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방위 '이진숙 제척' 공방에 또 파행…'박장범 불출석'도 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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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16일 국정감사가 국민의힘 이진숙 의원에 대한 제척 의결을 둘러싼 공방으로 파행했다.
과방위는 지난 12일 이 의원의 방송통신위원장 재임 당시 업무와 감사 대상 간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며 범여권 주도로 이 의원에 대한 제척안을 의결한 바 있다.
이에 민주당은 KBS, EBS 등 공영방송을 대상으로 하는 이날 감사가 이 의원과 이해충돌 소지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며 제척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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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여권, 박장범에 "'조그마한 파우치'로 사장 돼…꼼수 쓰지 말고 나오라"

(서울=연합뉴스) 김정진 노선웅 기자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16일 국정감사가 국민의힘 이진숙 의원에 대한 제척 의결을 둘러싼 공방으로 파행했다.
여야 의원들이 고성을 주고받는 등 충돌이 이어지면서 국감은 본격적인 질의에 들어가지도 못한 채 시작 1시간 30분 만에 중지됐다.
과방위는 지난 12일 이 의원의 방송통신위원장 재임 당시 업무와 감사 대상 간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며 범여권 주도로 이 의원에 대한 제척안을 의결한 바 있다.
이 의원은 이날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제척 의결에 거듭 유감을 표하며 "YTN 민영화와 관련해 저 이진숙이 관여한 사실은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 상임위원회에서 발언하는 권한은 대구 달성군 유권자들이 주신 신성한 권한"이라며 "여기 계신 10명의 민주당 의원과 범여권 2명의 의원이 박탈할 권한은 없다"고 반발했다.
이에 민주당은 KBS, EBS 등 공영방송을 대상으로 하는 이날 감사가 이 의원과 이해충돌 소지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며 제척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여당 간사인 한준호 의원은 "이 의원이 뽑아준 국민을 대표하고 의정 활동을 하는 것을 방해할 목적이 아니다"라며 "(이 의원의) KBS 이사 선임 과정에 대한 직접적 관여 부분에 대해서는 위법했다는 법원 판단이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헌 의원 역시 "국감은 국정운영 전반을 감시하고 지적하는 자리이지 자신의 과거를 변호하는 자리가 돼서는 절대 안 된다"며 "자신이 내린 결정을 자신이 따지고 자신이 관여한 행정을 자신이 평가하게 된다면 절대 공정한 국감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해충돌에 대한 민주당의 판단이 자의적이라며 맞서며 'KBS 보도 외압' 의혹이 있는 한 의원에 대한 제척도 이뤄져야 합리적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야당 간사인 최형두 의원은 "22대 상반기 (국회) 2년 동안 YTN에 종사하셨던 분이 직접 YTN 청문회를 몇 번이나 했나"라며 "이해 상충은 따지자고 하면 한도 없을 것"이라고 따져 물었다.
김장겸 의원도 "이 의원님은 스스로 자기와 관련된 사안에 대해 발언하지 않겠다고 이미 말씀하셨고 그것은 상식적인 것"이라며 "그런 차원에서 제척 요구는 비상식적이고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한 의원의 'KBS 보도 외압' 의혹을 거론하며 "한 간사는 (피감기관인) KBS에 대한 질의를 하지 않는 게 합당하지 않나"라며 한 의원의 제척을 요구했다.
서천호 의원 역시 "한 간사님 본인은 (의혹을) 부인하시지만 논란이 됐던 부분이 있다면 똑같은 선상에서 논의해야 한다"고 가세했다.
공방이 계속되자 송기헌 과방위원장은 "국회법에 위원회 의결 후에 다른 절차에 의해 그것의 효력이 정지된다는 규정이 없다"며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이 의원님께 오늘 발언권을 드리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국감에서는 박장범 KBS 사장의 불출석을 둘러싼 공세도 있었다.
세계공영방송 서울총회 의장을 맡고 있는 박 사장은 이날 총회 일정을 이유로 국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 김현 의원은 "사장이 감사 대상이지 부사장이 감사 대상이 아니다"라며 "꼼수 쓰지 마시고 나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그마한 파우치' 때문에 하해와 같은 은덕으로 사장이 됐고 그 이후로 끊임없이 KBS 신뢰를 실추시켜 800억원대의 자산 손실을 봤다면 오늘 이 자리에 와서 무엇이 잘못됐고 앞으로 KBS의 상황을 어떻게 타개해 나갈 건지, 후임 사장에게 부담 주지 않으려면 본인이 책임지고 답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무소속 최혁진 의원도 총회 주요 일정이 이미 끝났다고 주장하며 "박물관 관람하고 뮤직뱅크가 국감보다 중요한가"라고 비판했다.
한편 국민의힘 소속 과방위원들은 이날 오전 서울 마포구 문화방송(MBC) 본사에서 열린 국정감사 비공개 업무보고에 불참했다.
최형두 의원은 오전 당 회의에서 "비공개 업무보고는 국감이 아닌 특혜성이다. 실질 감사가 아닌 MBC 방문을 되풀이해온 기괴한 관행을 앞으로 끊겠다"며 "국감이 언론에 공개되지도 않고 MBC에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수단도 없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한준호 의원은 "MBC 업무보고도 국정 감사계획서에 포함돼 여야 합의로 의결을 한 것"이라며 " 문제가 있었다면 계획서를 의결할 때 분명하게 입장을 밝혔어야 한다"고 반박했다.
stop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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