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26] 오세훈 "규제 풀어 공급 속도"…비강남 공급난 지적엔 "전임 시장 재개발 해제"

비강남 준공 43% 감소 지적에…"박원순 시장 389곳 재개발 해제"
"주거비 부담 덜고 민간 임대주택 공급 기반 넓혀 임차시장 안정 뒷받침"

 오세훈 서울시장이 19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서울시에 대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출처=서울시 유튜브 캡처]

오세훈 서울시장이 불합리한 규제를 풀어 주택 공급 속도를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를 밝혔다. 최근 심화하는 전월세난을 해소하기 위해 민간 임대주택 공급 기반을 넓혀 임차 시장의 안정을 꾀하겠다는 구상도 제시했다.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오 시장은 인사말을 통해 이 같은 주택 정책 기조를 밝혔다.

이번 국감의 주요 쟁점 중 하나는 단연 주택 정책이었다. 최근 서울 집값과 전월세 가격 상승세가 꺾이지 않는 가운데 정부와 서울시는 공급 방식을 둘러싸고 줄곧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서울시는 2031년까지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을 통해 31만호를 착공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공급 확대에 속도를 내는 중이다. 오 시장은 최근 서울과 수도권의 주택 인허가 증가 역시 서울시가 지난 5년간 추진한 정비사업 정상화의 결실이라는 입장을 줄곧 유지해왔다.

반면 정부는 용산공원 일부 부지의 주택 공급 활용 가능성을 비롯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500가구 이하 소규모 정비사업 인허가 권한의 자치구 이양 등을 추진하며 서울시와 시각차를 드러내고 있다. 종묘 앞 세운4구역 재개발 역시 양측의 입장이 맞서는 대표 현안이다.

오 시장은 인사말에서 "서울시는 충분하고 지속적인 공급이 주거 불안을 낮추는 출발점이라는 원칙 아래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정비사업의 속도를 높여왔다"고 강조했다.

이어 "올해 1만5000호가 실제 착공에 들어갔고 모아주택도 지난 8월 첫 준공의 결실을 맺었다"며 "그동안 꾸준히 다져온 공급 기반이 이제 비로소 착공과 입주로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현장의 어려움과 불합리한 규제를 풀어 주택 공급이 중단 없이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전월세 시장 불안에 대한 대응 의지도 분명히 했다. 오 시장은 "심화되는 전월세난에도 적극 대응하겠다"며 "주거비 부담을 덜고 민간 임대주택 공급 기반을 넓혀 임차시장의 안정을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 토허제 해제 비판에 "침체기 조치"…비강남 공급난 지적엔 전임 시장 소환

이날 국감장에서는 서울 집값 상승 원인과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제) 해제 결정을 둘러싸고 치열한 공방도 벌어졌다.

야당은 서울시의 성급한 규제 완화가 집값 상승세에 기름을 부었다며 날을 세웠다. 이에 오 서울시장은 당시 부동산 시장 침체에 대응한 판단이었다고 반박했다.

장종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오 시장 취임 전후 월평균 준공 실적을 보면 강남 3구는 11.5% 증가한 반면 나머지 22개 자치구는 43%나 줄었고 인허가 역시 비강남권은 14.5% 감소했다"며 "강남의 집은 늘리고 강남 밖의 집은 줄였다"고 비판했다.

특히 서울 집값 상승세가 현 정부 출범 전부터 시작됐다는 점을 지적하며 당시 서울시의 토허제 해제 결정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했다.

장 의원은 "서울 집값은 2025년 2월 첫째 주부터 상승세로 돌아섰는데 서울시는 마치 불붙은 집값에 기름을 붓듯 2월 12일 잠실과 삼성, 대치, 청담동 일대 291개 단지의 토허제를 풀었다"며 "집값 상승 전환과 토허제 해제도 35일 만의 번복 모두 현 정부 출범 전 서울시가 결정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자신의 정책 실패를 해프닝이라고 축소하는 것이야말로 정신승리를 선언한것이 아닌가 싶다"라며 "강남 집은 늘리고 강남 밖의 집은 줄이면서 주택약자 몫까지 뺐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오 시장은 당시 주택 매매가격 변동률 그래프를 제시하며 반박했다. 송파구를 중심으로 토허제 해제 필요성을 검토했던 2024년 12월 지표는 가격이 뚜렷한 하향세를 그리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오 시장은 "그때는 한국은행을 비롯해 KB국민은행과 하나은행 등 주요 은행 부동산 연구기관들에서 주택 시세가 지나치게 침체되고 있어 조치가 필요하다는 연구보고서를 내놨을 때"라며 "마치 부동산 시장이 이미 움직이고 우상향하고 있을 때 제가 (토허제를) 해제한 것처럼 질문했는데 이건 명백하게 잘못된 지적"이라고 반박했다.

아울러 현재 비강남권 공급 부족 현상은 과거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정비사업 구역 해제 영향이라고 맞받았다.

오 시장은 "강남지역은 신규 주택이 늘었는데 비강남지역, 강북지역 서남권은 주택, 인허가도 줄고 착공도 줄어든 것은 맞다"며 "원인을 분석해보면 박원순 시장때 389군데에 재개발 지정된 것이 모두 억지스럽게 해제되고 약 43만호가 순차적으로 5년, 10년, 15년 후에 지어질 물량이 동시에 사라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부분 해제 지역이 강북 지역으로 (박원순 시장이) 강남에 비해 강북을 집중적으로 해제했다"며 "따라서 5, 10, 15년 뒤에 순차적으로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인가, 이주, 착공, 완공 물량이 순차적으로 줄어들수 밖에 없었고 그 영향이 지금까지 미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비사업의 경우 일정 기간의 시차가 필요하다는 설명도 곁들였다.

그는 "인허가가 박원순 시장때 완공된 물량의 인허가가 1기 오세훈 시절에 나갔던 게 거의 70% 전후가 된다"며 "다시 말해서 박원순 시장때 인허가가 되거나 착공이 되거나 진도가 나갔던 것들은 그전에 오세훈 시장때 시작했던 물량의 혜택을 본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재개발·재건축은 빠르면 12년, 길게는 21년 이상 걸리는 중장기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어느 특정시장 시절에 생겼던 일들은 그 전시장이나 전 전 시장에 벌어졌던 일들이 영향을 미친다"고 덧붙였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19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서울시에 대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선서하고 있다.  [출처=연합]

◆ 공공임대 공급 부족 질타엔 "알겠다"…동북권 아레나 청사진도

오 시장 재임 기간 공공임대주택 공급이 부족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윤종오 진보당 의원은 "시장님께선 여러 차례 주택 공급을 위해 재개발·재건축 확대 해야 한다고 강조 하셨는데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한계도 있다"며 "정비사업으로 공급된 아파트가 대부분 20억내지 30억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누군가에게는 자산 축적 기회가 되겠지만 청년들이나 월세사는 분들에게는 공급대책으로서는 부족하다"고 말했다.

특히 윤 의원이 "서민들에게 가장 효과적인 것이 공공임대 주택을 많이 공급하는것인데 시장님 재임기간에는 세운 목표보다는 늘 못했고, 반 정도했다"며 "앞으로 조금더 분발해서 청년과 세입자들에게 필요한 공공임대주택 신경써달라"고 질의하자 오 시장은 "알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이날 오 시장은 지역 균형 발전과 관련한 청사진도 내놨다. 창동 서울아레나를 중심으로 동북권에 문화산업 거점을 조성해 강북 지역의 새로운 경제 성장을 견인하겠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