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182조 증발…국힘 “주식매도 유예 회의록 왜 공개않나”

코스피 급락에 100일새 182조원 손실
국힘, 정은경 사퇴-국정조사 요구 공세
“李가 국내주식 비중 확대 지시 내리자
기금운용위, 이례적으로 리밸런싱 유예
지선용 주가 부양…회의록 비공개로 은폐”

사진은 이날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2026.10.18 . 뉴스1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및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19일 “이재명 정부의 국민연금 주식시장 동원은 마치 ‘주가조작’이나 다름 없었다”며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사퇴 및 이재명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를 요구했다. 최근 코스피의 급격한 하락에 국민연금이 약 100일 만에 182조 원의 손실을 본 것으로 나타나자 적극적인 공세에 나선 것이다.

● ‘국민 노후자금’ 100일 만에 182조 원 손실

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정부가 국민의 노후를 담보로 벌인 위험한 도박 ‘연기금 카지노’에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 오직 ‘주가 띄우기’에만 여념인 대통령의 한마디에 국민연금은 리밸런싱 유예에 이어 국내주식 목표 비중을 대폭 끌어올리며 지난 10년간 유지해 온 원칙을 불과 몇 달 만에 뒤집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국민의 노후자금을 대통령의 지방선거용 주가 부양에 동원한 의사결정의 전말을 철저히 밝혀야 한다”며 “억지 주가 부양의 결과는 참담하다. 코스피는 고점 대비 38%나 폭락했고, 국민연금의 국내주식 평가액은 석 달 반 만에 182조 원 넘게 감소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더 큰 문제는 국민연금이 국내주식에 과도하게 묶여 향후 주식을 팔자니 시장이 흔들리고, 보유하자니 손실 위험이 커지는 진퇴양난에 빠지게 됐다는 점”이라고 덧붙였다.

실제로 18일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국민연금이 6월 30일 및 10월 15일 기준 5% 이상 지분을 보유해 공시한 상장사 287개의 이번달 15일 기준 주식 평가액은 총 333조5330억 원으로 추정됐다. 이들 종목의 6월 말 평가액은 515조9293억 원에 달했으나, 석 달 반 만에 182조3963억 원(35.3%)이 증발했다. 특히 손실액의 71.8%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로, 분기 기준 손실액은 역대 최대 수준으로 집계됐다.

● 국힘 “장관 탄핵 사유…특검해야”

서울 동대문구에 위치한 국민연금공단의 모습. ⓒ 뉴스1

이와 관련해 국회 연금특위 및 재경위 국민의힘 위원 일동은 “이재명 정부의 국민연금 운용 개입과 지선용 주가 부양 프로젝트의 전 과정을 철저히 규명하겠다”며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장인 정 장관은 국민의 노후를 지켜야 할 최후의 방어선 지위를 포기하고 지선용 증시 부양에 앞장선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도 책임을 피할 수 없다”며 “하수인들 뒤에 숨어 떠넘길 생각 말고 대국민 앞에 진심으로 사과하라. 국민연금을 정치권력으로부터 지키고, 개인투자자의 피해를 외면한 이재명 정부에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안상훈 국민의힘 의원. 2026.10.16 ⓒ 뉴스1

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안상훈 의원은 기자회견 직후 기자들과 만나 “(현 상황이) 심각한 상태고 실질적 국민 손해가 막대해서 국정조사와 특검, 그보다 더한 조치까지 가야 하는 상황이라 판단한다”며 “답이 있으면 정책적으로 국정감사든, 상임위에서 정책 대안이라도 낼 텐데 이건 그냥 엎질러진 물이 됐다. 그러니 국정조사든 특검이든 이젠 책임이라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김용태 의원은 “오늘 저희가 분노를 담아 장관 사퇴를 요구했는데, 개인적으론 장관 탄핵 사유에 해당한다. 연금법 102조에 따르면 재정안전성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하게 돼있다”며 “정 장관은 (이를) 정면으로 위반했고 저는 탄핵 사유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 주식 비중 상한선 높인 회의록 4년 후 공개 논란

국민연금이 올해 들어 국내 주식 비중의 상한선을 잇달아 높인 점에 대한 논란도 커지고 있다.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는 올해 1월 회의에서 국내 주식 비중의 상한선을 14.9%로, 5월에는 이를 20.8%까지 한 번 더 높였다. 또 리밸런싱(자산 배분 조정)을 6월 말까지 유예해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비중이 목표치를 초과해도 보유 주식을 기계적으로 매도하지 않았다.

김성주 국민연금 이사장은 14일 국정감사에서 “1월과 5월에는 어떤 전문가들도 리밸런싱을 유예하고 국내 주식 비중을 확대하는 데 이견이 없었다”면서 “(기금운용위원회는) 민주적인 의사 결정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정부의 주문 사항이 그대로 통과된 것을 저는 경험해 본 적이 없다”고 했다. 국내 주식 비중 확대를 의결한 회의록을 공개하라는 야당의 요구에도 거부했다.

이에 대해 국회 연금특위 및 재경위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지난해 9월 이 대통령은 ‘국내 연기금은 왜 국내 주식 투자 비중이 그렇게 낮느냐’고 공개적으로 지적하며, ‘저는 말한 것은 반드시 지킨다’는 압박까지 잊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러자 정 장관은 국정감사장에 나와 국내주식 비중 확대를 검토하겠다고 서슴없이 밝혔고, 12월 업무보고 당시 대통령이 재차 국민연금의 국내주식 비중 확대 검토 지시를 내리자 기다렸다는 듯 기금운용위원회는 올해 1월 이례적으로 국내주식 리밸런싱을 유예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심지어 두 차례 회의의 회의록 모두 향후 4년간 비공개라는 결정으로, 국민의 눈과 귀를 가렸다”며 “국민의 노후를 좌우하는 결정인데도 국민은 어떤 논의가 있었는지도 알 수가 없다. 국내주식 투자 비중을 대폭 늘린 결정이 정말 국민연금의 수익성을 위한 것이었나, 아니면 대통령의 지선용 주가 부양 프로젝트였나”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4년 비공개라는 결정은 단지 이번 임기만 어떻게든 넘겨보자는 계략이었나. 대통령실과 보건복지부, 국민연금공단 사이에 어떤 지시가 오갔는지, 명명백백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