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법원장 “지귀연, 재판업무서 배제…징계 심의 예정”

김대웅 서울고등법원장(오른쪽에서 두번째)과 법원장들이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서울고등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자료를 앞에 쌓아놓고 자리에 앉아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지귀연 부장판사가 재판업무에서 배제된 채 징계절차를 앞두고 있다. 지 부장판사는 400만원 상당 술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으로 대법원 징계 절차를 밟고 있다.

윤상도 서울북부지방법원장은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서울고등법원 등 국정감사에서 “(지 부장판사는)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라는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를 받았다.

윤 법원장은 “현재는 2일자 사법연구 대법원 발령에 의해 재판부에서 배제돼 사법연구 업무를 하고 있다”며 “재판업무는 전혀 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서 의원은 “사법 연구업무는 혼자 하는 것이냐”고 물었고, 윤 법원장은 “그렇다”고 했다.

징계 절차에 대해 윤 법원장은 “징계 심의가 예정돼 있다”며 “그건 대법원 징계위원회에서 진행될 사안”이라고 했다. 서 의원은 “지 부장판사는 법원에 접대 금액이 170만원이라 징계 사유가 아니라고 답변을 했었다”며 “그런데 400만원이 넘었다는 게 공수처의 기소 내용”이라고 말했다.

지 부장판사는 2023년 8월 변호사 두 명으로부터 서울 강남구 청담동 예약제 주점에서 409만원 상당 술값을 결제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법원도 해당 의혹과 관련해 지 부장판사에 대한 징계위원회 절차를 진행 중이다.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재판장을 맡은 지 부장판사는 지난 2월 서울북부지법으로 전근했다.

국민의힘은 김승원 민주당 의원의 신약 청탁 의혹과 관련해 정인재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를 징계하라고 말했다. 정 부장판사는 제넨셀 창업자 강모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는데, 이후 김 의원과 브로커 양모씨와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됐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오민석 서울중앙지방법원장에게 “허 부장판사를 징계할 것이냐”고 물었다. 오 법원장은 “지금 자료나 사실관계를 확보한 게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곽 의원은 “사진 찍은 것으로 징계 청구하시면 된다. 경망스럽다”고 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허용구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에게 재연임 심사 사유를 돌연 바꿔 통보한 것에 대해서도 질의가 나왔다. 허 부장판사는 2024년 이재명 대통령의 성남FC 후원금 의혹 재판에서 ‘1일 직무대리’로 출석한 검사에게 퇴정을 명령했다. 법원행정처는 지난달 허 부장판사에게 ‘품위 유지 위반’을 사유로 재연임 심사를 통보했다가, 닷새 만에 ‘근무성적 불량’으로 사유를 정정했다.

“허용구 판사에 대한 근무평정을 누가하느냐”는 김용민 민주당 의원 질의에 오 법원장은 “법원장이 한다”면서도 자신이 허 부장판사에 대한 근무평정을 하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오 법원장은 심사 이유를 바꿔 통보한 데 대해선 “연임심사에 관해선 본인이 아니면 모르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는지 알지 못한다”며 “연임심사는 (대법원) 법관인사위원회에서 진행한다”고 했다.

임현경 기자 hylim@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