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보험 누수 줄이자...보험사·한방병원 머리 맞댄다

정부가 손해보험사, 한방병원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자동차 사고 진료 기준과 분쟁 해소 방안을 마련한다. 과잉 진료 여부와 보험금 청구 문제를 두고 양측의 분쟁이 끊이질 않자 이해 당사자들이 직접 모여 합리적인 원칙을 마련하자는 목적이다.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백종헌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조만간 국토교통부, 보험·한방 업계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가동한다. 한방진료 적정 기준과 분쟁 해소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구성되는 협의체로 손해보험협회, 대형 손해보험사, 대한한의사협회, 대한방병원협회가 참여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협의체 구성에 나서는 것은 자동차 보험금 청구 문제를 두고 갈등이 심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 상반기 자동차보험 부문 손익은 전년 동기 대비 2150억 원 급감해 1848억 원 적자를 기록했다. 보험료 수입으로 번 돈보다 보험금 지급으로 나간 비용이 더 많다는 이야기다. 자동차 사고는 전년 동기 대비 4.5% 가량 감소했으나 오히려 손해율은 84.9%로 같은 기간 1.6%포인트 올랐다. 손해보험업계 관계자는 “과잉 한방 진료가 손해율 악화의 주범”이라며 “경상 환자에게도 입원이 남용되면서 누수가 발생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자동차보험 진료비에서 한방 진료가 차지하는 비중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작년 대인 한방 처치료는 6307억 원으로 2015년(1247억 원)보다 5.1배 늘었다. 전체 대인 처치료 지급액에서 한방이 차지하는 비중도 2015년 64.4%에서 지난해 89.1%까지 높아졌다. 금융 당국은 지난달 경상 환자의 장기 치료를 막는 8주 룰을 도입했으나 상해 등급 자체를 높여 8주 룰을 피하는 이른바 ‘진단명 갈아타기’와 같은 편법에 대한 우려가 여전히 크다.

수익성이 한계에 다다른 보험사들은 고소·고발로 맞대응하고 있다, 삼성화재는 52개 한방병원을 상대로 민·형사 소송을 제기했고 자생한방병원은 7월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 압수수색을 받았다. 교통사고 환자들에게 미리 제조한 한약을 개별 처방인 것처럼 무분별하게 제공해 수백억 원대 보험금을 편취했다는 의혹이다. 금융범죄수사대는 이외 한방병원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중재자로 나서 적정 진료 기준과 분쟁 원칙 등을 도출한다는 계획이다. 과잉 진료로 인한 보험금 누수는 결국 ‘보험료 인상’이란 가입자 피해로 이어지기 때문에 서둘러 합리적 기준을 마련하는 일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한방 진료 적정 기준과 분쟁 해소 방안 마련을 위한 협의체 구성과 운영 필요성에 대해 공감한다”며 “교통사고 환자의 진료받을 권리 보호와 적정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관련 기관 및 단체와 협의체 운영에 대해 협의하겠다”라고 말했다.

보험 업계에서도 만연한 도덕적 해이를 끊고 보험금 청구 관행을 바로잡을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온다. 손해보험협회는 이미 협의체에 합류해 논의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대형 손해보험사 관계자는 “두 업계가 만나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는 시도는 반길 일”이라며 “다만 합의안이 도출된 이후 한방병원들이 이를 자율적으로 준수하는지가 관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승배 기자 bae@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