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국감] 심평원장 "공사 구분 유명무실"...사퇴 요구까지

임용 심사자료 제출 거부…개인정보 보호 놓고 공방
창립기념일 취소하고 파리행…학회 초록 제출·지인 7명 동행
업무용차 350㎞ 운행에 유류비 환급…비서실 인력도 5명 늘려

16일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이 홍승권 심평원장에게 관용차 유용 및 조직 운영 파행에 대한 질의를 하면서 보여준 자료. 국회방송 캡처

| 서울=한스경제 허승아 기자 |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이 홍승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 원장을 상대로 채용 관련 자료 제출 거부, 외유성 해외 출장, 관용차 사적 유용, 비서실 인력 비대화 등 갖가지 의혹을 입증하며 강력한 사퇴를 촉구했다.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 의원은 홍 원장의 프랑스 파리 출장에 지인 교수들이 동행한 경위와 휴일 업무용 차량 사용 내역 등을 집중 추궁했다.

▲"채용 면접 집계표 제출 거부에 희귀질환자 핑계…사안의 본질 흐려"

한 의원은 국정감사 시작과 함께 심평원 측에 홍승권 원장의 임용 당초 서류심사 및 면접 심사 집계표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의원실은 개인 신상 정보를 모두 가린 블라인드 형식 제출을 요청했으나 심평원 측은 원장의 지시 등을 이유로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유예했다.

홍 원장은 "희귀질환 환자의 프라이버시권과 법률 검토를 이류로 제출이 어렵다"는 취지의 해명을 내놓자 한 의원은 "원장 본인의 임용 면접 채점표 요구를 희귀질환자들의 개인정보 보호와 비교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며 "사안의 본질을 흐리는 심평원장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 25년 전통 창립기념일 취소, 파리 출장…유럽 학회 초록 제출·지인 동행 

이어 진행된 본 질의에서 한 의원은 홍 원장의 도덕성과 공사 구분 부재를 집중 추궁했다. 심평원은 2000년 개원 이후 25년 동안 매년 7월 1일 창립기념일 행사를 개최해 왔으나 올해는 홍 원장의 프랑스 파리 출장을 이유로 행사를 개최하지 않았다. 

홍 원장은 "HDH와의 MOU 체결 등 국정과제 수행을 위한 시급한 출장이었다"고 해명했으나 한 의원은 MOU 내용상 시급성이 전혀 없었다고 반박했다.

한 의원은 "협약 내용을 꼼꼼하게 검토한 결과 창립기념일을 취소하면서까지 시급한 내용은 없었다"며 "공교롭게도 홍 원장의 파리 출장 기간인 6월 29일부터 7월 5일이 유럽 가정의학회 개최 기간인 6월 30일부터 7월 3일과 겹친다"고 지적했다.

특히 한 의원은 홍 원장이 지난해 11월 해당 학회에 단독 명의로 연구 초록을 제출한 사실을 공개했다. 앞서 의원실의 확인 요청에 심평원은 초록 제출 내역이 없다고 답변했지만, 홍 원장은 국감에서 제출 사실을 인정했다. 다만 실제 학회 참석 여부에 대해서는 "양심을 걸고 참여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다.

또한 심평원 공식 출장단 7명 외에 홍 원장의 지인 교수 7명이 심평원 임차 차량을 타고 기관 방문 등 공식 일정에 동행한 점을 폭로했다. 한 의원은 "단순 호의 동승을 넘어 개인적인 일정을 공적 출장으로 둔갑시킨 외유성 출장"리고 강하게 비판했다.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이 16일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홍승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을 대상으로 질의를 하고 있다. 국회방송 캡처

▲ 휴일 업무용차 350km 운행·비서실 14명 증원·원내 부정평가 84%

이날 한 의원은 홍 원장의 관용차 유용 및 조직 운영 파행도 추가로 지적했다. 지난 6월 3일 지방선거일에 전용 관용차가 아닌 심평원 업무용 카니발 차량으로 350㎞를 이동했다는 것이다. 심평원은 출퇴근과 개인 일정이었다고 해명했지만, 한 의원은 운영지침 위반을 지적하며 "의원실에서 문제 삼자 며칠 전 기름값을 환급했다"고 꼬집었다. 

조직 운영 문제도 지적했다. 현장과 AX·클라우드 전환 사업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비서실 인력을 9명에서 14명으로 늘렸다는 것이다. 또 내부 익명 게시판 조사에 참여한 직원 529명 중 84%가 홍 원장의 직무 수행을 부정적으로 평가했다고 밝혔다.

홍 원장 지인의 심평원 체력단련실 이용 의혹도 제기했다.

한 의원은 관련 증거를 확보했다며 "같은 당, 같은 정권에서 임명했다고 무조건 감싸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여러 제보가 민주당으로도 들어갔다"며 여야를 떠나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홍 원장은 사퇴하라"고 촉구했다.