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일종목 레버리지'에 야당 집중포화…이찬진 "일정 맞추려 심사 서둘러"

박대출 "통상 62일 심사, 29일 만에 끝내…변칙·졸속"
광고 감독 부실·위험성 보고서 은폐 의혹까지 제기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19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금융감독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정무위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출처= 연합]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도입 과정에서 금융감독원이 금융위원회의 상품 출시 일정에 맞추기 위해 심사를 서두른 측면이 있다고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발언했다.

야당 의원들은 고위험 상품에 대한 졸속 심사와 광고 감독 부실, 투자자 손실자료 제출 지연 등을 집중적으로 문제 삼으며 금감원의 감독 책임을 추궁했다.

이찬진 원장은 19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의 심사 기간을 단축한 이유에 대해 "금융위에서 상장 일정을 정책적으로 발표한 게 있다"며 "그 일정을 맞추기 위해 심사를 빨리 한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이날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가 통상적인 상장심사 절차와 달리 거래소 예비심사가 끝나기도 전에 금감원 증권신고서 심사를 진행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박 의원이 거래소 예비심사 완료 전에 금감원이 심사에 착수한 사례가 처음인지 묻자 이 원장은 "저희가 확인해 보니 그런 것 같다"고 답했다.

박 의원은 "ETF 평균 상장 소요 기간은 62일이고 대표지수형으로 봐도 43일인데, 이번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는 29일에 불과했다"며 고위험 상품을 오히려 더 짧은 기간에 심사했다고 비판했다.

금융위가 상품 상장 신청 이전에 출시 일정부터 발표한 것도 문제 삼았다. 금융위는 지난 4월 21일 시행령 개정안의 국무회의 의결을 발표하면서 이르면 5월 22일 상품 상장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고, 5월 15일에는 5월 27일 상장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 같은 일정 발표가 심사 절차에 영향을 미쳤다며 "신청도 하기 전에 상장부터 발표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금감원 측은 거래소의 상장 예비심사와 금감원의 증권신고서 심사가 별개 업무로 진행된다고 설명했다. 심사 기간 단축이 관련 법규 위반에 해당하는지는 별도 확인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19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금융감독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선서하고 있다. [출처= 연합]

◆드러누워서라도 막았어야 했다?…"앞으로 입장을 관철 노력할 것"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광고에 대한 금감원의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뤄졌는지를 둘러싼 질타도 이어졌다.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상품 출시 직후 야구장과 지하철역 등에서 대대적인 광고가 이뤄졌다는 점을 지적하며 금감원이 투자자의 불안감을 자극하거나 무분별한 투자를 유도하는 광고를 적절히 감독했는지 따져 물었다.

특히 금융당국이 지난 7월 16일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의 신규 광고를 금지한 점을 거론하면서, 해당 조치 이전까지 금감원이 광고에 대해 어떤 제재나 시정 조치를 취했는지 확인을 요구했다.

조 의원은 당국이 상품명에 'ETF'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는데도 광고에서는 해당 표현이 사용됐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이에 이 원장은 관련 감독 및 제재 내역을 확인해 보겠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금감원이 상품 도입 이전부터 위험성을 인지하고 있었으면서도 충분한 감독 조치에 나서지 않았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도 상품 도입 일정을 앞당긴 정책 결정 과정을 문제 삼았다.

송 의원은 지난 1월 13일 청와대 비공개 간담회와 1월 28일 금융위 정례회의, 3월 18일 관계기관 합동 발표 등을 언급하면서 당초 하반기로 예정됐던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출시가 2분기로 앞당겨진 배경을 추궁했다.

특히 관련 회의에 참석한 금감원 관계자의 명단과 회의자료 제출을 요구하며 상품 출시 일정 변경에 금감원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의 감독 기능이 금융위의 정책 추진 과정에서 충분한 견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은 이 원장이 과거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을 '드러누워서라도 막았어야 했다'는 취지로 언급한 것과 관련해 개인의 의지가 아니라 제도와 시스템을 통해 정책을 견제하는 것이 감독기관의 역할이라고 지적했다.

이 원장은 "앞으로 이런 상황이 재발되지 않도록 감독 집행 현장에서 유의 깊게 저희의 입장을 관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는 지난 5월 27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16개 상품이 상장됐다.

이후 투자자 손실과 시장 변동성 확대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금융당국은 신규 광고 금지, 기본예탁금 상향, 괴리율 관리 강화 등 추가 투자자 보호 조치를 시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