의 영결식 등을 언급하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목숨 바쳐 헌신한 김 소방위를 우리 국민들은 영원히 기억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제 국가가 유가족 여러분의 가족이자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다”며 “부상 소방관도 쾌유하기를 바란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소방, 경찰, 재난재해 예방, 보건의료 등 국민 안전을 위한 핵심 기능에 대한 대대적 정비와 보강이 필요해 보인다”며 “위험에 직면한 국민은 물론 현장 인력의 안전도 철저히 보호할 수 있도록 관련 시스템을 포괄적으로 전면 재점검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집값 문제에 대해선 “단순히 몇 채를 짓겠다는 선언이나 발표가 아니라 실제 착공과 입주가 중요하다”며 “택지 조성부터 각종 인허가와 착공에 소요되는 기간을 최대한 단축해 공급 전격전을 펼쳐 달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12월에 3기 신도시 가운데 처음으로 인천 계양에서 입주가 시작된다”며 “다른 신도시들의 주택 공급도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경찰의 날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점을 언급하며 경찰에 “수사의 공정성, 투명성, 책임성을 높이고 강력한 내부 자정과 외부 통제 제도 마련에 최선을 다해 달라”며, 최근 관계성 범죄와 무차별 흉기 난동 사건에 대해 “위험 징후의 조기 파악, 선제적이고 실효적인 예방 대책 수립, 빈틈없는 피해자 보호와 지원 장치 구축에 총력을 다해야 한다”고 했다.

송유근 기자 bi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