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려진 하수 에너지원으로… 상수원보호구역 내 태양광 조건부 허용

기후에너지환경부·규제합리화위, '물산업 분야 경쟁국 수준 규제합리화 방안' 마련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지난 14일 충북 청주시 대청호 상수원보호구역 현장을 방문해 점검하고 있다. /사진=기후부

정부가 물산업 관련 규제 개선에 나선다. 상수원 보호구역 내 태양광 입지를 조건부로 허용하고, 댐 주변지역 친환경사업에 민간참여를 허용하는 등 그간 물산업 발전에 걸림돌로 작용하던 규제들을 걷어낸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규제합리화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물산업 분야 경쟁력 수준 규제합리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19일 밝혔다.

우선 정수장 모든 공정에 AI를 도입한 기술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관련 제도가 없어 겪던 수출의 걸림돌을 제거한다. 현장에서는 "우리나라의 AI 정수장 기술은 세계 최고 수준인데, 관련 기준이 없어 해외 수출이 어렵다"는 목소리가 이어져 왔다. 이에 정부는 수도법에 AI 정수장 운영 법조항을 신설하고, AI 인증·평가 및 범용 설계·구축·운영 표준을 마련하는 한편, AI 물관리 인증 국제표준(ISO) 제정을 추진한다.

미활용 물의 에너지 보급도 확대된다. 그동안 해수 표층과 하천수만 지정되었던 수열에너지의 범위를 하수, 유출지하수 등으로 넓힌다. 그간 현장에서는 "매일 하수처리장에서 대량의 하수처리수가 나오는데, 그냥 흘러보내지 않고 열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이어져왔다. 유럽연합이나 일본 등 주요국도 20년 이상 다양한 수열에너지원을 활용중이다.

이와 함께 상수원보호구역 내 태양광 입지 규제를 완화해 일정 요건 충족 시 설치 제한이 해소된다. 현행 상수원관리규칙에 따르면 건축물 옥상, 도시·군계획시설 부지, 주택 대지에만 태양광 설비 설치가 가능하다. 이에 농·축협이나 보호구역 주민 협동조합 등이 참여하거나 주민 소득에 기여하는 경우 등 설비 설치가 가능해진다.

또 댐 주변 친환경사업 추진 시 지방정부·수자원공사 등 댐 관리청·수탁관리자의 직접 경영만 가능했으나, 관련 법 시행령에 매각·임대·위탁경영에 대한 근거 조항을 마련해 댐 주변 친환경 사업 경영 주체를 민간까지 확대한다.

기후부 관계자는 "이번 물산업 규제합리화 방안이 국내 물산업 기술의 혁신을 촉진하고, 현장의 국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로 이어지도록 법령 개선 등 후속조치를 신속히 추진하고, 추가 애로가 있는지도 지속 살펴볼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