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병원 약사 약료서비스 수가 지원 검토…상급종합병원 인력기준 점검
상급종합병원 약사·간호사 등 직종별 법정인력기준 현황 국감 종료 전 제출
2027년 국립대병원 기타공공기관 지정해제 추진…총액인건비·정원·채용규제 개선
[의학신문·일간보사=이재원 기자] 정부가 병원 약사의 안정적인 약료서비스 제공을 지원하기 위해 정책적 지원과 수가 보상 강화 방안을 검토한다. 아울러 국립대병원을 포함한 상급종합병원의 약사·간호사 등 직종별 법정인력기준 현황을 파악하고, 필수의료 기능 유지에 필요한 전문인력 확보를 위한 보상체계 개선도 추진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의 약료서비스 정책·수가 지원 및 상급종합병원 직종별 인력기준 관련 서면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
서 의원은 병원 약료서비스에 대한 정책적 지원과 수가 지원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한편, 상급종합병원의 약사·간호사·의사 등 직종별 법정인력기준 충족 실태를 점검하고 인력확충 계획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복지부는 국립대병원이 지역에서 중증·필수의료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해서는 고도화된 의료서비스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국립대병원 내 약사와 간호사 등 보건의료 인력이 적정 수준으로 배치될 수 있도록 정원 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재정경제부와 협의해 2027년 국립대병원의 기타공공기관 지정해제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복지부는 "총액인건비·정원·채용규제 등 필요 인력 확보를 억제하는 규제를 개선해 병원이 약사, 간호사 등 보건의료 인력을 보다 자유롭고 책임성 있게 확보할 수 있는 관리기전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국립대병원이 인력 확보 과정에서 적용받는 제약을 완화해 병원별 의료서비스 수요에 맞춰 인력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병원 약사 약료서비스 정책·수가 지원대책 검토
병원 약사의 약료서비스에 대한 정책적 지원과 수가 보상체계 개선도 검토 대상에 포함됐다.
복지부는 국립대병원뿐 아니라 전체 병원에서 고도화된 의료서비스 역량을 발휘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에 공감한다고 밝혔다.
특히 병원 약사가 의료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약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정책 및 수가 지원대책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복지부는 "병원 약사가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약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정책·수가 지원대책을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다만 구체적인 수가 신설이나 인상 여부, 지원 대상 및 추진 일정 등은 이번 답변에서 제시하지 않았다.
상급종합병원 직종별 법정인력기준 현황 점검…수가 보상 강화 협의
상급종합병원의 직종별 인력기준과 관련해서도 정부가 현황 파악에 나선다.
복지부는 국립대병원을 포함한 상급종합병원의 약사·간호사 등 직종별 법정인력기준 마련 필요성에 공감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직종별 법정인력기준 현황을 파악해 국정감사 종료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답변했다.
또한 상급종합병원 등 의료기관이 필수의료 기능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적정 전문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보상체계 개선도 추진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상급종합병원 등 의료기관이 필수의료 기능 유지에 필요한 적정 전문인력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수가 등 보상강화 방안을 관련 부서와 협의하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향후 병원 약료서비스에 대한 수가 지원과 전문인력 확보를 위한 보상체계 개선, 국립대병원의 인력 운영 자율성 확대 등이 함께 논의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