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전작권 반드시 조기 환수…한미 이견도 충분히 관리 가능"

"전환 아닌 환수…군사주권 되찾아야"
한미 정보당국 이견에 "국익 추구 과정"
개혁 속도 조절 시사…"준비 부족 반성"
부동산 대출 규제 보완…2028년 공급 정상화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청와대 춘추관을 찾아 취재진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뉴스1

이재명 대통령이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과 관련해 "반드시 조기에 환수해야 하고,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다"며 조기 환수 의지를 재확인했다.

최근 한미 정보당국 간 불협화음 논란에 대해서는 양국이 국익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관리 가능한 수준의 이견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19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취임 500일을 맞아 출입기자단과 오찬 및 차담회를 갖고 "전작권은 지금까지 전환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그보다는 환수, 환원이라고 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주권의 가장 핵심적인 구성 분야 중 하나가 군사주권"이라며 "다른 나라에 전작권을 맡겨놓고 의존한다는 것은 결코 그대로 방치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우리 군의 독자적인 방위 역량에 대해서도 "당연히 스스로 감당해야 하고, 충분히 스스로 감당할 수 있다"며 "부족한 게 있으면 빨리 채워야 한다"고 말했다.

한미 간 전작권 환수 협의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돌려받는 쪽으로 잘 협의되고 있다"면서도 "다만 그 과정이 쉽지만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 겸 한미연합사령관이 전작권 전환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발언한 데 대해서는 "충분히 방어할 수 있는지 확인하고 넘겨주겠다는 선의는 고맙다"면서도 "우리 스스로 해야 할 일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근 국가정보원과 미국 정보기관 간 정보 공유 문제 등으로 불거진 한미관계 우려에 대해서는 양국 간 이견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이 대통령은 "국가 간에 아무 문제 없이 언제나 평온한 것은 정상이 아니다"라며 "각자가 국익을 지켜나가는 과정에서 생기는 작은 이견 정도로, 충분히 관리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가 간 갈등이나 이견이 있으면 자기 정부 편을 들어야지, 자기 정부를 공격해 이견 자체가 문제인 것처럼 하면 결국 협상에서 상대 국가를 따라갈 수밖에 없다"며 야권의 공세를 비판했다.

국정 개혁 추진과 관련해서는 속도 조절 필요성을 인정하며 자신의 준비 부족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조금 속도 조절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다"며 "저의 준비 부족, 과정 관리 부족이 제일 큰 원인 아니었을까 싶다. 일종의 과잉 자신감이었을 수 있겠다는 반성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개혁으로 손실을 겪는 이들에 대한 설득과 공감이 부족했다고 돌아봤다. 다만 "우리 사회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은 적절한 시점에 적절한 방법과 과정을 통해 해나가겠다"며 개혁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는 대출 규제로 어려움을 겪는 실수요자들의 사정을 고려해 정책을 세밀하게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빚내서 집을 사면 돈이 된다는 인식이 너무 오랫동안 각인됐다"며 무리한 대출을 경계하면서도 "구체적 타당성이 결여된 사례를 최소화하기 위해 계속 검증하겠다"고 말했다.

주택 공급에 대해서는 과거 인허가와 착공 물량 감소의 여파가 나타나고 있다며 "2028년이 넘어서부터는 공급이 제대로 정상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최근 증시 변동성과 관련해서는 "많이 오르면 조정이 불가피하다"면서도 정부가 금융시장에 직접 개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다만 국내 증시의 저평가를 초래한 주주 경시 문화와 경영권 남용 문제를 개선하고 금융범죄를 엄단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