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러 석유·가스 수입국 100% 관세 부과 면제" 행정명령

시행 이틀 앞두고 '그레이엄법' 유예
러시아산 경유 공급 확대 허용해
중간선거 앞둔 유가 잡기용 행보 비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4일 미 몬태나주 칼리스펠의 마제스틱 밸리 아레나에서 열린 중간 선거 유세 중 연설하고 있다. 칼리스펠=AP 뉴시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서명한 신규 대러시아 제재 조치의 시행을 단 이틀 앞두고 전격 유예 행정명령을 발표했다.

16일(현지시간) 발표된 행정명령에 따라 러시아산 원유나 가스를 다량 수입하는 상위 5개국에 최대 100% 관세를 부과하는 핵심 제재 조항의 적용이 면제된다. 해당 법안은 고(故) 린지 그레이엄 전 상원의원의 이름을 딴 '그레이엄법'으로, 미국으로 들여오는 러시아산 제품에 최대 500% 관세를 매기고 러시아 '그림자 유조선단'과 금융 시스템을 제재하는 고강도 내용을 담고 있었다.

이번 조치는 다음 달 3일 예정된 중간선거를 앞두고 치솟는 에너지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세계 시장에 러시아산 경유 30만 톤 이상을 공급받기로 합의했다고 밝힌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행정명령을 통해 "현 시점에서 이러한 면제 조치가 미국의 국익에 부합한다"고 명시했으나, 의회에 제출할 면제의 구체적인 근거는 제시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번 조치로 러시아가 또 다시 우크라이나 침략 전쟁 자금을 확보할 통로를 열어주었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유가 하향 조정을 위해 우크라이나 측에 러시아 석유 시설 공격 중단을 요구했던 정황까지 더해지며 정치적 파장이 커지는 양상이다.

민주당을 중심으로 초당적인 반발이 쏟아지고 있다. 돈 바이어 하원의원은 "트럼프가 푸틴에게 다시 굴복하며 우크라이나 동맹을 배신하고 의회의 입법 취지를 무시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상원 은행위원회 간사인 엘리자베스 워런 의원 역시 이번 행정명령을 '완전한 지도력의 실패'로 규정하며, 크렘린궁에 대한 압박을 포기하고 푸틴의 침략 행위를 방치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손효숙 기자 shs@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