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공소청 국감…박철우 "공소취소 검토한 적 없어"

[앵커]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이 출범한 뒤 처음으로 국정감사가 열렸습니다.

박철우 서울중앙지방공소청장은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취소를 검토한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방준혁 기자입니다.

[기자]

수사·기소 분리 이후 공소청을 대상으로 처음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핵심 화두는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취소 여부였습니다.

서울중앙지방공소청은 대장동·백현동 사건 등의 공소유지를 맡고 있는데, 이 대통령 취임 이후 재판은 중지된 상태입니다.

이와 관련해 박철우 서울중앙지방공소청장은 공소취소를 검토한 적도, 법무부와 협의한 적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박철우 / 서울중앙지방공소청장> "국민적 관심이 매우 높다는 건 알고는 있지만 여느 사건과 다를 바 없다고 생각합니다. 개별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말씀은 드릴 수가 없는 게 원칙이고…"

공소취소를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혀 달라는 요구에도 즉답을 피했습니다.

공소청에 새로 설치되는 사건심의위원회의 공소취소 심의 가능성도 쟁점이 됐습니다.

정용환 서울광역공소청장 직무대리는 "공소제기와 상소 여부, 구속영장 청구가 심의 대상"이라며 공소취소는 명시 규정이 없어 검토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답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검사 보완수사권 폐지와 공소청 전환에 대해 박 청장은 "착잡하다"는 소회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검찰권 남용에 대한 반성을 요구받자 일부 문제를 인정하며 사과했습니다.

<박철우 / 서울중앙지방공소청장> "절제되지 못했거나 형평성이나 공정성에 어긋나는 부분이 있었다는 점 인식하고 있고 국민께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거 검찰의 사건 처리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박 청장은 한동훈 의원의 딸 허위 스펙 의혹 수사와 관련해 국제형사사법공조가 검찰 단계에서 불송부된 데 대해 통상적이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 김건희 씨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수사한 검사가 인사발령 이후까지 수사에 관여한 데 대해서도 부적절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연합뉴스TV 방준혁입니다.

[영상취재 이재호 김성수]

[영상편집 박은준]

[그래픽 김동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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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준혁(ba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